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련 충고로 유사수신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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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6-27본문
의뢰인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식 등으로 나름대로 수익을 올렸는데, 약 1년 반 전에 친한 지인이 술을 사주며 진지하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넘기려고 했던 의뢰인은 성의를 봐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몇 가지 실제 기업의 이름이 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이를 통해 손해를 본 지인이 의뢰인을 유사수신으로 형사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종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지인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