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업무상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① 회계담당 직원으로 사수들이 모두 퇴사하고 일정 기간동안 회사자금 관리를 도맡아 온 의뢰인

② 해당 과정에서 자금 일부를 횡령하였고,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③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동주를 찾아온 상황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코스메틱브랜드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으로, 해당 회사가 첫 회사인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바로 3명의 선임들과 함께 브랜드의 회계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빠르게 업무를 습득해나갔고, 회사에서도 A씨의 업무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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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와의 갈등으로 A씨 위의 선임들이 한번에 퇴사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아직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인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A씨가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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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일 같이 야근하며 업무들을 처리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A씨는 해당 자금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루트를 통한 횡령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A씨는 꾸준히 자금을 횡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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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새로운 회계팀장이 입사하게 되었고, 기존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약 1억원 가량을 횡령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사측에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해당 문제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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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회사,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나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신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횡령징역형을 선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횡령 금액이 1억원대이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항소심 진행의 가능성은 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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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족분들이 주신 자료, 그리고 1심 재판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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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측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체내역, 자금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서류 등) 따라서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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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측과의 합의가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기에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과정 중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강경하게 전액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는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우선적으로 사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단순히 합의를 성사하기 위한 연락과 접근이 아니라 A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제해나갈것인지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A씨가해서는 안되는 일인줄 알면서도 횡령을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강경했던 사측에서도 A씨의 상황을 이해해주었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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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횡령하였고, 대부분의 돈이 수술비로 들어간 사실 ▲ 동시에 동주의 조력으로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힘쓰고 있다는 사실 ▲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사 ▲ 횡령 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수사,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 ▲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동정 및 이종 범죄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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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함께 양형사유들을 충족하였고, 감경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횡령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 A씨는 다시 일상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