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국고보조금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끝나지 않고, 환수·제재부가금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사기죄와 특경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산 점검 단계에서 낸 소명과 자료가 이후 수사 기록의 출발점이 되므로,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면 형사 문제도 없던 일이 되느냐는 질문은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받은 대표님, 환수 통지나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실무 담당자분께 필요한 내용을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인건비 증빙이나 납품 서류가 정산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그 뒤로 일이 점점 커졌다며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보완하면 끝날 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수사의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근거 법령도, 판단하는 기관도 다른데요. 한쪽에서 정리됐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검 연락이 온 시점부터 재판까지, 단계마다 어떤 일이 생기고 그때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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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먼저 드리면, 요청받은 자료를 바로 내기보다 사업 기간 전체의 집행 내역을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해명과 서류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은 정산 보고서 검토, 부정징후 모니터링, 내부 신고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보완 요청이나 현장점검 일정 안내처럼 행정적인 연락으로 오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 시점 | 흔히 생기는 일 | 이때 해 둘 일 |
|---|---|---|
| 정산 보완 요청 | 증빙 누락, 금액 불일치 지적 | 집행 내역과 증빙 원본 대조 |
| 현장점검 | 담당자 면담, 서류 확인 | 답변 내용 기록, 사실관계 확인 전 단정적 답변 자제 |
| 수사의뢰·고발 |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관 | 행정 단계에서 낸 자료 사본 확보 |
현장점검에서는 대표님과 회계 담당자가 따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의심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지요.
담당자에게 말을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결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서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두라는 의미입니다.
보조금 집행에는 증빙 착오나 회계 처리 실수도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과 고의가 문제되는 부분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의 부정수급으로 묶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보다 행정 처분 통지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데요.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거짓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이 있으면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보조금 반환 | 같은 법 제31조 |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 반환 명령 |
| 제재부가금 | 같은 법 제33조의2 | 반환해야 할 금액의 5배 이내 부과 |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거나 명단이 공표되는 등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분 전에 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환 대상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까지 포함됐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의견서에 적는 내용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금액을 줄이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넣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되지요.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 등)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짓 신청으로 받은 것인지,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편취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편취액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뜻이 있었는지,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허위 인건비, 부풀린 납품 단가,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정황처럼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지요.
그래서 조사 전에 정산 서류와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이나 날짜를 말했다가 자료와 어긋나면 그 부분을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반환만으로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이미 받은 시점에 범죄가 성립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후 반환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결과를 가볍게 하는 사유로 작용하는 것이죠.
|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
|---|---|
| 부정수급액 반환 또는 반환 계획의 구체적 이행 | 반환 없이 혐의만 부인하는 태도 |
| 정상 집행된 부분과 문제된 부분의 구분 | 수년간 반복된 허위 증빙 |
| 실제 사업 수행 실적 | 서류 폐기나 관련자 진술 회유 정황 |
| 동종 전력 없음 | 부정수급액이 크고 사용처가 불분명함 |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도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집행 경위나 금액 산정의 오류가 있다면 이때 보완하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반환 내역, 사업 정상화 노력, 재발 방지 조치가 양형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행정 처분 결과와 형사 결론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니 두 절차를 함께 보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A. 대표님이 허위 증빙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결재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몰랐다면 결재 구조와 보고 경로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보조금법에는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어, 개인 책임과 별개로 회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앙관서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위반이 문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고용 관련 지원금처럼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금부정수급은 그 법률의 처벌 규정과 환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제재부가금 기준이 달라지니 지원금 근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네, 행정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 소송에서 내는 주장과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사업이 끝난 지 여러 해가 지났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의 결론은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있는지, 정상 집행과 문제된 부분이 구분되는지, 반환과 행정 대응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정리됐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정산 자료와 수사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사업계획서, 정산 보고서와 지적받은 항목, 지금까지 받은 통지서와 제출한 의견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결재 기록까지 있으면 어느 단계부터 손봐야 할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상담 일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임죄처벌, 업무상배임 기준은
26.11.17
의료법위반 벌금에서 환수까지
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