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방조죄 형량은 정범보다 법률상 감경되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혐의 성립 여부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분쟁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가져갔고 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왔습니다.

특히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파일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에 저장했다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자료의 성격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퇴사하면서 제가 작성한 업무파일을 가져왔는데 회사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로 일할 때 만든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자료반출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업무 중 작성하거나 사용하던 자료인데도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재직 중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고 해서 퇴사 후에도 자유롭게 가져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파일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업비밀침해처벌을 판단하려면 자료의 비밀관리 상태와 경제적 가치, 반출 경위는 물론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했는지까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지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가 문제 삼는 파일 목록과 저장·전송 기록, 퇴사 전후 업무 내용을 먼저 비교합니다. 이후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회사자료반출로 문제가 된 분들을 위해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기준, 경찰조사 준비사항, 경쟁업체 이직 후 법적 책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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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개인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를 확인하겠다며 회사 시스템에 새로 접속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내려받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겠지요.

제가 영업비밀 유출 경찰조사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단 반출인지, 경쟁업체에서의 사용인지 구분하겠습니다. 이후 각 파일에 관한 접근권한과 실제 사용 경위를 비교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을 가져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가져왔고 이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자가 재직 중 습득한 일반적인 업무 경험이나 직무 능력까지 모두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 지식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영업정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사기방조죄 형량은 정범보다 법률상 감경되지만,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혐의 성립 여부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기방조 사건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가로챈 사람이 아닌데도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계약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데 사기방조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줄 몰랐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거래나 사업에 관여했다가 사기 공범 고소를 당한 분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도왔던 분들은 실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왜 자신까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실 텐데요.

사기방조죄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었거나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기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의 행동이 실제로 범행을 쉽게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요.

제가 사기방조죄 형량을 검토할 때에도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에 참여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후 금전거래 내역과 계약서,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가담 범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방조죄 처벌 기준부터 범행 인식 여부, 기소유예 가능성과 경찰조사 준비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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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에서는 방조범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 자체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지만, 방조행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를 소개했다는 사실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사기방조 범행인식을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기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다면 무엇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네. 주범과 연락이 끊겼더라도 본인의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남아 있는 계약서와 계좌내역, 메시지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기존 대화와 거래자료를 보존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같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관련성과 수사·기소 상황에 따라 함께 재판받거나 별도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범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방조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는 전액을 변제해도 자금 조달 행위만으로 성립하므로, 사기죄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지므로, 공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 간 다른 점이 있다면 다퉈야 합니다.

이 글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신 분,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혐의가 함께 적용된 분, 사업 실패였을 뿐인데 편취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분양 사업을 하던 시행사 대표가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 동시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분양 수입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공사와 홍보를 진행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지요.

그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개인 투자자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일정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거래처 대금도 밀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될 테죠.

이때 수사기관은 자금을 받던 시점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끝나기도 하고, 특경법사기(혹은 일반 사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이 추가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면 횡령이, 서류를 위조해 썼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가 더해지므로 가중 처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사기불구속구공판에서 다뤄질 쟁점과 선고 전 준비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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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기망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흐름으로 진행되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자금을 받던 그 시점에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자금을 받을 당시 사업에 현실적인 전망이 있었고 받은 돈을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했으며, 상황이 악화된 뒤에도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편취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면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지죠.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되어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에 사기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기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을 가장 먼저 다툴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안에서는 사기와 독립된 범죄로 유사수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사기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지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안이라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소개를 통해 투자자가 계속 늘어났다면 불특정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조항이 들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였고,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로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로 판단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한 정황,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가 확인되면 편취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 흐름이 계좌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투자사기전문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득액 다툼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정될 금액을 다퉈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 변제입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합의 순서와 합의금 배분 부분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하지요.

A. 유사수신은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투자금을 전액 반환했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고, 투자계약 구조에 따라 성립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A. 늦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양형자료는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변제 및 공탁도 선고 전이라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과 공소장을 확인해 앞선 대응 방향성을 파악해야 하므로, 기일이 임박했다면 사기전문변호사, 횡령전문변호사와 우선순위를 정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 시점, 아무런 조치 없이 기일에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병이 자유로운 만큼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찾고,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 함께하는 곳으로,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혐의별 쟁점 확인, 투자 계약 구조 검토,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 헌금은 교회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직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처분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 교회 재정은 헌금 중심이고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 적발 시점 횡령 액수가 크게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산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경제범죄법이 적용되므로, 공소청 송치 전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교회 재정이나 회계를 담당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 교회를 위해 쓴 지출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경찰조사를 마치고 공소청 송치 통보를 받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 종교단체의 전 고위 임원이 60억 원대 교회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허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뒤 임의로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기소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현금 거래 방식과 내부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 부분입니다. 교회횡령 사건 구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헌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집계 및 보관, 지출 결의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회계 처리는 내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부 감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오래 걸리고, 이미 드러났을 땐 금액이 누적되어 5억 원 이상으로 가중 처벌 구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쓴 돈도 있다’, ‘관행대로 처리했을 뿐이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에 앞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공소청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횡령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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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횡령죄로 규정합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1)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 2)행위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3)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지요.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도 재산은 교인들의 속하므로, 직책이 높다거나 회계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처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이때 구분해야 할 것은 재정을 관리할 권한과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리 권한만 있는 자가 교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가 개인적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일단 횡령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교회를 위해 썼다’는 사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실제로 교회 사업에 쓰였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교회 회계 횡령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의 문제 제기, 재정 감사, 교단 차원에서의 조사, 세무 문제, 내부 분쟁 과정에서의 교회헌금 횡령고발이 대표적이지요.

헌금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계를 누가 했는지, 집계표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영수증 없이 처리된 항목과 결의 없이 집행된 비용이 쌓여있는데요. 쟁점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내부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발 금액이 실제 책임 범위보다 넓게 잡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회계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의심스러운 항목을 모두 합산해 고발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회횡령 사건은 변제 계획을 세우기 앞서, 문제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발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실제 져야 할 책임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및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재정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지출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반환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횡령이 하나의 범행으로 인정되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개별 범죄로 봤을 땐 금액이 적더라도, 수년간 누적되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지요.

따라서 교회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금액과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출결의서, 회의록,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목적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구두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에 보고했다면 관련 대화 기록도 확보해야 하지요.

교회자금 유용 사건은 다른 횡령 사건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교회라는 점이지요. 이에 합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당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와 대표자 개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서는 이후 교회 내부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법적인 판단에서도 제한적일 수 있지요.

교회 내부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일부 교인은 선처를 원하고 일부는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처벌불원의사가 교회의 의사로 인정되려면 의결 절차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전액 변제를 통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고발 금액이 제가 쓴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A. 교회 내부 분쟁에서 비롯한 고발은 회계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만한 금액을 모두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발 금액과 실제 책임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 흔한데요.

정당한 경비 집행, 결의를 거친 지출, 다른 담당자가 처리한 지출 내역이 있는지를 계좌 내역과 결의 기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횡령이 적용되므로, 변제나 합의를 시작하기 전 법률 대리인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A. 횡령죄는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사건 후 보전했더라도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요소이고, 교회의 처벌불원의사가 더해지면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변제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횡령전문변호사와 범위를 확인한 다음 변제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반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자금이 사용된 목적과 경위, 실제 횡령 금액, 교회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고발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변제를 서두르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혐의 및 책임 범위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회계 자료 분석, 횡령 금액 검토,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당소 변호인단과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상횡령초범이라도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처벌 여부는 자금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 목적, 횡령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회사에서 고소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 기록, 승인 및 정산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횡령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사 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처음부터 횡령할 의도가 있었는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돈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했는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나중에 모두 돌려줬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사용한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돈횡령 고소를 당한 분들께서는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경리나 회계 담당자, 영업직원처럼 평소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업무와 개인 지출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보관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아닌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어 적용 혐의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제가 업무상횡령초범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을 먼저 비교합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니 업무상횡령초범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회사 계좌이체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기준부터 초범 처벌, 피해자 합의와 경찰조사 준비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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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어디로 이체했는지만으로 횡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회사에서 부여받은 자금관리 권한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에서는 공동사업 자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해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지출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허용된 지출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돈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법인카드 결제내역과 계좌이체 기록뿐 아니라 회사의 지출 규정, 승인 및 정산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업무상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거나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횡령 합의를 준비한다면 실제 변제한 금액과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내용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개인 사용액보다 많다면 무조건 인정하기 전에 회계자료부터 비교해야겠지요.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업무상횡령 합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변제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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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변호사, 회사 내부감사와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이 다르거나, 법인카드 결제에 대한 승인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는 내부감사 이후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에 의존해 사용 목적을 설명하다 보면 실제 거래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지요.

제가 업무상횡령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께 먼저 확인하고 싶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제일, 금액, 가맹점과 실제 사용 목적 회사 계좌 거래내역: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자금 사용처 회사 내부자료: 지출 규정, 결재문서,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 승인 및 보고 기록: 대표자나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피해 회복 자료: 반환내역, 합의 진행 상황과 잔여 금액

특히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당시의 지출 관행과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한 거래라면 그 경위와 반환 여부를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겠지요.

업무상횡령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회사에서 문제 삼는 거래별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업무상횡령초범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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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초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퇴사했다고 해서 재직 당시의 횡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 후 회계자료를 검토하다가 과거 지출내역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자금을 사용한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고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 정산서나 인수인계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2. 대표이사나 회사 지분을 가진 사람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네. 대표이사나 주주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과 구분되는 권리주체이기 때문이지요.

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목적과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가 업무상횡령 합의를 거부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합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범행 내용과 횡령금액,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변제내역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규모와 범행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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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초범, 고소당했다면 회사 자금 사용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을 끝낼 수 있을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나 업무상횡령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 내역과 실제 거래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당소 역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죠.

이미 회사로부터 고소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사건의 경위와 사용내역,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존재해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취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명의자가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는 포탈 결과가 없어도 발행·수취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명의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신 분, 본인 명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나서야 몇 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 ‘세금 고지서’로 인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설명은 대체로 비슷할 겁니다. ‘신용 문제로 내 명의로는 사업자를 낼 수 없다’,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세금 문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

실제로 처음 몇 개월, 몇 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폐업한 뒤에 터집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해결한다 해도 여러분께서는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장이 세금을 포탈했거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면 명의자가 관련 혐의의 당사자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름을 빌려준 것일 뿐’ 이라는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입증 책임은 명의자 쪽에 있어,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고,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혐의가 더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명의대여 조세포탈 혐의 상담 받기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명의대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상담 받기

명의대여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위는 다양합니다. 신용 문제나 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개업이 불가능한 경우,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 간 부탁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소정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므로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면 명의자에게 고지되는데, 사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지서가 발송되는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두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 당사자, 직원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 세무대리인과는 누가 연락했는지 같은 자료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세금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자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책임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 처벌되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명의대여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요.

중요한 건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서를 만들거나 거래를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자체가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업자를 숨긴 상태에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고 수익을 받지 않았으며, 세무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은 남지만 조세포탈 공범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요.

수사기관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보는 것은 명의자 계좌로 사업 자금이 오갔는지,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사업장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등과 같은 흐름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계좌 내역, 사업 가담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그리고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행위를 규정합니다.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산정되고, 공급가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으로 산출되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지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포탈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발행하거나 수취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포탈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발행 명의자가 본인인데,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발행 행위 주체로 지목되는 쪽이 명의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발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를 가공, 거래는 있었으나 금액이나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허위세금계산서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는데요.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구조는 동일합니다.

시작은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고발하면 그때부터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요.

세무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문답서가 이후 본격적인 형사 절차에서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면, 향후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에서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요.

세무조사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하는 분이 많은데, 수사의 첫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 유리한가?’

밝히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은 다툴 수 있지만, 동시에 명의대여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히지 않으면 사업자로 확정되어 세금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요.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세 규모,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의 존재 여부, 명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세무조사 초반, 전체 그림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과세 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기한 내 거쳐야 하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과세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A. 조세포탈은 고의범이므로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고 수익을 받지 않았으며 세무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범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입출금 내역, 사업장 출입 기록, 거래처와의 접촉 여부 같은 정황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명의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툼의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소명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A. 허위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세금이 포탈되지 않았더라도 발행이나 수취 행위 자체로 성립하고, 발행 명의자가 본인인 이상 가장 먼저 피의자로 지목됩니다.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공인인증서, 통장을 누가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발행 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이 누구의 것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요. 공급가액 합계가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도, 세금계산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도 모두 사업자로 등록된 이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로 누가 사업을 했는지는 이후 따져야 할 문제고, 그 입증은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요.

의뢰인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것은 ‘순서’ 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세금 문제만 다투다 보면 형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테고, 형사 절차만 다투다 보면 과세 처분의 불복 기한이 지나갈 겁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두 절차를 함께 봐야 놓치는 부분 없이 모두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자 특정,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확인서 대응,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이후 형사 절차 조력, 과세 처분에 불복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이며, 유죄나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실제 형량은 사기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7일 이내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과 변제·합의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뤄왔죠.

사기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의 기소 결정, 정식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른데요. 실제로 검찰에서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뒤, 이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인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금을 갚고 있는데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처음 형사재판을 앞두셨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다만 구공판 결정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이지,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뿐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정확한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공소장과 기존 수사 진술, 실제 금전거래 내역부터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확인해야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소장과 증거자료, 재판에 제출할 서면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은 분들을 위해 정식재판 절차와 실형 가능성, 피해자 합의 및 변호사 선임 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구공판 결정이 내려져 재판을 준비해야 하거나, 실형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만 신중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사기 구공판 사건 상담 받기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사기 구공판 사건 상담 받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초범이라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을 위법하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선 수와 대가, 유심을 관리한 사람, 타인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입신청서·대화·입금내역을 보존하고 실제 개통·전달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리점 실적을 채워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신분증만 전달했을 뿐인데 제 명의로 대포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건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선불폰 개통 알바나 알뜰폰 셀프개통에 관여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본인은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개통된 회선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초범 사건에서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유심을 개통했는지에 더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대법원은 대리점 실적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한 사건에서, 타인 사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거나, 시키는 대로 했다는 해명만 준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우선 실제 개통된 회선 수와 유심을 관리한 사람, 지급받은 대가, 개통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명의대여 사건이라도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초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유심 판매 및 명의대여에 관여한 뒤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영어 및 중국어 등 외국어 상담을 지원하며,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불유심 개통 처벌 기준과 실제 대법원 판결, 유심 개통 알바에 적용되는 법적 판단 기준,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진술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개통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고 어떤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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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처벌은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 명의와 직책에 더해 실제 의사결정 권한, 자금 부담과 수익 귀속, 각자의 인식과 관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경찰조사 전 개설 당시 계약과 계좌내역, 결재자료를 확보해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범죄와 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자금과 경영권이 얽힌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역할과 실제로 행사한 권한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리고 있고요.

사무장병원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인은 직접 진료했고, 행정원장은 병원 업무를 관리했으며, 투자자는 개원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각자가 어떤 일을 했다는 설명에 더해 누가 병원 운영을 결정하고 손익을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의사 명의대여나 병원 투자, 행정 업무와 자금관리에 관여했다가 사무장병원처벌과 경찰조사 준비사항을 확인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의료인과 행정원장, 투자자와 직원의 입장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함께하며, 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일정과 담당했던 업무, 현재 보유한 자료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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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제공한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했더라도 이를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설명만으로 급여 청구 관련 혐의까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 사기 책임은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과 가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명의대여 처벌이 걱정된다면 개원 약정과 급여 계약, 계좌 관리 권한부터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무장병원처벌 전문 변호사는 의료인이 실제 행사한 권한과 다른 관계자에게 맡긴 업무를 나누어 적용 혐의를 살펴보며 대응해드리고 있지요.

조사에서 편의상 이렇게 답하면 인사와 자금, 수익 배분까지 모두 결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가 급여 계산과 거래처 연락이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자료가 있는데 지시만 받았다고 답하면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지요. 사무장병원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에 맞춰 설명을 준비해야 하지요.

병원 행정원장 처벌 여부를 검토하려면 직함에 관한 설명과 실제 권한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설자와 본인의 진술이 다르거나 결재자료가 본인에게 집중돼 있다면 조사 전 법률 검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매출을 보고받았다는 설명과 병원의 지출을 직접 승인했다는 설명은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보고받은 항목과 실제로 지시한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어느 범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 개인 명의 의원인지 의료법인 명의 병원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하는데요. 개설 형태에 따라 자금 제공과 운영 관여를 검토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병원 투자 사무장병원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죠.

승인된 급여를 입력한 업무와 지급 대상·금액을 스스로 결정한 업무는 다릅니다. 은행 업무를 처리했다면 누가 인증수단을 보관했고 최종 승인은 어떻게 받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처벌 수사를 받는다고 기존 기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관계자와 설명을 맞추는 일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장병원 직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자금 집행 자료에 본인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지시와 승인 과정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변호사는 실제 권한과 인식 시점을 확인해 본인이 설명할 사실과 제출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A. 형사사건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정한 불법 개설기관에 관해 실제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각자의 역할과 불법성, 이익 귀속 등에 따라 환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개설자의 징수금이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 크게 정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다른 관계자의 환수액만 보고 본인의 부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이 판단한 지위와 책임 범위,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상 유무죄와 구분해 살펴볼 행정처분 문제입니다.

A. 회사와 본인의 입장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직원은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상황이라면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임인지와 본인의 조사까지 업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권침해 벌금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제조·판매·보관·수입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조상품과 제조 설비는 몰수되고, 판매 수익은 추징됩니다.

• 연말까지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가동할 예정이므로 상표권침해 적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했다가 고소당하신 분, 추징보전 통보를 받고 재산이 동결되신 분,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되팔다 입건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등 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연말까지, 블랙프라이데이·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의류·패션잡화·신발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모니터링 방식은 이전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식은 1)AI가 의심 게시물을 탐지하고, 2)필요 시 상표권자가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품·가품을 감정하는 구조로, 적발 정보는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공유되어 통관 차단과 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연계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표권침해 벌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계신데, 상표법위반 사건은 벌금, 합의금, 추징금이 각각 별도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를 계산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보면 실제 우리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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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상표권자가 침해 사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AI가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인력이 감정하므로, 판매 수량이 적거나 침해 기간이 짧아도 탐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상표권침해 사실이 적발되면 게시물을 삭제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록이 남을 뿐더러 관세청과 연계되면 통관 압수로 이어지고, 추가 수입 물량분도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 판매와 달리 제조는 상표권침해 벌금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직접 제작했거나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한 경우라면 유통량, 판매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표권침해는 판매하지 않아도 성립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또한 상표법은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의 보관, 수입, 온라인 전시를 모두 침해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창고에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적발되거나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게재만 해놓고 거래가 없었더라도 상표권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운영 주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겠지요.

반면, 개인이 사용하려고 구매한 경우는 상표권침해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물품이 압수·폐기되고, 반복적으로 수입했다면 판매 목적이 추정되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순 있습니다.

제조에 관여했는지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제작을 의뢰했다면 유통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판매 기간이 길고 수익 규모가 크며 반복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단기간 판매한 상표법위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니, 상표권침해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는 사례를 보면 상표권침해 벌금만 계산하고 대응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벌금, 합의금, 추징금 세 가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정산 내역의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 원가, 플랫폼 수수료, 반품·취소된 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징금이 부풀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산정 단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이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해제 결정을 받아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고 몰랐다고 할지, 얼마 팔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대강 정리하고 조사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표법위반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상표권자 감정서, 정산 내역, 압수된 재고, 매입처 계좌 흐름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심코 한 진술이 다음 답변에 대한 모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매입처가 먼저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이 나왔을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매입 당시 정품으로 안내받은 정황이 남아있는지, 실제 판매된 수량과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남아있는 재고는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고의를 다툴 수 없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판매 규모 및 추징액을 중점적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게시물을 내리고 판매를 중단했으며, 남은 재고를 폐기한 기록을 남겨두어 상표권침해 벌금을 낮춰가야 하죠.

상표권자와의 합의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구 금액이 실제 판매 규모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산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응하면 근거 없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서, 처벌불원의사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므로 피해액을 확인한 뒤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범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정산 내역이나 계좌 입금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잡습니다. 매입 원가나 중개 수수료, 취소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고 추징보전으로 재산까지 묶이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산정 기준부터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A.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며, 상표권자 측은 상표법 제110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근거로 정품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조품 구매자가 그 가격이었다면 정품을 샀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 실제 판매 수량과 매입 원가를 제시하면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인정한 수량이 형사 절차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합의 및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상표권침해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에서 대부분 합의금으로 해결하려 하십니다. 상표권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고 금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니,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마쳐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뿐더러 추징금 문제도 따로 발생하기에,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가려내는 것인데요. 침해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그게 어렵다면 판매 규모와 수익을 정리해 추징액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합의 협상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고의 소명부터 추징액 산정, 상표권자 협상, 경찰조사 동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합의금 및 경찰 출석 요구에 답하기 전에 상담 먼저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직원 배임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이 적용되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한 것은 배임, 자금을 직접 빼돌린 것은 횡령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외부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승인한 직원은 배임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이 글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조사받고 계신 금융기관 임직원,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가 고소당하신 분, 대출 모집이나 서류 작성에 관여해 공범으로 입건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1~8월 은행권 주요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약 70%가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부당하게 받아내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디 대부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를 담보로 한 허위 대출, 허위 매수자를 모집한 부당 대출, 허위 신용장을 이용한 매입 외환거래 사기,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에, 어느 형태로 가담했는지인데요. 대출을 승인한 쪽인지, 서류를 제출한 쪽인지, 중간에서 다리를 연결한 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소명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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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의 허점을 노린 유형이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해도 행위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대출 신청자 즉, 외부인이라면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 은행직원이라면 은행에 대한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배임, 서류 작성자라면 허위 문서를 만들어냈으므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참고차 말씀드리자면 외부인에게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대출 신청자는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가 은행직원 배임구성요건입니다.

은행직원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인데요.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면 은행직원 배임구성요건을 충족할 테지만, 통상적인 심사를 거쳤음에도 위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과실에 그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수재가 추가될 수 있죠.

이때 업무상횡령 사건과 혼동하기 쉬운데, 두 혐의는 다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출 승인과 같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배임, 보관 중인 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전자는 허위 서류로 대출을 취급해 은행에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고, 후자는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보관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해야 하지요.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건이나 입금 처리 후 자금 유용은 배임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여러분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외부인에게는 허위 서류 작성, 위조 서류 제출, 대출금 편취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문서위조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라면 사문서위조와 같은 형, 사기라면 2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테죠.

사문서위조 처벌은 명의자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면서 임대인 명의를 도용했다면 위조이고, 임대인이 동의했더라도 내용이 허위라면 다른 혐의가 적용됩니다.

은행직원이 허위 대출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승인했다면, 외부인은 배임의 공범이 되고, 직원은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 ‘서류 작성만 도와줬다’는 답변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법률 대리인과 책임 범위를 확실히 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금융기관 사기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게 손해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기관은 부당하게 집행된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게 됩니다. 7억원이 나갔으면 7억원이 손해라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의 손해를 판단할 때 담보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출금 전부가 아니라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뺀 금액이 실제 손해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대출금이 7억원이어도 담보가치가 4억원이라면 손해액은 3억원이 되므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처리됩니다.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손해액과 별개로 신병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은행 임직원이 구속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 초기에 주거 안정성과 수사 협조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금융기관 내부 징계와 해고가 별도로 진행되고,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임직원 제재가 내려지면 업계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뒤따릅니다. 형사 처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징계 및 해고, 민사소송 등 여러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A. 업무상배임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성립하므로, 개인적 취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적 압박이나 상급자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위, 관행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크게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심사 기록과 내부 지시 체계를 함께 분석해야 드러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고, 쟁점은 통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내부 규정이 요구하는 확인 사항을 이행했고 위조 수준이 일반적인 검증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에 그치지만, 규정을 생략했거나 신청자와 사적 관계가 있었다면 고의가 추정됩니다.

결국 내부 매뉴얼과 실제 처리 기록을 대조해 어느 쪽인지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이므로, 횡령/배임/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은행직원 횡령/배임/사기 사건에 대한 서면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 대응도 가능하오니 법률 대리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받은 쪽은 사기, 승인한 쪽은 배임, 서류를 만든 쪽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사건에 연루됐어도 적용 조문이 다르고, 조문이 다르면 다퉈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또한, 손해액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바뀌는데, 담보가치를 공제하면 특경법배임 여부를 다투는 한편, 집행유예를 구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서류 및 심사 기록부터 정리하시고, 그 자료를 두고 횡령배임전문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와 쟁점을 함께 짚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업사원이 수금한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횡령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이며,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 횡령 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고, 피해 변제와 합의가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거래처 수금액 처리 문제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하신 영업사원, 법인카드나 경비 처리를 두고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 직원, 퇴사 후 뒤늦게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영업 업무는 거래처 대금 수금부터 접대비·출장비 집행, 샘플 및 판촉물 관리까지 회사의 자금과 물품을 직접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용을 선집행한 뒤 정산하는 과정도 필수 불가결할 테죠.

그러나 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업무 처리라도 자금 사용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수금액, 증빙이 부족한 경비,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선, 영업사업 회사자금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자금 처리와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횡령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횡령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의 사용 경위와 권한,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영업 업무 중 발생한 자금 사용이 업무상횡령으로 문제되는 기준과 주요 쟁점, 수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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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유형은 수금액입니다. 거래처에서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은 돈을 회사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이지요.

여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은 1)단순히 입금이 지연된 것인지, 2)실제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입니다. 며칠 늦게 입금했을 뿐이라는 입장과 그사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입장이 맞설 수 있는데요.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출장비나 접대비를 청구한 경우, 회사 샘플이나 재고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가지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가 적용됩니다.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이 성립하려면 보관자 지위와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수금한 거래대금은 회사 돈이고, 회사에 전달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보관 권한 없이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이었다면 지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업무 분장과 실제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대한 논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반환할 자력이 있었는지, 언제 갚을지 정해진 바가 있었는지, 회사에 알렸는지 등을 고려하므로, ‘잠깐 쓰고 갚으려 했다’는 논리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소명 내용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알고 있었다거나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나 결재 기록, 다른 직원도 똑같이 처리해온 사례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므로 결국은 어느 쪽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죠.

회사가 제시한 금액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해 회사 측에서는 장부상 맞지 않는 금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주장할 텐데, 그 안에는 업무상 실제로 집행한 비용, 회사 승인을 받고 사용한 돈, 이미 정산됐지만 기록이 남지 않은 금액, 거래처 미수금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항목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나하나 구분해야 실제 문제된 금액이 결정되고, 일반 업무상횡령을 다툴 사안인지 특경법횡령을 다툴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구체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진술 방향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과 거래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할 텐데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인데 전부 부인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잃게 되고, 전부 인정한다면 다툴 수 있는 부분조차 소명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주장 내용에 근거를 갖춰야 불송치나 혐의 축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 안에서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눕니다.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의사, 전과, 가담 정도가 어느 영역에 들어갈지를 결정하지요.

여러 요소 중에서도 피해변제가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 사건이라 해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와 아무런 조치 없이 재판에 참겨한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 초기에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공탁 제도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를 보여야 하지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변제 영수증, 합의서, 공탁서, 반성문, 탄원서, 재직 중 근무 평가, 동료 탄원서 등을 통해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자금을 쓰는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환할 자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갚을 시점이 정해져 있었는지, 회사에 알리고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흐름과 당시 자금 사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이라,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초범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이어서, 금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핵심은 횡령액을 실제 책임 범위로 줄이는 작업과 수사 초기의 피해 변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결정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과 시점입니다.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 몫이 섞여있다면 선을 그어야 하고, 변제가 가능하다면 시기적절하게 피해회복을 마치고 합의서를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금액을 확인하고,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전문변호사, 배임전문변호사가 영업사원 회사자금횡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자문 구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죄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거짓 설명과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행해야 합니다.

•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결과에 더해 거래 당시의 설명과 이행 의사,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대화 원본, 송금내역을 보존하고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범죄와 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어디서부터 고소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내역도 있고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도 남아 있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했고,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각각 자료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응하려면 거래 당시의 대화와 계약 내용, 이후 확인된 사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은 차용금이나 투자금, 물품대금 등의 피해를 입고 사기죄고소절차를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준비와 피해자 경찰조사, 피해금 회수를 위해 확인할 절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함께하며, 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검토합니다. 고소 대리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피해 경위와 보유자료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고소대리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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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건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과 함께,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수입이나 재산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했는데 실제 납품계약 자체가 없었다면, 그 설명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은 있었으나 거래처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살펴볼 내용이 달라지지요.

사기죄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러한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미변제 사실만 정리돼 있다면, 사기 피해 변호사와 거래 당시의 설명부터 검토해 고소에 담을 사실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어떤 거래에 관한 약속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와 날짜가 드러나도록 보존하고, 앞뒤 대화와 첨부파일도 함께 확보하세요.

투자 사건에서는 수익 설명과 함께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확정된 계약이나 담보가 있다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을 믿고 투자한 경위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또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인된 사실처럼 적으면 조사에서 그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고소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계좌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사기죄 고소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거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두시면 됩니다.

자료는 많지만 어떤 부분을 제출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 내용과 자료를 대조해 빠진 근거와 추가 확인사항을 정리해드리고 있죠.

사기죄고소절차에서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 실패나 정상적인 투자 손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설명에 대응할 사실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대리를 검토하실 때는 조사 참여와 추가 서면 제출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가 별도 업무인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관련자가 여러 명인 사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사기 피해 변호사와 고소 및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 처벌 여부는 전달한 수단, 대가 약속,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여 내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 추가 전달과 송금을 중단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및 거래내역을 보존한 뒤 은행과 수사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뒤 은행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거나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상대방에게 무엇을 넘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약속받았는지, 입금된 돈을 직접 송금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아르바이트나 대출 안내를 받고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제공했다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실부터 자료와 맞춰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빌려주면벌금이 문제되는 기준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함께하며, 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출석 일정과 사건 경위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통장대여처벌 상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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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필수 요건도 아니지요.

통장빌려주면벌금을 알아보실 때 실제 수익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과 본인이 동의한 내용을 대화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대여 대포통장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모집 공고와 전달 내역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통장을 빌려줬다는 표현을 실제 행위로 나누어 적용 혐의를 살펴보며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양도나 대여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법정 상한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대여 처벌을 검토할 때는 제공한 계좌의 수와 횟수, 약속한 이익,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이후 관여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장빌려주면벌금이 얼마인지 판단하려면 이러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지요.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설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 목적이면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카드 제공과 대출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를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출 상담 메시지와 신청자료를 지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이 걱정된다면 본인이 이해한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설명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차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 등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 또는 가담 정도에 따른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은 나누어 살펴봐야 하지요.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가 확인할 부분은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무엇을 계속했는지입니다. 방조 책임을 판단할 때도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와 실제 도움을 준 행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계속 달라서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에 보냈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와 시점, 당시 받은 설명이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곧바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범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요.

통장빌려주면벌금만 생각하고 송금이나 인출한 사실을 빠뜨리면 조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대화가 남아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일괄적으로 답하면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고요.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전후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직접 송금했거나 여러 계좌를 제공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관여 범위 및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안내와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명칭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실 때는 약식명령과 기존 진술, 관련 대화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다툴 사항과 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