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작업대출사기 피해자도 사기방조, 공범으로 실형선고?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아도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또는 필요한 액수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일명 '내구제대출', 작업대출 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선 작업을 하고 후 대출을 한다는 개념인데요.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부분이…
부당이득죄, 부동산 '알박기' 했다가 기소되었다면? 형법 제349조에는 다소 생소한 범죄, '부당이득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들과 같은 장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사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무적으로 두 죄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처럼 다른 죄와 혼동할 수 있는, 생소한 규정이기…
사기죄검찰송치 문자 연락 받은 피의자라면 <필독>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주력하는 분야는 재산/경제범죄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기 사건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사건에서부터 언론에 노출된 사건들 까지 다양한 사건유형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사건을 맡기는 분들의 상황을 보아도, 어떤 분은 경찰에서 조사연락을 받자 마자 연락을 주시기도, 어떤 분은 …
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 요구로 검찰송치된 경우 Q&A 6가지 목차 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요구 이후의 절차와 무혐의 가능성 사기불송치 후 보완수사, 무엇을 준비해야 사기불송치 결정 후 보완수사요구?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어느정도 밝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은 검…
동업투자 사기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사기 - 대표 사례 해외 주식 투자사기 집단고소 사건에서 → '무죄' 받아내는 데 성공 동업이 잘 풀리지 않자 동업자로부터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 '무혐의' 받아내는 데 성공 대여금 전액 변제 완료했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 '무혐의' 받아내는 데 …
횡령죄형량 상세한 기준과 처벌가능성 판단 사례 이 글은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어, 나올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 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경제/재산범죄 전문 로펌 동주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횡령죄형량이 정해지는 상세한 기준, 그리고 각 사례별 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예시 를 담고 있으니,…
법카유용 횡령, 법인카드 개인사용 고소 및 이후 수사 절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은 주로 보유한 자금 그 자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더'사용한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있게 되면 횡령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필독> 여러분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 이 글을 보게 되셨으니 말입니다. 이 글은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를 정리해드린 글입니다. …
특경법 특가법 적용 공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 가중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은?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성공사례 확인하러 가기 사업의 과정에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보통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부분만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 갑작…
배임횡령 혐의 성립시 처벌은? 사례로 설명 이 글은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등등의 이유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일의 결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억, 2억, 5억사기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 기준이 다르다? 아마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 글을 읽는 유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현재 사기죄혐의를 받고 있어 대응방법, 예측되는 결과를 알아보는 분 수사대응과정에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 이미 수사의 결과는 나왔고, 재판에 앞서 지금이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사기죄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
사기죄성립요건, 처벌되는 경우와 선처조건은? 경기의 등락에 따라 사기 문제는 가시화 되기도, 잠시 숨어있기도 합니다만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유형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경제/재산범죄 전문으로 알려지다보니,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다보면 동주의 이름을 한번이상은 접하게 되고, 그 중 정말 필요하신 분들…
보험사기 경찰조사 혐의 대응 매뉴얼, 처벌 피하려면? 이 글은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발언, 그리고 적절한 대응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만, 본인이 보험사기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기죄합의 적정금액과 방법, 선처에 도움되려면? 이 글은 사기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합의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신 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건, 과연 얼마정도에 합의를 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