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횡령변호사 비용, 업무상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살펴봐야 할 수사 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세줄요약

  • 횡령변호사비용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단계, 횡령액,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을 비교하기 전에 출석요구 날짜와 문제 된 거래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횡령변호사 상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은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선임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 가족 일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퇴사 후 몇 달이 지나 예전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여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이런 분들이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은 비용인데요. 선임 비용이 부담되니 일단 혼자 조사를 받아 보겠다거나, 회사와 합의만 되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비용을 아끼려던 선택이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한 답변이나 성급한 합의 과정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횡령변호사 상담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비용 걱정 때문에 흔히 하게 되는 대응과 그 결과,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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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 비용, 업무상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살펴봐야 할 수사 기준



횡령변호사 선임 비용,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무엇이 좌우할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업무상 횡령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횡령액이 얼마인지, 변호사가 어디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지지요.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라도 경찰 조사 전에 의뢰하는 경우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경우는 해야 할 일의 양이 다릅니다. 거래 내역이 수백 건에 이르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죠.


구분비용에 영향을 주는 내용
사건 단계경찰 조사 전, 공소청 송치 후, 재판 단계 중 어디서 시작하는지
횡령액 규모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쟁점과 준비 범위가 넓어짐
업무 범위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합의 대리, 재판 변론 포함 여부
사실관계문제 된 거래 건수, 기간, 회계 자료의 복잡도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는지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법원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비용 구조와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알아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지요.



횡령변호사 선임을 조사 뒤로 미루면 생기는 일

비용이 부담되어 경찰 조사는 혼자 받고, 결과를 본 뒤 변호사를 찾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이미 만들어진 뒤에 사건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돈을 쓴 사실보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회사 관행이었는지,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는지가 여기서 갈리지요.


대응 방식예상되는 결과
준비 없이 혼자 조사 출석기억나지 않는 거래를 인정하거나 설명이 엇갈려 기록에 남을 수 있음
조사 후 변호사 선임이미 작성된 조서를 전제로 해명해야 해 설득이 어려워짐
조사 전 자료 정리 후 출석지시·관행·정산 사정을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음


조사 전에 준비해 둘 자료와 일정 조정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문제 된 거래의 시기와 금액, 사용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결재 문서나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함께 모아 두시고요.


조사 일정은 사정을 설명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횡령 합의로 고소가 끝난다는 오해

회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그 자체로 수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인정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요.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와 단독 합의할 때 생기는 위험

회사 측이 내민 합의서나 확인서에 횡령액 전체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서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 볼 여지가 있던 금액까지 스스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합의 전에 인정·다툼 범위 나누기

합의를 원하신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계획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하고요.


  • 법적 근거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횡령 금액을 대충 인정하면 특경법 적용 위험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어서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지요.


이득액근거 조문법정형
5억 원 미만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를 하나로 묶어 계산할지, 회사를 위해 쓴 돈이나 이미 반환한 돈을 뺄지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 내역을 한 건씩 대조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금액 질문에는 자료 확인 후 답변하기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용도가 아니었던 지출은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횡령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만 받고 선임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나요?

A. 네, 상담을 받으셨다고 바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 보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를 받은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는지와 그 방식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하실 때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저도 꼭 선임해야 할까요?

A. 회사 측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료에 대응할 사람이 없으면 회사 쪽 설명이 그대로 사건의 기본 구도가 되기 쉽지요.


선임 여부는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판단하시되, 적어도 조사 전에 한 번은 기록과 자료를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바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분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 개요를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경위는 본인만 아는 경우가 많아, 이후 본인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라면 대체로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되지요.


조사 단계부터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횡령변호사비용보다 업무상횡령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인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의 결과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횡령액이 어디까지 확정되는지,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을 비교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과 형량을 더 크게 좌우하지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거래 내역과 고소장을 직접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의 대략적인 시기와 금액, 당시 결재나 지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정리가 덜 되었더라도 기억나는 순서대로 메모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횡령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신 뒤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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