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의료법위반 벌금부터 출석요구, 환수까지? 단계별로 살펴볼 내용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세줄요약

  • 의료법위반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 의료법 위반 기준은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와 그 행위에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 보건소 점검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 두어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에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소 점검이나 민원으로 의료법위반 문제가 생기신 분, 경찰 출석요구를 앞둔 의료인과 병원 운영자분, 벌금 처분 뒤의 행정처분이 걱정되시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위반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되는 순간부터 경찰 수사, 공소청 처분, 재판, 행정처분까지 시간 순서대로 짚으면서 각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환자 한 분의 민원으로 보건소 담당자가 병원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써 준 뒤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찾아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행정 지도 수준으로 여겼다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법은 위반 행위마다 처벌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법위반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결과의 폭이 넓지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의료법위반 사건을 단계별로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흐름을 순서에 따라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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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건은 보통 어디서 시작될까?

답을 먼저 드리면, 대부분은 수사기관보다 행정기관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됩니다.


민원, 내부 제보, 보건소 점검 같은 일이 계기가 되고, 그 결과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흐름이 흔하지요.


출발점흔히 문제 되는 내용이 시점에 할 일
환자·보호자 민원진료 과정, 광고 내용, 진료기록진료기록과 상담 기록 보존
전·현직 직원 제보무자격자 업무 지시, 운영 구조업무 분장과 지시 경로 정리
보건소 점검의료광고, 시설·인력 기준확인서 내용을 읽고 서명
건강보험 관련 조사요양급여 청구, 개설 자격청구 내역과 운영 자료 정리
수사기관 인지·고발위 사항 전반출석 전 혐의 내용 파악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살펴볼 점

현장 점검에서는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서는 이후 수사 자료로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지나치게 넓게 적힌 문장이 있다면 바로잡은 뒤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행이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 같은 말이 그대로 적히면 나중에 해명하기가 더 어려워지지요.


몇 년 전 일도 문제 될 수 있을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광고를 계속 게시해 두었거나 같은 방식의 진료를 이어 왔다면, 시작 시점이 아니라 그 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자체는 위반 유형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기준부터 확인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기준은 조항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반 유형근거 조문법정형공소시효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법 제33조제2항, 제87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10년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1항, 제87조의2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7년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15년
금지된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 제8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고의와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되는 이유

같은 조항이 적용돼도 본인이 직접 지시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예 몰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면허 범위를 넘는 업무를 했다면, 원장이 그 업무를 맡긴 경위와 평소 관리 방식이 함께 조사되는데요. 업무 분장표나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 시점에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일정 조율을 요청해 보고, 그 사이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광고 게시 이력, 근무표, 급여 지급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 의료법 제87조, 제87조의2, 제89조 벌칙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송치 이후 의료법 위반 벌금이 정해지는 과정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고, 송치되면 공소청이 처분을 정합니다. 의료법 위반 벌금이 나올지, 정식재판으로 갈지가 이 단계에서 갈리는 것이죠.


처분의미이후 흐름
혐의없음 등 불기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함형사절차 종결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형사처벌 없이 종결, 행정처분은 따로 검토
약식기소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청구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정식 기소공개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공판 절차 진행


벌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

벌금은 법정형 상한 안에서 위반 기간과 규모, 얻은 이익, 시정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이미 광고를 내렸거나 업무 구조를 바꿨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겨 제출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시정 조치 내역과 날짜

  • 삭제된 광고의 처리 화면

  • 변경된 업무 분장표와 내부 지침

  • 사건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이 시점에는 공소청이 조사 없이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치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의견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형사처분 뒤 이어지는 행정처분과 환수 절차

형사사건이 마무리돼도 행정처분과 건강보험 환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 뒤에야 통지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구분근거 조문내용
의료인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면허 취소의료법 제65조,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의료기관 처분의료법 제64조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 징수


금고 이상의 형과 면허의 관계

현행 의료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결격·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정리되는지, 그 이상의 형이 나오는지가 면허 문제와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행정처분 전에는 보통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청구·제소 기간



의료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한 일인데 병원장도 처벌받나요?

A. 의료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설자나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교육 기록과 내부 지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A. 금액만 볼 일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토대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니, 판단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Q. 몇 년 전에 올린 광고 글도 지금 처벌될 수 있나요?

A. 금지된 의료광고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게시물이 계속 노출돼 있었다면 게시를 멈춘 때를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글이라고 안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게시물부터 확인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보건소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은 따로 진행되나요?

A. 네, 두 절차는 근거와 담당 기관이 달라 각각 진행됩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끝나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낸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에도 쓰일 수 있어,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 단계마다 대응을 나눠야 하는 이유

의료법위반 사건의 결과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문제를 언제 어떻게 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보건소 확인서나 첫 경찰조사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관행이었다'며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해 버리는 일입니다. 한 번 기록에 남은 진술은 공소청 처분과 면허 문제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의료법위반 사건을 직접 살펴봅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짚어 드리고,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계신지부터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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