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의사면허정지 처분, 벌금형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6

세줄요약

  • 의사면허정지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보건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 사건 결과만 보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료법 제66조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으면 제65조의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나 현지조사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얼마 뒤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사전통지가 오고,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처분서가 송달되며, 그때부터 불복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신 분, 형사 사건은 마무리됐는데 면허 처분이 남아 있어 불안하신 분,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벌금을 내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건복지부에서 등기우편이 왔다며 찾아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봉투를 열어 보니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였던 것이죠.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러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의사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근거 조문도,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더 혼란스러워하시지요.


결국 지금 받은 통지가 어떤 처분인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크게 갈리는 개념들을 나란히 놓고, 각각 무엇이 갈림길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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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처분, 벌금형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



의사 면허 정지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 무엇이 다를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의사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뒤 다시 진료할 수 있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잃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사유를 정한 조문부터 다릅니다.


구분근거 조문대표 사유결과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의료행위, 진단서·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진료비 거짓 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면허취소의료법 제65조 제1항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면허 상실, 재교부는 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을 갖춰야 가능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같은 행위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이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의 갈림길은 처분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자격정지가 세 번째에 이르거나 정지 기간에 진료를 이어가면,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되지요. 이전 처분 이력이 있다면 이번 처분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와 적용 조항

품위 손상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같은 과잉진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어느 항목으로 처분 사유가 잡혔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실관계는 같아도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법령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의사면허정지, 업무정지, 형사처벌은 왜 따로 진행될까요?

하나의 사건에서 처분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은 각 처분의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격정지는 의사 개인을, 업무정지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이와 별도로 법원이 정하지요.


구분대상근거 조문내용
자격정지의사 개인의료법 제66조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의료기관의료법 제64조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요양기관 업무정지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제99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형사처벌의사 개인의료법 벌칙 조항, 형법 등수사와 재판을 거쳐 형이 정해짐


예를 들어 진료비 거짓 청구가 문제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수사가 진행되고, 의사 개인에게는 자격정지가, 병원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 환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이 처분들은 담당 기관과 일정이 각각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나 현지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다른 절차의 근거 자료로 쓰이기도 하므로, 어느 한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업무정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징금



의사 면허 정지 기간은 사유별 기준과 감경 사정으로 정해진다

의사 면허 정지 기간은 법률에서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의사면허정지라도 사유와 사정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요.


구분근거살펴보는 내용
기간 상한의료법 제66조 제1항1년의 범위
세부 기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위반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른 기준 기간
감경 사정같은 규칙의 감경 기준형사 처분 결과, 위반 경위 등
처분 기한의료법 제66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처분 불가


감경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방법

규칙에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처럼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감경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로 보여줘야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오래된 일이면 처분 기한부터 확인한다

자격정지에는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정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의사면허정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무엇으로 다툴까요?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두 가지 길이 있고, 둘 다 기한이 짧습니다.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도 같이 정해야 하지요.


구분근거 조문제기 기간특징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성도 다툴 수 있음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본안 청구와 함께 신청결정이 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춤


행정심판은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받아볼 수 있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퉈야 하거나 법리 판단이 핵심인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처분 사유와 남아 있는 기한, 진료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적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아도 자격정지가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실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형사 처분 결과는 처분 기간을 정할 때 감경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기다리기보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그 결과를 근거와 함께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된다

A. 제출된 의견 없이 그대로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는 처분 전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 절차여서, 이 단계를 넘기면 처분서에 반영할 자료가 없게 되지요.


기한 안에 자료를 다 갖추기 어렵다면 일단 의견서를 내고 추가 자료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멈춰야 하는 시점

A.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동안에는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결정 범위와 기간은 결정문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어서, 근거 법률과 처분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처분은 통지 시기와 불복 기한도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마다 어떤 처분인지와 기한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챙기세요

의사면허정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분 사유가 어떤 조항으로 잡혔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입니다. 둘째는 의견제출과 불복 기한 안에 감경 사정을 자료로 갖춰 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형사 기록, 현지조사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를 함께 놓고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사건 기록과 행정처분 서류를 한자리에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지금 남은 기한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무엇부터 준비할지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 벌금형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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