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교수 연구비 연구원 인건비횡령 처벌, 고소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9

세줄요약

  • 교수가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형량은 돌려받은 금액, 돈의 사용처, 반복된 기간, 반환을 강요했는지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인건비 지급 내역과 연구원과 주고받은 연락, 연구실 경비 사용 자료부터 모으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연구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인건비횡령 혐의로 고소나 감사를 받으신 교수님, 연구책임자의 요구로 인건비를 반환했는데 본인도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연구원분, 학교나 연구관리기관의 조사 통보를 받고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책임자가 과제비로 연구원 인건비를 책정한 뒤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연구실 공용 계좌에 모아 쓰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관행은 내부 신고나 기관 감사를 계기로 인건비횡령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수리비나 학회 참가비를 메우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돌려받은 돈이 교수 개인의 생활비나 카드 대금으로 흘러갔다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원 쪽에서도 상담이 들어옵니다.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따랐는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도 공범으로 의심받을까 불안해하시는 경우입니다.

 

국가 연구비는 사용 목적과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환수와 연구 참여 제한 같은 행정 제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원은 어떤 지위에 놓이는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드립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인건비횡령 상담 받기

교수 연구비 연구원 인건비횡령 처벌, 고소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정리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인건비횡령 상담 받기

교수 연구비 연구원 인건비횡령 처벌, 고소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정리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교수 연구비 연구원 인건비횡령 처벌, 고소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정리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교수가 연구원 인건비를 돌려받으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교수가 돌려받아 사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로 수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상횡령은 교수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며, 사기는 허위 인건비 청구 등 기망행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반환 구조와 자금의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거나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맡아 관리하던 돈을 쓴 경우

연구실 계좌나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직접 집행하던 교수가 그 돈을 개인 목적으로 썼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연구비는 연구라는 정해진 용도로 맡겨진 돈이므로, 용도 밖으로 쓴 행위 자체가 횡령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거짓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올리거나 참여율을 부풀려 인건비를 청구해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구체적인 모습주로 문제 되는 죄
지급 후 반환 요구연구원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 중 일부를 교수 계좌로 보내게 함업무상횡령, 사기
허위 참여일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뒤 교수가 사용사기, 업무상횡령
연구실 계좌 유용교수가 관리하는 연구실 계좌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업무상횡령

 

법적 근거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 형법 제347조 사기죄

 

 

02

횡령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처벌 수위는 이득액, 돈의 사용처, 반복 기간, 지위 이용 정도,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지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연구원 한 명의 인건비는 크지 않아도 여러 과제와 여러 연구원에 걸쳐 수년간 반복되면 합산 금액이 커질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과제와 연구원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행위의 범죄 성립 및 포괄일죄 여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반환 금액을 합산하기보다 범죄별 이득액과 적용 가능한 가중처벌 기준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준무거워지는 방향가벼워지는 방향
금액합산 이득액이 크고 5억 원 이상금액이 비교적 작음
사용처생활비, 카드 대금 등 개인 사용장비 구입비나 학회비 등 연구실 경비로 쓰고 증빙이 남아 있음
기간과 횟수여러 과제에 걸쳐 장기간 반복일회성이거나 짧은 기간
지위 이용학위, 평가, 재계약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반환을 요구요구 없이 연구실 운영 방식으로 공개 논의된 경우
피해 회복반환하지 않음전액 반환하고 기관·연구원과 합의

 

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했으며 사용처가 연구실 경비로 확인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용도로 쓴 돈이 크고 학생 연구원에게 지위를 이용해 반환을 요구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용처는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실 경비로 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 거래명세, 연구원 공유 장부처럼 돈이 실제로 연구에 쓰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법적 근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03

교수 연구비 연구원 인건비횡령, 피해자 인정 기준은?

연구원이 교수의 요구에 따라 인건비를 돌려줬을 뿐이라면 인건비횡령의 피해자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위 청구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보는 경우

교수가 지도·평가 권한을 갖고 있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요구를 받았고, 연구원이 그 돈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피해자 지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문자, 입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

연구원이 허위 참여 서류를 직접 작성했거나, 일하지 않은 지인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나눠 가졌다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원도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므로, 진술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역할예상되는 지위
요구에 따라 입금만 했고 이익이 없음피해자 진술
요구에 따라 서류에 서명했으나 금액을 몰랐음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
허위 참여를 알고 직접 작성하거나 돈을 나눠 가짐공범 피의자

 

연구원이 교수의 요구에 따라 인건비를 반환한 피해자인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한 공범인지는 구체적인 관여 경위와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55조 횡령죄

 

 

 

04

인건비횡령 조사 통지, 진술 전 확인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거래 자료를 모으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단계내용준비할 것
감사·고소·고발기관 감사 결과나 연구원, 제3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됨감사 지적 내용 확인, 관련 과제 목록
피의자 조사경찰이나 검찰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함인건비 지급·반환 내역, 연구실 지출 증빙, 연락 기록
송치·기소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함반환 내역과 합의 자료, 사용처 소명서
재판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함양형 자료, 반성·재발 방지 자료

 

조사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돈을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면 반환 시점과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관과 연구원에게 반환하고 합의서를 받아 두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05

인건비횡령,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연구비 환수나 참여 제한도 받나요?

A.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 단계에서 인정한 내용이 제재 수위와 형사 판단 양쪽에 쓰이므로, 기관 소명과 수사 대응을 한꺼번에 놓고 전문가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유죄가 나오면 교수직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공립대 교원은 직무와 관련한 횡령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사립대 교원도 교원 신분에 관한 규정과 학교 징계가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분이 갈리므로, 처음부터 형량 목표를 정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 감사 단계에서 소명서를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A. 감사 단계에서 낸 소명서와 확인서는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가 진술과 같은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용처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나 경위를 섣불리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제출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6

인건비횡령 혐의, 조사 전에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운영을 위해 한 일이 형사 문제로 이어졌다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 반환 내역, 연구실 지출 증빙, 연구원과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사용처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원이라면 요구를 받은 경위와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피해자와 공범 사이에서 지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통지 직후의 상담부터 증빙 자료 정리, 조사 동행, 반환과 합의 방향 검토, 기소 이후 재판 대응까지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횡령 및 사기 사건 관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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