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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고소장, 셀프 작성해도 될까요?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및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피고소인 및 고소인의 인적사항 부분은 설명이 굳이 ...
계약서위조 수정 변경,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상황 계약서의 임의변경과 수정은 '계약서위조' 행위로서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기초범 처벌형량? 실형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사기초범 선처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하고 이 외에 다른 양형요소들까지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해줬다가 사기 범죄자 될 위기에 놓였다면? (1) 사업자명의대여는 대여를 해 준 사실만으로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해당...
배임횡령 차이점과 공통점, 구분의 실익은? 사기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배임과 횡령은 개념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고소를 고민하거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두 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
인력공급업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에서 말하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은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데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거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
팀미션사기 피해회복이 가능할까요? 3가지 핵심 답변 대부분은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사기 관련 사례가 많지만, 최근 2년여 동안은 ‘팀미션사기’라는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로서 상...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구약식 벌금 받은 상황, 마지막 대응방법 이번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문제로 구약식 벌금을 통보받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
코인사기변호사 투자권유때문에 고소당해 상담이 필요한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코인투자권유를 했다가 이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간혹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세상에는 참 별 일이 다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보이스피싱수거책 전달책, 집행유예 선처 감형 성공한 실제사례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적발된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2024년 12월...
동업분쟁유형, 동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3가지 동업관계가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수익을 얼마나 봤는가,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나아가 동업자 사이에 돈을 ...
투자사기신고방법, 장외주식사기에 당했다면?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당장 경찰에 가서 자신이 사기를 당했으니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사기나 횡령, 절도 등 재산범죄에서는 공통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유죄,...
자동차 허위도난신고 후 보험금청구 수령, ‘사기’ 처벌 받습니다 예전에는 허위 교통사고를 만들어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합의금을 타내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허위 도난신고 후 전손보험금 청구’ 형태가 급격히 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