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카톡후기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채를 가진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로 판매 상황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여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렸는데요.

그런 의뢰인은 고객에게 위탁 받은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금방 다시 메꿔놓으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러면서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약간의 참작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