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투자사기 특경법위반으로 실형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지인들 사이에서 주식투자 고수로 유명했던 의뢰인, 투자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상황

②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상환에 사용

③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횡령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의뢰인 L씨는 특경사기로 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주식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랜시간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보니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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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던 지인 일부는 L씨에게 투자조언을 얻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며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죠. 문제는 L씨가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시작되었습니다. L씨 스스로 투자손실을 메우기에 버거운 상황이었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초보투자자인 지인들 일부에게 "좋은 정보가 있으니 내가 대신 투자하여 굴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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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L씨는 투자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총 5억원을 입급받았고 90% 가량을 개인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을 실제 투자하였죠. L씨로 부터 어떠한 투자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한 지인들이 경위를 묻자 손실이 막대하다며 둘러댔는데요. 무언가 이상한 지점을 느낀 지인들 일부가 L씨를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씨의 사기행위가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5원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을 지인들에게 받아 사용한 상황으로 특경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4억 1천만원 가량만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1억원 가량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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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특경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편취액을 재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특경법위반사안을 일반 사기로 혐의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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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전액 변제를 할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려웠으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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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사기로 징역형이 확실시 되던 상황에서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특경법위반이 문제될 경우 실형을 피할 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범죄, 특경법위반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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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확실한 노선을 잡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가장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징역, 실형의 위기에서 다른 길을, 선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