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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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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횡령? 기소유예도 징계로부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인 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그렇기에 더더욱 철저히 대응해야한다는 것 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횡령사안, 공무원횡령이라고 한다면 직업상으로 문제가 될 상황까지도 각오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횡령죄공소시효, 해외도피 생각하고 계신건 아니시죠? (+횡령죄 구성요건 확인)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업무상횡령, 7억원대 경리횡령 사건 ▶ 집행유예 성공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경쟁업체 이직 후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계기 변작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사기로 통용되는 범죄에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기 및 방조 규정 이 적용되지만,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에 따라 문서위조에 관한 죄 가 적용되기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에 본거지를 두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특성상 국…
연구비횡령 사건에서 교수직위 보전을 위한 대응방법, 행정 소청 까지 생각해야 연구비횡령 사건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동주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동주가 연구비횡령사건에 경험이 많다보니 저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은터라 연구비횡령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아, 저번에 김교수가 잘 대응을 했다던데 그 변…
준사기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대상이라면 거짓말 안해도 처벌된다? 사기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동을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짓말을 했다,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두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두가지 성립요건 중에서 하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유…
사기불구속구공판 의미 뜻과 지금 해야하는 선택은? 이 글은 사기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은 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변호사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글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 무엇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었다는 게 어떤 실무적인 의미를 가지며 지금 당장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에…
배임수재죄 배임죄와의 차이 및 경합된 경우 처벌기준 배임수재죄와 배임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정말 잘 발견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이고, 대응방법 또한 달리 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히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 두 죄는 실무에서도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요건, 성립에 관해 오인하…
동업사기 처벌위기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받는 대응방법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동업자로부터 사기고소를 당해 대응방법을 알아보는 분 이실 겁니다. 보통 동업사기라고 하면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하던 동업자와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해당 동업자가 고소를 하게되면서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언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짚어본 것인데요. …
사기죄초범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중 가능한 최선의 결과는? 살면서 단 한번도 사기죄로 혐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사기죄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없는 사람 을 '초범'이라고 한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초범에게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를 일률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에는, 개별 상황이 다르다…
미성년자사기 청소년은 처벌 안받는다? (부모님 필독) 우리 아이가 사기사건에 연루될 줄은, 그것도 가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동주에게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처음에는 연락을 받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 황망한 기분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어쩌면 미성년자니까 괜찮지 않을까. 청소년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들…
사기구약식 뜻 의미, 무죄 무혐의 주장시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 법원, 검찰의 통지서를 난생 처음 받아보게 되면 분명 한글로 적혀있음에도 이 통지서가 무엇을 의미하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략적으로 유추만 해보았다가 낭패를 겪는 상황도 드물지 않은데요. 따라서 무엇이든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
비상장주식사기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면 <필독> "제가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 추천을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제공도 문제가 되나요?" "경찰에서 사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답답합니다" "저는 받은 돈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될까요?" …
보험사기처벌 경찰조사 '무죄, 무혐의' 받을분 만 보세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것으로,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보험사기 처벌이 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도박개장죄, 인터넷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된다? "아직 운영을 하진 않고 개설만 했는데요.." "방문자가 0인데도 개장죄가 되나요?" "운영을 하긴 했는데 수익은 전혀 없어요" "저는 도와주기만 한건데도 처벌되나요?" .... "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