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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원심 판결을 번복하여 무죄를 선고 받게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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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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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원심 판결을 번복하여 무죄를 선고 받게된 의뢰인 후기 

의뢰인의 경우 A회사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퇴사한 직원과 함께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공범들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의뢰인은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할 것으로, 해당 지식은 영업의 비밀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재판부는 

의뢰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