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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체크카드 대여 '심각한'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체크카드 대여 '심각한'이유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공범이라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경찰은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벌을 받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전 '필수' 진행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전 '필수'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업무는 재산·경제 '범죄' 사건입니다만, 분야의 특성상 민사 분쟁도 자주 다루게 됩니다. 재산·경제사건은 필연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이 존재하고, 이 손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
사기죄성립요건, 돈안갚았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만.. 사기죄성립요건, 돈안갚았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채권자로부터 경찰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못 갚다 보니.. 상당히 엄한 태도인 것 같은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며칠 전 의뢰인께서 첫 연락 때 하신 말씀…
사기당했을때 해결 및 대응방법,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할까? 사기당했을때 해결 및 대응방법,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재산·경제 사건에 강한 10년차 변호사이면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나 혼란스럽고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믿었던 사람이 예상 밖의 방…
공인중개사법위반, 설명의무 위반과 매매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의 연관성 공인중개사법위반, 설명의무 위반과 매매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전세사기, 매매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 사안이 확산되면서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수사가 진행되던 것과 비…
농지법위반, 형사고발로 경찰 검찰 법원단계까지 왔다면 심각합니다 농지법위반, 형사고발로 경찰 검찰 법원단계까지 왔다면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농지는 우리 헌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농지법위반 사안에 걸려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
사기죄형량 기준, 처벌수위 예측을 위해선 2가지를 봐야합니다 사기죄형량 기준, 처벌수위 예측을 위해선 2가지를 봐야합니다 이 글은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제가 직접 작성한, 사기죄형량을 예상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 아닌 '내 사건 대응'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거나 사기죄 사건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
횡령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한 사례 횡령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한 사례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해 소개하는 글입니다. 의뢰인이 횡령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배경 의뢰인은 위탁판매업에 종사 하던 분이었습니다. 위탁판매업의 특성상 대금, 환불금,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등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6억원 전부 승소, 소송비용까지 인용된 사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6억원 전부 승소, 소송비용까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6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승소하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약취소 후 대금반환 못받고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약취소 후 대금반환 못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번의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치르는 것도, 물건을 사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계약'에 해…
횡령죄형량 및 집행유예 선처의 실무적 기준 횡령죄형량 및 집행유예 선처의 실무적 기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제 능력으로는 좋은 결과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건은 저를 믿어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횡령죄 …
사회복지법인 보조금부정청구수급, 요양급여 허위수령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회복지법인 보조금부정청구수급, 요양급여 허위수령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청구 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보통 연초나 휴가 시즌 이 그 시기인데, 따라서 이 시기가 오면 보조금 부정청구 수급 관련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