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대학선배의 소개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의뢰인

② 아르바이트 업무중 1호점에서 2호점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③ 알보고니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운반하는 일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 

의뢰인은 대학신입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학과 선배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주었고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도 함께 일하기에 빠르게 일을 배울 수 있었죠. 

의뢰인이 일에 익숙해지자 카페사장님은 “1호점 원두와 2호점 원두를 종종 바꿔주어야 하는데, 무거워서 여자알바생들에게는 부탁하기 어렵다”며 원두 운반이나 기계 운반 등을 의뢰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추가업무를 하면 2.5배의의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의뢰인은 원두 운반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두나 기계안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함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카페는 운용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눈속임을 위해 차린 업체였던 것이죠. 

의뢰인은 원두를 운반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함께 검거된 대학선배가 “예전에도 들켰는데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다” 라는 말에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부모님과 함께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송금책, 운반책과 같은 중간책의 경우에는 사기 혹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송금책, 수거책 등 중간책들을 모집한 수준일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간책들은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으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범죄조직으로 전달되었기에 충분히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속한 보이스피싱 집단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이 5억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사실을 안 시점에서 동주의 전문가들을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혼자서 진행한 상황이었죠. 

동주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파악했고, 피신조서 열람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진술을 진행해왔는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학교선배의 소개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 생으로 취업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은 바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첫 알바였기에 이상한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추가 근무를 했으니 마땅한 추가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뿐 범죄수익을 취한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주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얻은 범죄수익이 매우 적다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으나 해당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단순 가담이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안의 경우 단순가담, 초범, 미필적고의의 경우에도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동주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