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투자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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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억울하게 투자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로 해결된 의뢰인 후기
의뢰인의 경우 최근까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최근 입국하여, 국내 대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와 등록금을 충당하고자 '고액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단체와 관련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가담장자로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최근들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서는
1. 오랜시간 유학생활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기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3. 또한 보이스피싱단체에서 의뢰인에게 일반적인 사무보조 등의 일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달책인 의뢰인 마저
철저하게 속이려고 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 탄원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동주의 주장을 인정해주셨고 최종적으로 사기방조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