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모해위증 사건, 피의자가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쟁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세줄요약

  • 모해위증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진 범죄여서, 단순한 위증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모해위증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증언을 마친 때부터 계산되므로 몇 년 전 증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판결과 다른 증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억에 반한 진술이었는지와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모해위증은 형사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상대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경우인데,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그다음에 하나씩 짚어 보는 순서가 필요한데요. 증언한 일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 오래전 법정 증언이 문제 될까 걱정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모해위증 사건은 대개 증언이 끝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판결 이유에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힌 뒤, 그 재판의 피고인이 증인을 고소하면서 시작됩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묻는 대로 답했을 뿐인데 갑자기 피의자가 되는 셈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인물과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며, 단계마다 생기는 질문을 정리하기 위해 설정한 상황입니다.


회사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전 대표 B씨의 업무상횡령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소청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증언한 지 3년쯤 지난 시점에 B씨가 A씨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례로 떠올릴 법한 질문을 따라가며 모해위증 처벌과 공소시효, 그리고 수사 단계의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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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사건, 피의자가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쟁점



모해위증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는 10년

답을 먼저 드리면, 모해위증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모해위증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A씨처럼 3년 전 증언이라면 아직 처벌 가능한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일반 위증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지는데요.


구분근거 조문법정형공소시효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년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10년


같은 거짓 증언이라도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더해지면 형이 두 배로 올라가고 벌금형이 빠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증으로 보는지, 모해위증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이지요.


공소시효는 증언을 마친 날부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됩니다. 위증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그 신문이 끝날 때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완성되므로, 기준일은 해당 증인신문이 끝난 날이 됩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증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있다면 기일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온 날이나 고소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위증과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사소송법 제250조

  • 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판결과 다른 증언이었다면 곧바로 모해위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A씨의 증언이 곧바로 거짓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해위증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요건의미A씨 사례에서 살필 부분
선서한 증인법률에 따라 선서한 뒤 한 증언선서 후 증언했는지, 증언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허위의 진술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지시를 실제로 들었는지, 기억대로 말했는지
형사사건·징계사건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횡령 형사재판이므로 해당
모해할 목적피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인식퇴사 과정의 갈등 등 동기로 볼 만한 정황


허위 여부는 기억을 기준으로

법원은 위증의 허위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A씨가 실제로 그런 지시를 들었다고 기억하고 그대로 말했다면, 재판부가 그 증언을 믿지 않았더라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지요.


반대로 사실관계가 우연히 맞았더라도 기억과 다르게 지어낸 진술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뒷받침할 메신저 기록, 업무 메모, 이체 요청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모해할 목적의 판단

모해할 목적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바람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 진술로 상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증언 전후의 관계, 퇴사 경위, 금전 분쟁 같은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모해위증이 아니라 일반 위증의 문제로 남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므로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모해위증도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감경될 수 있다

A씨 사례에서 B씨의 횡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위증이나 모해위증을 한 사람이 자기가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형법 제153조 적용의미
증언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형을 감경 또는 면제법률상 반드시 반영되는 사정
증언한 사건의 재판 확정 후 자백적용되지 않음일반적인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


다만 이 규정은 증언 일부가 실제로 기억과 달랐을 때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기억대로 말했는데 처벌이 두려워 "착각했다", "틀리게 말했다"고 서둘러 인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었던 혐의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자백 여부는 증언 내용을 조서 단위로 하나씩 나눠, 어느 부분이 기억에 부합하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정리한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은 기간이 상대 사건의 확정 시점에 달려 있으므로, 그 재판의 진행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모해위증 수사 단계에서 처분을 가르는 쟁점

모해위증 사건의 처분은 결국 허위 여부, 모해할 목적, 자백 시점 중 어디를 소명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증인신문조서를 기준으로 증언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그 조서를 먼저 확보해 읽어 두셔야 하는데요.


소명할 쟁점소명이 받아들여지면준비할 자료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위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없음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음증인신문조서, 당시 메신저·메모·이체 기록
모해할 목적 부정모해위증이 아닌 위증으로 판단될 여지, 벌금형 선택 가능증언 경위, 소환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자료
확정 전 자백·자수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상대 사건의 진행 단계, 정정이 필요한 부분 정리
정상 사정기소유예나 낮은 형 검토 여지전과 여부, 증언이 판결에 미친 영향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할까?

고소인은 판결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문구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재판부가 그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를 수 있지요.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고,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전 일을 단정적으로 말하다가 당시 증언과 어긋나면 그 차이가 또 다른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모해위증,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모해위증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재판 절차의 공정을 해친 범죄로 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도 모해위증이 되나요?

A. 위증과 모해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이나 공소청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선서를 거친 증언이 아니므로 모해위증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에서 한 진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Q. 증언 당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가진 경우인데 재판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거부할 기회를 잃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증인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증언한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이 판단은 거부권이 있었는지, 고지가 없었던 것이 실제로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따지므로, 공판조서에 고지 여부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이 전제되지만, 그렇다고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감경 사유와 정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로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는지, 증언이 상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모해위증 처벌과 공소시효 문제, 고소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멈추세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이나 당시 재판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진술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연락은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신병 판단이나 처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 사건의 결과는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이었는지, 모해할 목적을 인정할 정황이 있는지, 상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증인신문조서와 판결문, 당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정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증언 기록과 수사 자료를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당시 증언 내용과 상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해위증 사건, 피의자가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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