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제약리베이트, 쌍벌제에서 강연료·자문료를 받은 의사도 문제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7

세줄요약

  • 제약리베이트는 준 쪽만이 아니라 받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강연료·자문료처럼 명목을 붙여도 의약품 처방이나 채택을 유도할 목적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정지, 판매업무정지, 약제 급여 제한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약사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일로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거래처 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일로 회사 감사나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약리베이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관행이었는지'가 아니라 '판매촉진의 대가였는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금품의 명목이나 업계 분위기보다, 그 이익이 처방이나 의약품 채택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제약사 본사 압수수색이나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거래처였던 병원과 담당 영업사원들까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들 그렇게 해 왔다", "돈은 회사가 줬지 내가 요구한 적은 없다", "강연료로 정식 처리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법적 판단과 어긋나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리베이트를 둘러싸고 자주 듣게 되는 오해 세 가지를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받은 쪽인지 준 쪽인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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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만 했으면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나요?

답을 먼저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쌍벌제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쌍벌제 이전에는 제약사 쪽 제재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법에 따라 직접 형사책임을 집니다. 병원 행정 책임자나 경리 담당자가 받은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지요.


구분금지 근거 조문법정형
의약품공급자(제약사·도매상 등) 제공약사법 제47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수수의료법 제23조의5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한약사 수수약사법 제47조 제3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

의사리베이트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받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물품, 향응도 금액으로 환산해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어도 연결될 수 있는 경우

영업사원이 아니라 CSO를 거쳐 전달되었거나, 본인 대신 의료기관 명의로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고 처방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따져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47조 제2항·제3항

  • 약사법 제94조 제1항

  • 의료법 제23조의5

  • 의료법 제88조 제2호



강연료나 자문료로 받았다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생각

명목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강연, 자문, 설문 참여 같은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제 용역의 내용이 없거나 대가가 과도하고, 처방 실적과 맞물려 지급됐다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지원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은 '허용 범위 안이었는지', '처방과 연결된 대가였는지' 두 가지로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목허용될 수 있는 경우문제 될 수 있는 경우
견본품견본품 표시가 된 최소 포장 단위 제공판매용 제품을 대량으로 제공
학술대회 지원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실비 지원참석만 한 사람에게 여행 경비 지원
제품설명회기준 범위 안의 식음료·기념품설명회 없이 식사·술자리만 진행
강연료·자문료실제 강연·자문이 있고 대가가 적정한 경우강연 실체가 없거나 처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사례비승인된 조사로 기준 범위 안 지급조사 결과보다 처방 건수를 늘리는 데 쓰인 경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와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가성 판단에서 보는 자료

수사기관은 지급 시점과 처방량 변화, 영업 보고서의 기재 내용, 강연 자료나 자문 결과물의 존재 여부를 함께 맞춰 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춘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실제 활동을 보여 줄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 의료법 제23조의5 단서

  •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벌금형이면 끝난다는 오해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면허 자격정지가, 제약사에는 품목 판매업무정지나 약제 급여 제한이 뒤따를 수 있지요.


자격정지 기간은 수수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도록 정해져 있어, 형사 단계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곧 행정처분 수위와 연결됩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상행정처분근거 조문
의사 등 의료인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약사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약사법 제79조
제약사(의약품공급자)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약사법 제76조
리베이트 관련 약제요양급여 정지·제외 등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인정 금액을 정확히 다투지 않고 수사기관이 정리한 합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사처분은 가볍게 끝나도 행정처분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부터 실제 수수 금액과 성격을 항목별로 나눠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 약사법 제76조,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약리베이트,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준 것인데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A. 약사법에는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평소 내부 규정, 교육, 지출 승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임원이나 관리자가 지출을 알고도 승인했다면 개인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Q. 몇 년 전에 받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수년 전 일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시효를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지가 따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받은 돈을 지금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받은 시점에 범죄는 성립하므로, 돌려준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시기와 경위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급하게 반환하면 오히려 수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모양이 될 수 있으니, 방법과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Q. 같은 지역 다른 병원도 다 받았는데 저만 문제 되나요?

A. 리베이트 사건은 각자의 수수 금액, 대가성, 처방 관여 정도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다른 곳도 받았다는 사정은 본인 사건의 책임을 줄여 주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소청 송치 단계에서는 같은 제약사 사건으로 묶인 다른 의료기관의 진술이 본인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약리베이트 혐의, 의사리베이트도 명목보다 대가성에서 갈립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면허나 회사 영업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실제로는 허용 범위 안의 지원이었는지, 처방과의 연결이 얼마나 입증되는지, 인정 금액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지급 내역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이어지는 행정처분까지 한 흐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곳과 상담해 보신 뒤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첫 진술이 이후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약리베이트, 쌍벌제에서 강연료·자문료를 받은 의사도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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