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거래업체의 실수로 대금을 중복해서 받은 상황

② 계좌문제로 1-2주뒤 재입금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한 의뢰인

③ 거래처의 요청에 반환을 하지 못하자 거래처에서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소  

의뢰인 A씨는 식품 제조 공장에 사용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ㄱ업체의 영업직원으로, 우연한 기회에 B씨를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대금은 약 7천만원이었는데, B씨의 실수로 인하여 계약대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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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액에 관하여 B씨는 현재 계좌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A씨에게 잠시 금원을 맡아두었다가 1~2주 뒤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였고, A씨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는데요. 약 8일 정도가 지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돈을 환불해달라"라고 B씨가 요구하였지만, A씨는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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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A씨는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환불해 주어야 할 차액을 개인 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즉 B씨에게 반환해야 할 일시보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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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 후 기소까지 긴 시일이 걸리지 않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A씨는 기소 연락을 받은 후에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사안에 연루된 경우 크게 세가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일반횡령) / 업무상횡령/ 그리고 특경가법에 따른 처벌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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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횡령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목으로 공금룅령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처벌수위는 달라집니다. 10년 이내의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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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대부분 공금횡령 사안의 경우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처벌수위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횡령한 액수가 5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횡령금액, 편취금액이 50억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데다,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 진 사건이었기에 남아있는 선택지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주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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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A씨가 입금을 받게 된 계기가 B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환불해주어야 하는 돈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A씨가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만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급하였다는 점, 해당 채무가 A씨의 집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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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형사절차를 처음 진행해보는 의뢰인을 위하여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변호인이 직접 가이드를 제시하여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조력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초기에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결과로 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