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이 글은 거래처에서 단가 조정이나 거래 유지 명목으로 돈을 받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될까?'를 고민하시는 분, 회사 내부 감사나 고소에 직면해 배임수재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 분,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건넸다가 문제가 된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구매나 영업을 맡은 직원이 거래처와 단가를 조정한 뒤 감사 인사 명목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았다가, 회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유형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될까?"입니다.
당사자는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회사는 그 돈을 직원의 개인 수입이 아니라 회사가 받았어야 할 이익이나 거래의 공정성을 해친 대가로 봅니다.
다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배임수재로,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배임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립 요건,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법정형, 조사 단계의 대응 순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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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가 정해집니다.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배임죄가 성립될까?"라는 질문에는 우선 배임수재죄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답을 찾는 순서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 직원이 거래처 선정이나 단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요건 | 내용 | 주로 다투어지는 지점 |
| 행위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직원이 실제로 거래 결정에 관여했는지 |
| 임무 관련성 | 맡은 업무에 관하여 받은 것인지 | 돈을 받은 시점과 업무의 연결 |
| 부정한 청탁 |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청탁 | 청탁의 존재와 내용 |
| 금품 취득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 | 현금, 상품권, 접대 등 이익의 범위 |
리베이트가 본래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할인액이나 환급금인데 직원이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배임수재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사에 깎아 주기로 한 금액을 직원 몫으로 돌려 받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는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추가로 다투어집니다.
법적 근거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봅니다. 거래처가 단가를 높게 책정해 주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청탁이므로 부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조건 안에서 거래가 이미 끝난 뒤 사례 표시로 소액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탁의 내용, 금액의 크기, 돈이 오간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상황 | 부정한 청탁 판단 방향 | 확인되는 자료 |
| 단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일정 비율을 받은 경우 | 인정 가능성이 높음 | 견적서, 타 업체 단가 비교 자료 |
| 거래 종료 후 소액의 감사 선물을 받은 경우 | 부정 청탁 부정 가능성 | 금액, 시기, 회사 내부 규정 |
| 회사가 알고 승인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 | 임무 위배 부정 가능성 | 승인 문서, 보고 이력 |
청탁은 반드시 말로 명확히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처가 현안이 걸린 시점마다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고 직원이 그 취지를 알고 받았다면, 구체적인 부탁의 말이 없었어도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알고 허용한 수수라면 임무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관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상급자의 인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야 방어 근거가 됩니다.
법적 근거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환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임증재(리베이트를 건넨 쪽) | 형법 제35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표는 법정형일 뿐이고 실제 선고 형량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수한 금액, 횟수와 기간, 직급과 권한의 정도, 받은 돈을 회사에 반환했는지, 회사와 합의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입니다. 같은 배임수재라도 한 번 소액을 받은 사안과 수년간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안은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리베이트를 건넸다면 배임증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만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건넨 쪽과 받은 쪽이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측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수수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그 성격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후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 단계 | 할 일 |
| 자료 수집 | 입출금 내역, 메시지와 이메일, 견적서와 계약서, 같은 기간 타 업체 단가 자료를 모읍니다. |
| 사실관계 정리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당시 맡았던 업무, 거래처가 건넨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 회사 규정 확인 | 금품 수수 금지 조항과 승인 절차, 상급자 보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진술 방향 정리 | 청탁 여부에 관한 진술이 자료와 맞는지 담당 변호사와 대조합니다. |
받은 돈을 이후에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수재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사실과 회사의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회사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넣어 형사와 민사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시점과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A. 명절 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거래 현안과 무관한 통상적인 인사 정도의 선물이라면 청탁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단가 조정이나 계약 갱신을 앞둔 시기에 고액으로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의 선물 수수 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배임수재죄는 금품을 취득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하는 방법과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거래처 측에도 배임증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쪽과 건넨 쪽의 진술이 청탁 여부에서 어긋나면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배임수재는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청탁의 존재와 회사의 승인 여부, 돈의 성격에 대한 진술이 자료와 맞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진술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부터 조사 동행, 수수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 준비, 회사와의 합의 검토까지 필요한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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