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처벌이나 강제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니지만, 답장에 적은 내용은 이후 수사와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썼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상표법상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회신하기 전에 등록 내용과 내 사용 시기, 판매 규모를 먼저 정리해야 내용증명 대응과 이후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하던 상품이나 가게 이름 때문에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 분, 고소 예고까지 받아 처벌을 걱정하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온라인 스토어에 올려 둔 상품명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같다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써 온 이름인데 갑자기 침해라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사과부터 하면 일이 커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날 바로 답장을 보내십니다. 반대로 별일 아니라며 아예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나중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보낸 답장에 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아무 대응 없이 판매를 이어 가면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사정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하나씩 짚으며, 회신 전에 확인할 것,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는 기준, 합의의 효과, 상표권침해처벌 수위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둘러 답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일 뿐,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표권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문서이므로, 이후 고소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내용증명 대응은 회신 문구를 고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할 항목 | 확인하는 이유 |
|---|---|
|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와 등록일 | 출원 중이거나 등록 전이라면 상표권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정상품의 범위 | 등록상표라도 지정상품과 관련 없는 상품이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내가 상표를 쓰기 시작한 시기 | 상대방 출원보다 먼저 썼다면 선사용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사용 형태 |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썼는지, 단순 설명에 그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 판매 기간과 수량, 매출 | 손해배상 요구액과 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몰랐다'는 해명을 하려다 '비슷한 줄은 알았지만'처럼 인식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형사 절차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지요.
판매 수량이나 매출을 어림잡아 적는 것도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적은 숫자는 손해액 산정의 기준처럼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검토하는 동안은 해당 상품명이나 표장을 쓰는 광고와 판매를 잠시 멈추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판매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멈추는 것이 곧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신에서도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판단 요소 | 침해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
| 표장의 유사성 | 외관·호칭·관념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 공통 부분이 흔히 쓰는 단어이고 나머지 부분이 뚜렷이 다른 경우 |
| 상품의 유사성 |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이나 거래 실정상 함께 유통되는 상품 | 용도와 판매 경로, 수요층이 서로 다른 상품 |
| 사용 방식 | 상품명·로고처럼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쓴 경우 |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설명하는 말로만 쓴 경우 |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품질·원재료·용도 같은 성질을 흔히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설명하려다 같은 단어가 들어간 것이라면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출원할 무렵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사용 시기를 보여 줄 거래 기록, 광고 자료, 판매 페이지 기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는 상표권침해 주장에 맞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닌데요. 고소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상표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미 고소가 된 뒤라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같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 합의 시점 |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
| 내용증명 단계 |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분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경찰 조사 단계 | 처벌불원서가 수사기록에 함께 남아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공소청 송치 이후 |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
| 재판 단계 |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남은 재고의 처리 방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같은 사실로 다시 청구를 받을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판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판매 기록을 근거로 손해액을 다시 따져 보고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권침해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업무로 침해가 이뤄졌다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양벌규정 | 상표법 제235조 | 3억원 이하의 벌금 |
| 침해물 몰수 | 상표법 제236조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로부터 생긴 물건 몰수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7년 |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민사에서는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상표의 존재를 알았는지, 혼동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따져지지요. 언제 그 상표를 알게 되었는지, 상품명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한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침해 기간과 판매 수량, 경고를 받은 뒤의 대응, 재고 처리,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을 가르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혐의없음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판매 중단과 합의 자료를 갖춰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A.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이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은 보낸 쪽이 정한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회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대화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짧은 회신을 보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A. 직접 상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침해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급처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고 상품을 받았는지,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거래 명세서와 공급처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A. 가능합니다. 침해 규모가 크지 않고, 경고를 받은 뒤 바로 판매를 멈췄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위조품을 대량으로 유통한 경우라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 그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 금액은 보낸 쪽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손해배상액은 판매 수량과 이익, 사용 기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판매 기록을 정리해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사건은 등록 내용과 내 사용 방식이 실제로 겹치는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그 이름을 썼는지, 경고를 받은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처음 보내는 답장 한 통이 이후 상표권침해처벌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하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내용증명과 판매 자료를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에 오실 때에는 받으신 내용증명 원본, 해당 상품명이나 로고를 처음 쓰기 시작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판매 페이지 화면과 판매 기간별 수량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처에서 상품을 받으셨다면 거래 기록도 함께 가져와 주시고, 아직 회신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보내기 전에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와도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회신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해위증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26.11.17
배임죄처벌, 업무상배임 기준은
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