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세줄요약

  • 해외구매대행으로 가품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상표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고의는 매입 경로, 가격, 판매 방식, 사전 경고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거래 자료와 공급처 대화를 먼저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와 온라인 스토어에 올리는 구매대행은 진입장벽이 낮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표권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판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건 통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가품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알면서도 팔았다는 의심이 한 사건 안에 함께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상표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결국 객관적 정황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법 위반 고의는 본인의 주장보다 거래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은 무혐의를 장담하는 글이 아닙니다. 일부 사정은 다퉈볼 수 있고, 일부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드립니다.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사기 사건으로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기형사고소 절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이유로 신고되었거나 입건 통지를 받은 판매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상표법 위반 고의 상담 받기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상표법 위반 고의 상담 받기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품을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권 침해죄는 상표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문과 법정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되죠. 여기에 침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상표법 위반 고의가 더해져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구분검토 내용확인 자료
등록상표 존재상표권자가 해당 상품류에 상표를 등록했는지특허정보 검색 결과
동일·유사 사용판매 페이지에 표장을 붙여 노출했는지상품 페이지, 상품 사진
상표적 사용출처표시 용도로 쓰였는지광고 문구, 포장 상태
고의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매입 내역, 대화 기록


구매대행이라는 형태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가품으로 유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판매 구조보다 상품의 진정성과 판매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짝퉁 판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상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가품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감수하고 판매했다면,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중가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명품 브랜드 상품을 들여왔다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면 이후 판매분은 다투기 더 어려워지죠. 한 번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후 거래에서 인식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품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식 유통 경로의 인증서를 받았거나, 정상 가격대로 정식 거래처에서 매입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해요.



매입 경로와 가격을 따져볼 때 해외구매대행 가품 판매의 고의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매입 경로,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 판매 이력, 상품 상태, 소비자 문의 대응 같은 사항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여러 사정이 겹쳐 인식 여부를 추단하는 방식입니다.


판단 요소고의를 다툴 때 유리한 사정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매입 경로정식 도매처, 사업자 정보 확인 가능출처 불명 판매자, 개인 거래, 연락 두절
가격정상 시세에 가까운 매입가정품 대비 현저히 낮은 매입가
판매 이력단발성 거래, 문제 제기 없었음반복 판매, 다수 상품 취급
사전 경고경고나 신고 이력 없음경고장 수령 후 계속 판매
소비자 대응진품 여부 문의에 근거 있게 답변정품이라고 단정해 광고


특히 판매 페이지에서 정품이라고 표기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가품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정품이라고 안내했다면 별도로 기망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한편 사실관계 중 일부는 다투고, 일부는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초기 판매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고 다투고, 경고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방식이죠. 어떤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다룰지는 자료를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상표법 위반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자료를 보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판매 페이지와 상품 사진, 주문 내역, 해외 공급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영수증, 배송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저장해두세요.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거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가격에 들여왔고, 정품이라고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진술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와 맞는지 대조한 뒤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품 페이지와 광고 문구를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공급처 계약, 대화, 송금 내역을 한 곳에 모읍니다.

  • 상표권자의 경고장이나 문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 수량, 매출, 남은 재고를 정리해 둡니다.

  • 진술 전에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깎일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표법 위반 고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표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판단은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크게 좌우돼요.


정상적인 매입 경로와 가격,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는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황이 겹쳐 있다면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품인 줄 몰랐더라도 이미 판매한 상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품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면 그 부분은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재고는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현황을 기록해 보존하세요.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환불이나 안내가 필요할 수 있고, 상표권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따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3. 상표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상표법은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와 민사의 판단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함께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판매 수량과 기간,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법 위반 고의, 조사 전에 거래 자료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해외구매대행이라는 형태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가품 판매 사실과 상표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의는 매입 경로, 가격, 판매 이력, 경고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고, 정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어요. 또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래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간순 거래 흐름을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진술 방향을 세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입건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상표법 위반 고의, 해외구매대행 가품이 걸렸다면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