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배임죄처벌이 걱정되는 상황,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볼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세줄요약

  •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배임죄구성요건 네 가지와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징역형만 남습니다.

  • 손해를 나중에 메우거나 회사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첫 조사 전에 맡았던 임무의 범위와 결재 자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으니 배임죄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손해만 메우면 없던 일이 된다고 믿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생각 모두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쓰는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이 글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 경찰 출석을 앞두고 처벌 수위가 걱정되시는 분을 위해 배임죄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을 둘러싼 오해 세 가지를 바로잡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거래처와 단가를 조정했거나 충분한 담보 없이 자금을 내준 결정이 문제가 되어,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에는 회사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셨기에 더 당혹스러우실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분들은 대개 두 극단 사이를 오가십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크니 실형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으니 문제 될 리 없다고 가볍게 넘기시는 것이죠.


하지만 배임죄처벌 여부는 손해의 크기나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보다, 맡은 사무가 무엇이었고 그 임무를 어떻게 어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게 되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씩 짚으면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들여다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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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처벌이 걱정되는 상황,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볼까요?



업무상배임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곧바로 성립할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것은 배임죄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요건과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의미수사에서 다투는 지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단순한 계약상 의무인지, 남의 사무를 대신 맡은 것인지
임무위배행위법령·정관·내부 규정이나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결재·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가 용인한 관행이었는지
재산상 이익 취득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음이익을 얻은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본인에게 손해사무를 맡긴 쪽에 재산상 손해가 생김손해액 산정 방식과 손해 발생 위험의 정도


계약을 어겼다고 모두 타인의 사무는 아닙니다

배임죄는 남의 재산을 지켜 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린 경우를 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배임죄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대법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 임직원은 대부분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어디까지 맡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고의부터 다툽니다

사업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판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당시 어떤 정보를 검토했는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았는지, 내부 절차를 지켰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받아들여지는데요. 회의록, 품의서,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처럼 판단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배임죄처벌 수위, 이득액 5억 원 기준에서 달라진다

배임죄처벌을 벌금 정도로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있지만,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에 더해 형법상 배임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과 손해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본인이나 제3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회사가 고소장에 적은 손해액이 그대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판례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을 좌우하는 사정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이득액의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배임죄구성요건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다

아직 회사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지 않았거나 나중에 손해를 메웠다면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배임죄의 손해에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가 생길 위험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생긴 것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지점 중 하나죠.


상황법적 평가처분·양형에 미치는 영향
손해가 현실화됨배임죄 기수손해액·이득액이 적용 법조와 양형의 기준
손해 발생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김기수로 평가될 수 있음위험의 정도와 이후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
손해 발생 위험에 이르지 못함미수 문제(형법 제359조)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범행 후 손해를 메움범죄 성립에는 영향 없음피해 회복으로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배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모두 갚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피해 회복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소청 단계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회복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배임죄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직급이 낮은 일반 직원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대표이사나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직함보다는 실제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거래를 처리하는 사무를 맡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매, 영업, 회계처럼 회사 재산과 직접 맞닿은 업무를 맡았다면 지위가 높지 않아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경위는 고의나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퇴사하면서 업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퇴사할 때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자료를 가져온 시점과 그 자료가 실제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조사에서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설명하면 충분한가요?

A.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니, 첫 조사 전에 결재 문서와 당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입니다. 맡아 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면 배임으로 봅니다.


두 죄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함께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지만,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다퉈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배임죄처벌 대응,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 점검부터 시작하기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맡았던 임무의 범위와 결재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에는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와 피해 회복 상황이 처분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요.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고의와 손해 발생 위험을 다투는 주장, 그리고 양형 자료를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의 결재 경위와 이득액 계산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임죄처벌 수위가 걱정되신다면 고소장 내용과 당시 결재 자료를 챙겨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현재 단계에서 무엇부터 정리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임죄처벌이 걱정되는 상황,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볼까요?
배임죄처벌이 걱정되는 상황,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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