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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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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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대표이사의 지시로 송금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측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① 중소기업 경리로 근무하던 의뢰인, 대표이사 지시로 송금업무 진행

② 해당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 임원진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③ 대표이사 역시 의뢰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불리한 주장을 한 상황

의뢰인 K씨는 경리로 근무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K씨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K씨는 경리업무 외에도 많은 별건의 업무등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일을 바쁘게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날 대표가 직접 P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K씨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P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계좌번호의 경우 대표가 육성으로 불러준 것을 직접 받아 적었고, 어째서 P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문제는 대표가 계좌를 전달한 내역도 없고, 송금의 이유 역시 알려주지 않았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표 역시 업무상배임및 횡령의 혐의를 본인이 지게 될까봐 나는 지시한 적 없고, P씨의 독단적인 배임횡령이었음을 주장한 것이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상의 이득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는 횡령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 역시 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주는 대표가 지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회사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으나 '내가 저번에 말한거 송금했어?' 'P씨,L씨한테 연락온 적 있나?'와 같은 대화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중 P씨가 대표의 처가식구 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근무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가담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역시 강력하게 피력하였죠.

수사기관 역시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