성공사례

 

3억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사례 

 

  지인 B씨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시켜준 의뢰인 A씨

  B씨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사기고소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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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후대비 투자처를 찾고 있던 지인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해준 A씨

② 2년이 지나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진행한 B씨

③ A씨는 소개 이후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B씨는 2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하기에 이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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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A씨는 투자전문가와 B씨 사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이후 투자의 금액이나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전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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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이 지나서도 처음 얘기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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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A씨는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니 줄 돈이 없다. 그리고 투자전문가가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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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갑자기 B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이 실제로 사기를 쳤다거나 투자에 개입한 바가 없으니 경찰조사 한 두번으로 일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황이었죠. A씨는 놀란마음에 다급히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3억원대 사기혐의 였기에 특경법이 아닌 일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검찰단계에서의 방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기에 동주의 전문가들은 빠르게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소인은 A씨가 2억~3억 상당을 편취했다고 주장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은 계좌이체 기타 방법으로 A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A씨의 금융기록 어디에도 이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 또한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소개해준 투자전문가는 사기꾼이 아닌 실제 전문가로, A씨가 투자한 돈은 현재도 정상적인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4) 해당 투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5)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기망 또는 착오유발행위, 불법영득의사 중 어느 것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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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해당 사안의 담당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헬스장양도과정에서 권리금사기를 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징역형] 성공 

 

 지인을 통해 헬스장양도를 받게 된 의뢰인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면 퇴거할 것을 요청 받음 

 권리금사기, 양도사기로 기존 임차인을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 방문

 기존 임차인에게 징역 2년 선고

① 지인을 통해 헬스장양도를 받게 된 의뢰인 서류 확인 후 계약체결

② 알고 보니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가 모두 조작된 상황

③ 기존임차인을 상대로 사기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소를 방문 

 

K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지역의 헬스장 한곳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인 역시 다른 지역에서 헬스장을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지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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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무난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문제는 한달 뒤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달라는 연락을 취해온 것이죠.

K씨는 이미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존 대표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K씨는 황급히 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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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지인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알아보니 건물주(=임대인)과 기존대표(=양도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건물주는 헬스장을 양도할 거면 그냥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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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이를 속이고 K씨에게 헬스장을 양도한 상황이었죠.

K씨에게 해당 헬스장을 소개시켜준 지인 역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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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사기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 기망 또는 착오행위 / 재산상의 처분행위위 세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의뢰인에게 착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권리금과 계약금을 지불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K씨의 경우 양도인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헬스장을 넘겼고 권리금을 편취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저와 동주는 가장 먼저 양도사기고소 절차를 준비해나갔습니다. 위조된계약서를 포함하여 양도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였기에 문제 없이 고소절차가 이루어졌고 곧 바로 정식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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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권리금의 액수가 5억을 넘어 양도인에게는 특경법위반이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기존 임차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주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절차를 함께 밟아나갔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의 해지

▶지급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

이미 형사고소의 절차를 통해 양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해지 그리고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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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다행히 동주의 조력으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고, 권리금 전액 역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특경법위반사안이었기에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최종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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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인과 함께 동업형태로 전환

 지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고 고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① 사업 진행 중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지인을 공동대표로 하고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유지

②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③ 회사를 지키고, 업무상횡령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P씨는 개인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중이었는데요, 여러 이슈로 인해 사업시작이 미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 초기자본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알고지내던 선배 K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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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공동대표의 지위를 원했고,

두 사람은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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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작되고 초반에는 무난히 진행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두 사람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K씨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P씨의 진행에 있어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고 직원들과 P씨의 사이도 이간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P씨는 K씨에게 주의를 요청했고, K씨도 이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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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말이 되고 장부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씨를 상대로 "증빙자료도 없고, 내가 투자한 투자금중 3억 가량이 어느 장부에도 남아있지 않는다" 라며 P씨가 투자금횡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죠.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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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P씨가 업무상횡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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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와 K씨의 사안에서는 K씨의 투자금 그리고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P씨임은 맞았습니다.

따라서 P씨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투자금횡령을 한 것이 맞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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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P씨가 투자금과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 투자금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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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아니다라고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논리, 증거를 먼저 확인하여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일구어온 회사의 존속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동주는 해당 사안에서 가장 먼저 K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 3억이 증빙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를 제외하면 업무상횡령이나 투자금횡령의 다른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동주는 해당 투자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와의 송금내역, 주고 받은 메신저, 투자금으로 구매한 장비 리스트와 사진등을 첨부)

해당 투자금은 당시 자료가 누락되었던 것이고 현재는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P씨는 업무상횡령죄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였기 경찰단계에서 사안이 마무리 되었고, 그 길로 현재 동업계약해지를 위한 과정을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회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다니던 교회의 재정관리를 맡고 있던 의뢰인

  4년전부터 일부 신도들과 함께 교회헌금 등을 일부 횡령하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① 7년간 교회 재정관리를 도맡아온 의뢰인

② 4년전 교회 건축헌금을 일부신도들과 함께 횡령, 금액은 2억원 상당

③ 교회측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

의뢰인은 교회의 신도로, 12년간 교회를 다니며 교회내부 관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재정관리가 중요해졌고, 의뢰인을 비롯하여 회계업무를 볼 수 있는 신도들이 해당 교회의 재정관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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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도들과 함께 재정관리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4년전부터 교회건축헌금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와 함께 해당 헌금의 일부를 빼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4년간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리게 된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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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행위는 목사와 다른 신도들에게 적발된 상황이었고, 교회측은 의뢰인과 일부 신도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던 관리자의 입장으로, 해당사안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약 1억에 해당하는 피해규모였기에 실형이 선고될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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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차지한 상황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횡령보다 죄질을 더욱 좋지 않게 보게 됩니다. 바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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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위치로, 업무상에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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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라는 단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건축헌금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확실한 돈을 재정관리인이라는 지위를 통해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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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56조]

업무상횡령죄

최장 10년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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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보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고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수준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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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기에 선처를 구하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세가지의 전략을 세웠고, 단계별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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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일부 혐의는 부인

반성문, 탄원서 등 재범의사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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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 뿐 아니라 재정관리를 함께하던 신도들 역시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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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4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루어졌고, 편취금액 역시 억단위의 금액으로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에 여러모로 난이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원횡령변호사 동주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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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진행

가장 먼저 의뢰인이 교회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성사시킬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횡령사안의 합의과정은 쉽지 않은 편인데요. 먼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으로 최종변제를 진행할 것에 대해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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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에서도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횡령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8년간 의뢰인의 도움으로 재정관리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은 진심으로 고맙다며 처벌불원서 역시 작성해주었습니다.

2) 일부혐의 부인

또한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중 일부는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업무처리에 사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용내역 및 영수증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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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편취액을 재산정하게 되었고, 처음 인정된 금액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실수와 함께 개인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범죄를 발생시킨 점에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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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아는 교인들과 본 사건과는 무관하나 함께 재정관리를 해오며 성실히 교회업무를 돌봐온 교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주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위기에서 [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안이 마무리 된 것인데요.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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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특히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사측 혹은 오늘의 사안처럼 교회와 같은 단체와의 갈등이기에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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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회횡령이나 업무상횡령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동주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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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서 혹은 횡령사안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사기방조죄 혐의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퇴사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동산 물권분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으로 사기방조혐의를 얻게 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방어 성공

① 퇴사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

② 물권분석을 주로 하던 중, 부동산 중도금을 찾아와야 한다는 긴급한 연락에 이를 수행

③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경찰로부터 사기방조죄로 연락을 받은 상황 

전 직장을 퇴사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업체의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광고 같아 보이는 문자도 아니고, 채용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 보낸 문자에 의뢰인은 B회사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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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은 단 3달로, 부동산 물권 분석을 위해 주3회 지정된 장소로 가서 주변 교통환경, 편의시설, 부동산 외관을 촬영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세금처리 없이 일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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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담당자 C씨로부터 급히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이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인데 담당 직원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갈 수 없게 되었다며, OO동에 살고 있지 않냐, 옆 동네인 것 같은데 혹시 다녀와줄 수 있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받아서 집으로 가 있으면 담당자가 찾으러 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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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가져다 두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면 된다고 하니 거래처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그런가 하는 마음에 가볍게 수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실제로 지정된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온 뒤, 집에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연락을 받게 됩니다. 돈을 주었던 사람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고,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범죄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중도금인줄 알았던 그 돈은 사실 사기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경우에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송금책, 수거책 등 중간책들을 모집한 수준일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간책들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범죄조직으로 전달되었기에 충분히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속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범죄에 내가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알 길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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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피싱범들이 작정하고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의심을 없애기 위해 초반에는 범죄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했는데요. A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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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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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에게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소개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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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와는 연관이 없어보이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몇주에 걸쳐 지시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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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책으로 움직이게 된 사건에서 또한 '중도금을 받아야 한다'와 같이 A씨에게 거짓말을 하여 지시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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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서 피해자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태연히 통화를 하며 돈을 넘겨주고 웃으며 인사도 한 점

등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동주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단계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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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동주의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일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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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고 받아내는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빠르게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사안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방조 무혐의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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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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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거래처의 부탁으로 가공거래를 진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① 폐기물 및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거래처의 부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② 계산서발행을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게 되었고, 많은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진행

③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가공거래 등으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

 

폐기물 및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처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출이 급증하여 부가세, 법인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수료는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몇몇 거래처들과도 가공거래를 진행하게 되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르게 조금씩 조작하여 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일 년 가까이 가공거래를 진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된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렀고,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등에서 '조세포탈 범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취한 이득액이 5억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억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후자의 경우 벌금형이 함께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면 가공거래, 위장거래, 사업자명의대여 및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한, 가공거래사안으로 전형적인 조세포탈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그 전체 금액, 횟수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혐의를 완전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로 방향을 잡아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다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확인하였고, 중복계산되거나 정당하게 발행된 내역이 포함된 금액을 모두 재산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줄인 다음은 여러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요.

​

우선 첫 범행이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해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벌어졌다는 점, 당시 회사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현재는 사정이 나아져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기존 미납세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부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부당하기에 2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경제범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접근, 방어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

따라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 연락을 해 보아도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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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 중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안에 얽혀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동주에게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조세포탈죄 사건을 방어해본 경험이 있는 동주의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검토, 동주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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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실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성공사례 

 가족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급한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

 한 대출회사를 통해 긴급대출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얻은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

​① 교통사고로 인해 누나와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히 대출을 알아본 의뢰인

② 대출회사에서 대출진행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 이를 전달한 상황

③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첫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누나가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 급하게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출업체를 알아보다가 A 업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 업체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는 물론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몇차례에 결처 A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A업체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기에 경제상황에 대한 인증이 강화된 상황이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이 말을 믿고 의뢰인은 A업체에게 체크카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포함하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개인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상황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가장 먼저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통장정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있었고, 또한 몇차례에 걸쳐 작업대출수법 등을 언급하여 확인을 요구받았기에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경제 관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누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선처의 처분으로 사건이 정식기소되지 않기에 전과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의 회사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었기에 더욱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투자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전 직장동료와 함께 공모하여 사업을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편취한 의뢰인

 피해금이 약 30억원으로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감형 성공

① 전 직장동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은 의뢰인

② 해당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③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황 

의뢰인 K씨는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준비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퇴사한 전 직장동료와 연락이 닿았고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로 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경력과 실력을 살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투자금이 30억원정도 였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필요한 금액보다도 많은 투자금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를 알고도 일부만 사업진행에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진행여부가 공유되지 않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유흥을 하는 것을 알게된 지인들이 의뢰인과 동업자를 투자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망행위, 고의성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편취액이 30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어 의뢰인과 동업자 모두 징역 1년 6개월 /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K씨의 경우 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특경법에 따라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 역시 30억으로 상당히 난이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와 그 규모를 파악하였는데요. 동업자가 주도적으로 편취금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금전에 댛한 접근권한 역시 동업자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확인 하였을 때 혐의점이 확실한 상황이기에 무죄주장은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다투는 방향으로 항소심 진행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성공한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내용을 모두 담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일에도 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 판단이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주와 함께 빠르게 항소심 변론의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바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사례  

 

이직 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존 거래하던 의뢰인들과 연락이 닿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① 이직 후, 전 회사에서 거래를 이어오던 거래처들이 의뢰인과 계약을 원한 상황

②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③ 전 직장은 의뢰인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황 

의뢰인 A씨는 5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기존 회사의 의뢰인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중 몇 곳은 A의 이직소식을 듣자 기존 회사가 아닌 A씨가 있는 회사와 거래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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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A씨의 전 회사 대표는 A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A씨는 갑작스레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동주 사기횡령연구센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산 이득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회사 거래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이 목록을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이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시점까지, 또는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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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A씨는 ▲영업직원이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전 거래처에 연락을 돌린 것도 아니었으며, ▲업계가 좁다는 특성상 거래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현 회사에서 해당 거래처들로 제안을 한 시점도 A씨가 합류하기 전이었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A씨가 고의적으로 업체목록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기존 거래처, 담당자들과 연락이 닿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처들과의 계약과정을 상세히 자료로써 증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 직장의 경우 매출감소 내역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상황이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전 회사는 매출의 감소를 현 회사는 거래처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담당자 간 오간 얘기를 살펴보면, ▲전 회사의 프로세스 미비로 인해 기존 거래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따라서 ▲A씨가 재직중인 회사 외에도 다른 곳으로 거래처를 옮긴 업체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또한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배임죄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보았을 때 그 성립여부나 개념이 모호하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는 배임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상당히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거래처의 요청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방어 성공한 사례

① 거래처의 요청으로 시작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② 점차 다른 업체들과도 가공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

③ 수 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얻게 된 상황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A씨는 거래처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출이 급증하여 부가세, 법인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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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은 A씨는 점차 과감해져 다른 거래업체들과도 가공거래를 진행,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그 금액이 쌓여 총 거래액이 수억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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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 세무당국의 고발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등에서 '조세포탈 범죄'가 적용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면 가공거래, 위장거래, 사업자명의대여 및 명의도용 등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그 전체 금액, 횟수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본 A씨의 사례에서 적용되는 처벌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금액 범위가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금액을 줄이는 주장부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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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꼼짝없이 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

A씨의 경우 혐의를 완전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종 포탈금액을 줄인 다음 이후 여러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요.

​

우선 첫 범행이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해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벌어졌다는 점, 당시 회사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상당 부분을 취소한 점, 현재는 사정이 나아져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고, 기존 미납세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납부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 실형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경제범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접근, 방어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건유형은 아니기에 사건화된다면 매우 강도높은 수사와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세포탈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3년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당한 의뢰인

 5억 이상 횡령으로 특경법위반까지 문제가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성공

① 13년간 한 회사에 근무해왔던 경리직원 의뢰인

②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자금을 횡령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황

③ 특경법위반으로 인해 징역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당소를 방문 

의뢰인은 A회사 에서 13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함께 해온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대표와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균열이 생긴것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부터 였는데요. 대표이사의 아들인 L씨가 회계, 경리업무등을 배우며 10년간 근무한 의뢰인 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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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정도 납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봉협상이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불쑥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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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날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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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사측이 경리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유일한 경리직원으로, 회사자금에 대한 관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더 나아가 의뢰인의 경우 3년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사안에서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억 이상 ~ 50억 미만 : 최소 3년의 유기징역 50억 이상 : 최소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 의뢰인의 겨우 5억이상으로 벌금형도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횡령사실은 인정하였으나 5억원 이상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저는 가장 먼저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모두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실제로 고소인 측에서 횡령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도 5억 이상의 혐의를 받도록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애매한 진술 혹은 유도신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손해발생금의 80% 가량을 되돌려 놓았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고 사측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횡령, 경리횡령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른 점, 손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경리횡령과 같은 사안의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응을 준비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합의과정은 물론 연락을 주고 받는 일 역시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800만원 법인자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법인자금 7,800만원을 횡령했다며 사업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한 사례

① 법인의 모 지점의 관리자였던 의뢰인, 사업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② 매출누락, 횡령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③ 업무상횡령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A씨는 모 법인의 지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해당 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직원에 관한 사항, 매출에 관한 사항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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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점의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주는 A씨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개인 세무자료를 요구하며 '억울하다면 통장내역이라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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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반이 침체된 것으로, A씨가 관리하는 곳 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곳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은 달갑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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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주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자산을 비교한 결과 7,8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의심된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들이 횡령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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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맡은 즉시 사업주의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고소장의 내용과 최초 조사 내용을 대조하였고, A씨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스스로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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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매출액과 현재 자산이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지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자료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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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의자들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 -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