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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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 아르바이트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보이스피싱 수금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은 뒤 경제적으로 무척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그에게는 20대 후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막 결혼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싫어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연관된 보이스피싱 업체는 그러던 차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현금을 날라 계좌에 입금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 막심한 범죄이다 보니 갈수록 처벌이 강해지고 있고, 수금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당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당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가족은 상의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회사에서 모르고 일한 의뢰인 대리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체라고 철저히 속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카톡후기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채를 가진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로 판매 상황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여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런 의뢰인은 고객에게 위탁 받은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금방 다시 메꿔놓으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러면서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약간의 참작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횡령연구센터 횡령 혐의 의뢰인 조력한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동산중개인 일반횡렴 혐의 집행유예 [보러가기]

업무상횡령죄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업무상횡령 의뢰인 벌금형 고객후기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는 부서에서 일하였는데요. 가족의 도박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거의 1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 법인계좌에서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유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들통나 처벌을 받을 커다란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스스로의 잘못에 비춰 벌을 받아 마땅하나 형을 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힘썼는데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한 사건 파악, 유리한 결과를 위한 양형 자료 수집, 자백과 자성의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 등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결국 긴 재판의 끝을 맞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았고, 법무법인 동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 대리 성공사례 회사의 경리 업무 보던 의뢰인 회사 자금 편취했으나 벌금형 500만원 성공 [보러가기]

사기고소대리 진행 피해금 전액 합의금으로 회복 성공한 사례 고객후기

사기고소대리 전액합의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취준생 시절부터 스터디 모임에서 만나 친하게 지냈던 몇 살 연상의 여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고등학교도 같은 지역에서 나왔기에 빠르게 가까워져 몇 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느 날부터 은근히 의뢰인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정이 뻔히 보였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를 믿고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반색하며 돈을 빌려간 상대방은 기한 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의뢰인이 알아보자 해당 대여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갖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빌려준 돈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는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었고, 큰 슬픔에 빠진 것도 무리가 아니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면담에서부터 의뢰인을 위로하며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결국 상대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제서야 큰 위기감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원했으나 이내 사죄와 피해원금을 합의금으로 받는 걸로 처벌불원의사를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연구센터 폭행 성공사례 거짓 자료에 속아 상가양수 진행한 피해자 의뢰인 고소대리 합의성공 [보러가기]

사기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카톡후기

사기형사고소 고객후기 의뢰인은 가정을 꾸리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쉴틈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형제와도 같은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 금액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부부의 노후 대비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있었습니다. 친구가 당장은 어려워도 꼭 갚을 거라고 두둔하던 의뢰인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큰 원망을 듣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고, 친구는 친구대로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팔다리를 끊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기고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인 피고인은 자신은 그저 투자처를 추천해준 것 뿐이라며 발뺌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 노력의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확실한 증거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 피고가 준비한 허위자료를 믿고 학원을 인수한 의뢰인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전액 회복 [보러가기]

업무상횡령 동업하던 친구의 횡령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업무상횡령 피해자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그간 모은 돈에 대출을 껴 작은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친화력이 좋은 의뢰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을 돌며 영업을 하였고 친구는 사무실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적성에 맞춘 분업은 무척 훌륭한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도 수 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발주 물량을 비롯한 수치를 조작하여 의뢰인은 속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연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연히 모든 재산을 걸었던 사업도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이 답답한 심정을 한참이나 토로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위해 전담팀을 조직,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어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에 섰고,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 또한 내려졌습니다. 정말 긴 싸움 끝에 의뢰인은 밝은 미소를 동주에 보여주셨습니다. 사기횡령센터 성공사례 거래처와 리베이트 혐의로 배임수증죄 의뢰인 무혐의 [보러가기]

사문서위조 혐의 1심 징역형 의뢰인 항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사문서위조 2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지 못한 불행이 의뢰인의 삶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과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조작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당소에 방문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길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항소심 성공사례 1심에서 받은 사회봉사명령 취소를 위해 항소한 의뢰인 대리 [보러가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 의뢰인 대리 불기소 카톡후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의뢰인 대리 본 고객후기의 의뢰인은 장년을 넘겨 노년에 접어든 나이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에 달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철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이어진 조선업계의 불황과 축소로 인해 의뢰인도 약간의 퇴직금을 쥔 채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해 구인 공고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나이 무관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무작정 이에 지원해 시키는 대로 수금과 송금 업무를 한 의뢰인은 이 회사가 보이스피싱 업체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로 인해 구속이나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해 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수거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금액이 높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자이고 그럼에도 현재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읍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대리 성공사례 취직 사기로 보이스피싱 회사 입사하여 수사 받은 의뢰인 불기소(혐의없음) [보러가기]

사기피해 친한 지인에게 속아 투자사기 4천만원 전액 회수 성공사례 카톡후기

투자사기 피해자 의뢰인 대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되었던 거래처의 직원과 서적으로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둘은 틈틈이 만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미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았고, 돈 욕심에 혹해 4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덥석 넘기고 말았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기한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피하거나 애매한 말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을 위해 당소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돈을 증여 받았다는 입장을 내세웠기에 투자의 의도로 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간 주고 받은 메시지와 전화내역,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합의를 간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믿을 사람을 신중히 골라야겠다며 당소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대리 사례 친한 지인에게 속아 사기 피해 징역 성공 [보러가기]

투자사기 피해액 1억원 의뢰인 대리 형사 실형 피해전액 배상 성공 카톡후기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아 약 1억원의 금액을 그에게 주었던 의뢰인은 약속했던 수익을 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방은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 피해로 의뢰인의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투자가 아니라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 맞서 분명한 투자의 의도로 받은 돈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 가해자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내려졌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돈거래 후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카톡후기

의뢰인은 친구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처벌 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즉시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소 당한 혐의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존재했고 당소는 강력히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 역시 잘 진행되었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처했음에도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셨던 의뢰인의 앞날에 행운만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죄 혐의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자필후기

의뢰인은 정상적인 기업으로 알고 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간단한 업무를 받고 처리하였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의뢰인이 한 업무는 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번에 피싱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최선을 다해 의뢰은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자필 후기는 의뢰인 대신 당소를 처음 방문하시고 선임까지 해주신 아내분이 남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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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사기죄고소, 성립 요건부터 파악해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고소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기죄의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사기관 측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이기는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양 죄 모두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의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 거짓말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보통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

이 경우 금전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침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결국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의 여부가 핵심이 되며, 이에 따라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 간에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경우라면 수년 동안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변제 기일을 미루다 보면 채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사상의 소멸시효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사기죄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금전적인 피해만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고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 대부분이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출처 : 경상일보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이세환 대표 변호사, 종교 사기를 다룬 탐사 프로그램 자문 출연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맡아 출연하였다.

신도들이 앵벌이로 벌어 들인 돈을 신도의 계좌를 거쳐 교주의 측근에게 보내는 과정을 살펴본 이세환 변호사는 이를 신도들에게 직접 돈을 갈취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진화된,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좌에 입금한 뒤 헌금 형태로 송금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의가 아니라 협박이나 사기를 당해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등의 자문으로 사기 범죄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힘써온 현역 변호사로서 탐사보도 세븐의 취재에 조력하였다.

해당 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사기죄 고소 시 민사, 형사 구분 필요 - 수원, 용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빌려주게 됐다. B 씨는 급한일만 해결되면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채무자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형사와 민사를 개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간주해, 자신이 직접 고소를 진행한다. 대다수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거나 피고소인(피의자)이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주법률사무소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정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형사, 민사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애매한 상황도 발생하고는 한다. 이때, 어떤 식으로 법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 관련,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80%이상은 무혐의를 받고, 20%미만의 경우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기사원문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543

[미디어파인] 휘말리기 쉬운 부동산사기의 덫,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동산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곤 한다.

간혹 투기행위를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애먼 사람이 처벌과 보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동산사기 사건에는 흔히 ‘선의의 가해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찾은 부동산 매물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들을 말한다.

그렇게 사람과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실 개발이나 호재 이슈는 없던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지분쪼개기의 경우 자본금이 부족한 일명 ‘개미 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큰 피해를 보곤 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진행 시 애매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 결정을 하기 전,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지분쪼개기로 구매한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많아 추후 처분이나 매각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결정 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사기, 분양사기, 이중계약, 땅투기 등의 사안들도 동일하다.

부동산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선의의 가해자’들은 정작 부동산사기를 주도한 기획부동산그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

사라진 사이에 홀로 남아 고스란히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문제는 ‘선의의 가해자’ 역시 부동산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점이다.

부동산사기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 등 거의 대부분의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하여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증거와 금전의 출처, 방향을 은닉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만 피해 보상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동산사기의 덫에서 나오는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횡령, 사기 혐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수원 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지난 1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원여객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에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B씨에게 자금을 송달한 것이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운용 권한이 없으며

자금을 담보 없이 대량 인출한 것을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법횡령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의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됐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횡령, 사기의 경우 일반인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은 의외로 쉽게 혐의를 받게 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보자. C씨는 평소 갖고 싶던 고급 시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D씨를 발견하여 온라인 택배거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수로 다른 계좌인 F씨에게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 이 경우 F씨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F씨가 만약에 잘못 송금 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꽤나 무거운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에서도 가벼운 실수로 인해 타인의 돈을 사용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못이겨 법인의 계좌에 손을 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횡령, 사기죄의 경우 금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징금과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경제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 해결 방법은

최근 가상화폐시장과 주식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확천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기 위하여 뛰어드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리딩’, ‘특급 정보 제공’ 등의 말로 현혹하여 손을 받아낸 다음 잠적하는 악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주식 시장에는 적용되나 가상화폐에는 적용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피해자들이 모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좀더 철저한 준비와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 채팅방에 참여 했거나 참여를 유도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기죄 처벌에 놓인 사람도 있다.

이들의 경우 자신도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까?

사기죄 성립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로 요약 할 수 있다.

형법 제 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로 말하건 말로 전달하건 불문하고 듣는 이를 착오에 빠트린 후 경제적인 이익을 본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들은 유형별로 성립요건이 다른 만큼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을 처지게 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게 된다.

따라서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법조인과 함께하게 된다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중 사기죄에 휘말려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 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만약에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 금액이나 참가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사기죄, 절도죄,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주식투자사기 급증함에 피해자 솔루션이 필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투자금 운용자인 P씨에게 몇 년간 투자를 도움 받아 수익을 얻었다.

최근 주식투자가 열풍하게 되자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한 투자자 모두가 P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내용으로 단체 고소를 당하게 됐다.

투자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투자사기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득액 이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의도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됐다면 상대가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했고 자신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처럼 주식투자사기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의도치 않게 가담 될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투자자였더라도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했다면 주식투자사기 가담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청소년, 고령층 보이스피싱, 코인리딩사기 등 다양한 경제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외곽 지역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고의성 입증이 중요해'

최근 한 회사에서 공장 직원이 제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계좌 추적 같이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행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단순 횡령 및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기업 자금 담당자가 실수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벌어진 상황임에도 회사의 자산을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횡령 의심을 받으면 기업은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경리부터 사원 및 최고경영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

전문 법조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했어도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 여부, 횡령 이유, 피해 복구에 기울인 노력, 피해자의 신고 철회 등으로

최종적인 양형이 정해지기에 고발 이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공무원/일반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단순 횡령이나 배임, 공금횡령죄, 배임수재죄 등

다양한 횡령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밖에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휘말렸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철청에서 발표한 피의자 연령별 검거 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4월부터 7월까지 피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인원은 10,333명중 50대가 16.2%로 1,678명, 40대 17,8%로 1,836명, 30대는 20% 였고 20대 이하가 40.4%로 4,178명에 달한다.

이전과 달리 20대 이하의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사기에 더 많이 연루되는 추세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지면서 보이스피싱사기에 당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전달책, 금전 세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한다 거나

취직을 빙자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말로 현혹시켜 대포통장을 수집 후 활용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점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폭넓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이익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순 가담자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무고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 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가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다툼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공범 의심, 해결방법 찾아야”

최근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혐의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액 알바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보이스피싱 단체를 돕는 수금책 역할을 하다가 함께 검거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4일 경찰대학 경찰연구에 실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루된 이유를 쉽게 추측 가능하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경찰청이 검거해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235명 중 202명은 무직 상태였고

138명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으며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진 219명 중 무직자가 96%에 이를 정도이다.

무직 상태에서 돈이 급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공지를 보고 혹해 참가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수금책이나 조력자를 처벌하는 내용 역시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명백해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필적 고의라 할지라도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엮일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히 수금책으로 활동하여 서류와 금전을 받았다면 무죄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범행 행위를 돕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강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청소년, 고령층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등

다양한 경제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 등에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취업했는데…내가 보이스피싱 수금책'

보이스피싱 피해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1월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거짓 수사 압박을 받던 A씨(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20일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하라”고 A씨를 속였다.

그리고 그는 A씨에게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 안심시켰다.

심지어 전화를 끊으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협박까지 해 가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은행에서 430만원을 인출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 이 남성이 지시한 곳에 돈을 뒀다. 남성은 A씨를 인근 카페로 이동하도록 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났다.

장장 11시간 동안 이 남성과 통화한 A씨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사례로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B씨(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로부터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라고 안내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자가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에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한다.”며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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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투자사기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철저한 검증과 자문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보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과 처벌 역시 어렵다. 구매 후 즉시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최소 2~3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로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죄 증거, 판매금액을 은닉하거나 지우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 만이 정답이다. 하지만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전문가와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놓치거나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소한 정보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모든 매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하고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아무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거나 상대를 믿으며 진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나 직원은 더욱 빠르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해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한 가격에 임야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법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혹시라도 받을 수 있었던 약간의 보상과 피의자의 처벌 역시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담팀은 “기획부동산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처리 역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 악질이다”며 “만약에 각종 부동산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 및 부동산 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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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위반 무혐의

형사사건특정변호사
대여금사기 책임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대여금사기 1억원 승소
·5천만원 사기 피해 방어 성공
·대여금사기 3천만원 합의 성공

행정법전문변호사
신종 경제범죄 책임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
·비상장코인 4천만원 피해 승소
·고액 알바 사기방조 무혐의
·사기방조죄 집유 감형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유사수신, 조세범 책임 변호사

김윤서 파트너 변호사
·국민연금 미납 횡령죄 집행유예
·해외 계좌 미신고 기소유예
·부가세 허위 신고 집행유예

경제범죄 고문위원

이형수 고문위원
서울대 경영대 졸업
前외환은행자금시장 본부장
前외환선물㈜ 대표이사

공무원 횡령배임

나현경 변호사
·공무원횡령 무혐의 방어 성공
·공무원배임 및 뇌물취득 무혐의
·공기업 횡령배임 집행유예

투자사기(주식, 코인)

권희영 변호사
·투자사기고소, 1억원 전액회복 성공
·투자사기 구속영장 기각 성공
·비상장주식사기 무혐의 방어 성공

차용금사기, 투자사기

김지아 변호사
·빌려준돈 대여금고소 혐의없음
·코인거래소 사기피의 기소유예
·주식투자권유사기 무혐의 방어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김민정 변호사
·6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집행유예
·사업자명의도용 및 탈세 집행유예
·증여세법 위반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기정환 변호사
·법인세 탈세 집행유예
·조세불복소송 승소
·명의도용사기 및 탈세 집행유예

청소년·미성년자 사기

조선정 변호사
·고등학생 차량 특수절도 3호 처분
·사이버 도박 및 금전사기 1호 처분
·암표거래 사기 2호 처분

청소년·미성년자 사기

정주은 변호사
·오토바이 특수절도 1호 처분
·무인점포 상습 절도 기소유예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3호 처분

횡령 및 배임

권효경 변호사
·업무상배임 무혐의 성공
·8억원대 특경횡령 집행유예 성공
·가족회사 횡령 기소유예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횡령 및 배임

지현주 변호사
·동업투자 횡령 및 배임 무혐의 성공
·연구비 횡령 무혐의 및 징계취소 성공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사기

김용진 변호사
·스미싱 범죄 수익 은닉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간책(중계기 설치)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 방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사기

이인아 변호사
·1억원 대출사기 피해 승소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책 집행유예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특경법위반(사기·횡령·배임)

김민선 변호사
·7억원대 경리 횡령 집행유예
·12억 투자사기 1심 징역 파기, 집행유예
·법인자금횡령 구속영장 기각

군인 및 공무원 횡령배임

강유정 변호사
·군용물횡령 무혐의 방어 성공
·직업군인 횡령 무혐의 방어 성공
·부사관 업무상횡령 불기소 방어 성공

백다슬 변호사

조선익 수석 행정사
前육군대령
前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김태희 행정사

오상기 고문위원
前인천광역시의회 시정자문위원
前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변인화 전문위원
前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대표
前 중고등 교사

서초 좋은클리닉
법무법인 동주 협력 병원

누적성공사례: 1071건

수임율: 80%

Success Case성공사례more

3억 투자금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부동산 투자의 명목으로 여자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징역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① 여자친구에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싶다며 3억원을 빌린 의뢰인

②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③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결별을 선언,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은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는 지인에게 괜찮은 부동산 투자매물을 소개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여자친구에게 설명하고 두 사람의 신혼집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역시 의뢰인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약 3억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바로 자신의 보유금과 합쳐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투자진행이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자친구로 부터 받은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상환등에 사용하게 된 것이었죠.

투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관련 진행상황을 알지 못해 답답해 하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 물었고, 지인은 아직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속이고,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 의뢰인을 용도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투자금의 성격으로 의뢰인에게 3억원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투자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기망 또는 착오행위

재산상의 처분행위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세가지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사용 용도를 속인 전형적인 용도사기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용도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간 것이 아니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동주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변제의 의사가 확실하며, 실제로 변제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계획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급한 마음에 돈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일부 사용할 수 밖에 없던 상황과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기에,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으나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초과 입금되거나 일부 누락, 사측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영업직원으로 오랜시간 회사에 근무한 의뢰인

② 거래처와 회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약 반년간 개인계좌로 수수료와 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 계좌로 재입금

③ 이 과정에서 초과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상황

고가의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용품점의 직원으로 5년 간 근무한 의뢰인은 수도권 일부 지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최근 승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점들의 매출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관리해왔는데요.

거래처와 회사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수수료 일부와 물품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받고, 이후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추후 회사측에서는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초과입금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고, 종종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의뢰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가장 먼저 어떤 부분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측은 의뢰인이 개인계좌로 대금과 수수료를 받았고 이를 다시 회사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큰 액수의 누락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지점에서 가져가는 일부퍼센테이지의 비율이었고 저희는 이를 기존에 매출 퍼센테이지를 받아온 내역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몇번의 입금실수가 있었으나 이를 모두 회사에 보고하였고, 다시 제대로 계산하여 반영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수사기관에서는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채무문제로 지인에게 금전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 날짜에 갚지 못한 상황의 의뢰인

지인은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고 오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 지인에게 4천만원 가량을 빌리게 된 상황

② 변제날짜가 지났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의뢰인

③ 지인은 의뢰인을 금전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당소를 찾아온 상황

의뢰인은 회사생활 1년차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곧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것인데요.

어느날 부모님으로 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남동생이 주식투자를 실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을 끌어다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대출도 거절되었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몇몇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요. 다행히 졸업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던 대학동기에게 4천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뒤 이자와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죠.

의뢰인은 돈을 부모님께로 보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남동생이 의뢰인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아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전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명의의 빚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친구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모았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도 그대로 남동생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변제날짜가 되어도 의뢰인은 돈을 모을 수없었고,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면서 자신을 속여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는 형사사건의 영역이 아닙니다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대측에서 금전사기, 대여금이나 차용금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대학동기는 의뢰인이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또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확하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기망 또는 착오행위

재산상의 처분 행위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뢰인의 상황은 아니지만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가장 먼저 해당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변제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점 (통장계좌 및 적금내역을 제출)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의뢰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대출상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 (남동생이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서류를 제출)

의뢰인의 남동생이 취업하여 빚을 변제하고 있고, 의뢰인은 앞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갈 예정이라는 점

위와 같은 내역을 중점으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동기를 속여 금전을 빌린것이 아니고,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변제에 대한 계획서를 주어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경리횡령 특경법횡령으로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회사 경리직원으로 13년간 근무해온 의뢰인

회사 자금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특경법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① 13년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의뢰인

② 3년에 걸쳐 5억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

③ 특경법위반 사안으로 징역위기에서 대응하기 위해 당소를 찾아온 상황

간략하게 상황을 줄여보자면, 의뢰인은 A회사 에서 13년간 근무해온 경리직원이었습니다. A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함께 해온 직원으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죠.

대표와 경영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균열이 생긴것은 대표이사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부터 였는데요. 대표이사의 아들인 L씨가 회계, 경리업무등을 배우며 10년간 근무한 의뢰인 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상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정도 납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봉협상이나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밀리자 불쑥 해서는 안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하여 개인 사치에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날마다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자금을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3년간 지속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사측이 경리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3년간 총 5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횡령액이 5억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50억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의뢰인의 경우 횡령사실은 인정하였으나 5억원 이상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저는 가장 먼저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모두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 측에서 횡령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수사기관에서도 5억 이상의 혐의를 받도록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애매한 진술 혹은 유도신문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손해발생금의 80% 가량을 되돌려 놓았다는 점, 의뢰인이 회사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한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손해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고 사측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른 점, 손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동업투자자에서 사기피의자가 된 의뢰인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성공사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게 된 의뢰인K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인은 K씨를 사기혐의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성공한 사례

① 지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기로 한 의뢰인

② 오픈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오픈과정에 있어 차질이 생기자 의뢰인을 의심한 지인

③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K씨는 아는 지인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프렌차이즈 개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개업을 하기에는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친구에게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K씨는 2억 5천, 지인은 1억 6천을 투자하였고 창업금액을 모두 마련하였죠.

하지만 K씨가 생각하고 있던 입지에는 요식업의 입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급히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업이 지연되자 지인은 여러차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으나 그래도 입지를 새로 찾아 개업준비에 돌입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과정 중에서도 본사, 인테리어업체와 갈등을 겪으며 개업은 더 지연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만을 표출했는데요, K씨가 모든 점을 설명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다른 이유로 인해 개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동업투자로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K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때 5억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 만약 50억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동업투자의 경우 사기뿐 아니라 횡령, 배임, 문서위조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되는 개업으로 K씨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니 K씨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빨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지인은 1억 6천가량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진행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구두로 진행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동업 투자 사기 수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라는 주장과 정당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바탕으로 더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쪽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K씨가 지인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 (입금내역과 대화내역 첨부)

투자금이 모두 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으로 지출된 점 ( 계약서 및 입금내역 첨부)

입지의 문제로 인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시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지연의 이유에 대해 (입지, 본사 및 업체와의 갈등 등) 지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점 (대화내역 및 통화녹취 첨부)

위를 바탕으로 K씨는 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편취나 은닉의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기에 동업 투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의뢰인K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기계제조 및 판매 공장에 근무하던 영업사원 의뢰인

중복으로 계약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한 사안

①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거래업체의 실수로 대금을 중복해서 받은 상황

② 계좌문제로 1-2주뒤 재입금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한 의뢰인

③ 거래처의 요청에 반환을 하지 못하자 거래처에서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소

의뢰인 A씨는 식품 제조 공장에 사용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ㄱ업체의 영업직원으로, 우연한 기회에 B씨를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대금은 약 7천만원이었는데, B씨의 실수로 인하여 계약대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차액에 관하여 B씨는 현재 계좌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A씨에게 잠시 금원을 맡아두었다가 1~2주 뒤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였고, A씨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는데요. 약 8일 정도가 지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돈을 환불해달라"라고 B씨가 요구하였지만, A씨는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환불해 주어야 할 차액을 개인 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즉 B씨에게 반환해야 할 일시보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 후 기소까지 긴 시일이 걸리지 않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A씨는 기소 연락을 받은 후에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반횡령 VS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비교

단순횡령

업무상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사안에 연루된 경우 크게 세가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일반횡령) / 업무상횡령/ 그리고 특경가법에 따른 처벌 인데요.

일반횡령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공금룅령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10년 이내의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공금횡령 사안의 경우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처벌수위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횡령한 액수가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횡령금액, 편취금액이 50억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데다,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 진 사건이었기에 남아있는 선택지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주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A씨가 입금을 받게 된 계기가 B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환불해주어야 하는 돈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A씨가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만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급하였다는 점, 해당 채무가 A씨의 집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형사절차를 처음 진행해보는 의뢰인을 위하여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변호인이 직접 가이드를 제시하여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조력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초기에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로 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2억 대여금사기 고소 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동업관계에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방어 성공

지인에게 6억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이득액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처 성공

1억 이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진행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인테리어 업체 운영 중 공사대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의뢰인

친구는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벌였다며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사업이 어려워지자 오랜 친구에게 2억원을 빌린 의뢰인, 생각보다 재정난이 길어지자 변제계획을 중간에 변경

② 친구는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후 투자사기라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③ 의뢰인은 이미 일부를 변제한 상황에서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의뢰인 L씨는 오랜지인으로 부터 대여금사기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길로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급한 돈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랜 지인이었던 M씨가 2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까지 계산하여 1년 뒤 갚기로 약정하였고, M씨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를 계산하냐며 원금만 1년 뒤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M씨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사업에 열심히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M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며 5천만원 가량만 먼저 갚고, 1억 5천은 지금으로 부터 1년뒤에 갚아주면 안되냐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돈을 모아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고, 남은 금액은 1년뒤 갚기로 한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M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대여금2억을 갚지 않았다며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이미 5천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약 8개월의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기에 당황한 마음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M씨는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었죠.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3억원대 사기혐의 였기에 특경법이 아닌 일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처럼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약정이 갱신되었음에도 억울하게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기에 "성립여부" 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기망행위 혹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 본인 혹은 제 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여금 사기는 "기망행위,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기망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1차, 2차 대여금약정서 첨부)

주고 받은 대화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변제기간에 대한 내용, 일부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 첨부)

두 사람의 지인들 역시 M씨가 L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지인들과 L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의뢰인 L씨가 M씨의 남편의 계좌로 5천만원을 보낸 사실

(이체내역, 통장내역 첨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으며, 두 사람의 대여금 약정 기간은 아직 8개월 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검거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① 대학선배의 소개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② 아르바이트 업무중 1호점에서 2호점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③ 알보고니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운반하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

의뢰인은 대학신입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학과 선배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주었고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도 함께 일하기에 빠르게 일을 배울 수 있었죠.

의뢰인이 일에 익숙해지자 카페사장님은 “1호점 원두와 2호점 원두를 종종 바꿔주어야 하는데, 무거워서 여자알바생들에게는 부탁하기 어렵다”며 원두 운반이나 기계 운반 등을 의뢰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추가업무를 하면 2.5배의의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의뢰인은 원두 운반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두나 기계안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함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카페는 운용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눈속임을 위해 차린 업체였던 것이죠.

의뢰인은 원두를 운반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함께 검거된 대학선배가 “예전에도 들켰는데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다” 라는 말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부모님과 함께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과 같은 중간책의 경우에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송금책, 수거책 등 중간책들을 모집한 수준일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간책들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범죄조직으로 전달되었기에 충분히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속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사실을 안 시점에서 동주의 전문가들을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혼자서 진행한 상황이었죠.

동주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했고, 피신조서 열람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진술을 진행해왔는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학교선배의 소개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 생으로 취업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은 바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첫 알바였기에 이상한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추가 근무를 했으니 마땅한 추가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수익을 취한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얻은 범죄수익이 매우 적다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으나 해당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단순 가담이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안의 경우 단순가담, 초범, 미필적고의의 경우에도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동주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업주에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성립요건 부인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회계담당자로 승진하게 된 의뢰인

기존 담당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사측이 의뢰인도 함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방어 성공

① 일반 직원에서 담당자로 승진하게 된 의뢰인, 기존담당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상황

② 사측 역시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오해하여 함께 고소를 진행

③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온 상황

의뢰인은 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하였습니다. 3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수가 퇴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회계담당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되고 회사의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전 전임자 뿐아니라

여러명의 전임자들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위치가 처음이었기에 고민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측이 회계팀, 회계담당자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횡령에 가담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쉽게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 + 전임자들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숨겼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함께 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느낌에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는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상황이나 지위여야 하고 보관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혐의가 인정되며, 횡령의 경우 사기 배임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횡령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도 차이가 있고 처벌수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횡령 (이득액에 따라)

(1) 5억 이상 ~ 50억 미만

(2) 50억이상

(1)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대 무기징역

의뢰인은 사측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자의 지위로,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확실한 대응, 결백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측으로 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임원, 회계나 경리직원과 함께 회사자금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

저의 경우 가장 먼저 제출된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고소장의 내용을 대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 온 상황이었기에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진술이나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제시한 횡령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는데요.

전임자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과거 팀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접근권한 자체가 없었기에 알지 못하였으며 담당자가 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이를 회사에 알릴 계획이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의 가장 핵심 내용인 의뢰인이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은 모두 회사업무에 사용되었으며 회계처리구조상 먼저 개인의 계좌로 받아, 이후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1천만원 가량의 업무비용을 모두 회사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계좌내역, 송금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

경찰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횡령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사 자금 일부를 횡령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① 회계담당 직원으로 사수들이 모두 퇴사하고 일정 기간동안 회사자금 관리를 도맡아 온 의뢰인

② 해당 과정에서 자금 일부를 횡령하였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③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동주를 찾아온 상황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코스메틱브랜드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으로, 해당 회사가 첫 회사인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바로 3명의 선임들과 함께 브랜드의 회계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빠르게 업무를 습득해나갔고, 회사에서도 A씨의 업무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A씨 위의 선임들이 한번에 퇴사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아직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인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A씨가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A씨는 매일 같이 야근하며 업무들을 처리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A씨는 해당 자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루트를 통한 횡령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A씨는 꾸준히 자금을 횡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새로운 회계팀장이 입사하게 되었고, 기존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약 1억원 가량을 횡령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사측에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해당 문제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회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나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신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횡령징역형을 선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횡령 금액이 1억원대이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항소심 진행의 가능성은 0%가 됩니다.)

이후 가족분들이 주신 자료, 그리고 1심 재판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A씨가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측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체내역, 자금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서류 등) 따라서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측과의 합의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기에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과정 중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강경하게 전액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는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우선적으로 사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단순히 합의를 성사하기 위한 연락과 접근이 아니라 A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해나갈것인지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A씨가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횡령을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강경했던 사측에서도 A씨의 상황을 이해해주었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횡령하였고, 대부분의 돈이 수술비로 들어간 사실 ▲ 동시에 동주의 조력으로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힘쓰고 있다는 사실 ▲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사 ▲ 횡령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수사,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 ▲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동정 및 이종 범죄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함께 양형사유들을 충족하였고, 감경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횡령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 A씨는 다시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대표이사의 지시로 송금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측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① 중소기업 경리로 근무하던 의뢰인, 대표이사 지시로 송금업무 진행

② 해당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 임원진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③ 대표이사 역시 의뢰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불리한 주장을 한 상황

의뢰인 K씨는 경리로 근무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K씨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K씨는 경리업무 외에도 많은 별건의 업무등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일을 바쁘게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날 대표가 직접 P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K씨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P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계좌번호의 경우 대표가 육성으로 불러준 것을 직접 받아 적었고, 어째서 P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문제는 대표가 계좌를 전달한 내역도 없고, 송금의 이유 역시 알려주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표 역시 업무상배임및 횡령의 혐의를 본인이 지게 될까봐 나는 지시한 적 없고, P씨의 독단적인 배임횡령이었음을 주장한 것이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상의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는 횡령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 역시 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주는 대표가 지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회사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으나 '내가 저번에 말한거 송금했어?' 'P씨,L씨한테 연락온 적 있나?'와 같은 대화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중 P씨가 대표의 처가식구 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근무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가담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역시 강력하게 피력하였죠.

수사기관 역시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의뢰인을 횡령, 특경법위반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징역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① 지인들 사이에서 주식투자 고수로 유명했던 의뢰인, 투자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상황

②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상환에 사용

③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 L씨는 특경사기로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랜시간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보니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던 지인 일부는 L씨에게 투자조언을 얻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며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죠. 문제는 L씨가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시작되었습니다. L씨 스스로 투자손실을 메우기에 버거운 상황이었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초보투자자인 지인들 일부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내가 대신 투자하여 굴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물론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L씨는 투자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5억원을 입급받았고 90% 가량을 개인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을 실제 투자하였죠. L씨로 부터 어떠한 투자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한 지인들이 경위를 묻자 손실이 막대하다며 둘러댔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지점을 느낀 지인들 일부가 L씨를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씨의 사기행위가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5원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을 지인들에게 받아 사용한 상황으로 특경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4억 1천만원 가량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1억원 가량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특경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편취액을 재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특경법위반사안을 일반 사기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전액 변제를 할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웠으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사기로 징역형이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특경법위반이 문제될 경우 실형을 피할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범죄, 특경법위반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확실한 노선을 잡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징역, 실형의 위기에서 다른 길을, 선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