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투자사기 합의금과 벌금은 법에 정해진 액수가 없고,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상 사기로 벌금형 선택지가 남지만,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 변제와 형사공탁까지 검토해 처분 전에 회복 노력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투자사기 사건은 자연스럽게 끝난다고 여기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범죄가 아니고, 합의금이나 벌금도 정해진 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신 분이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에 맞춰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투자사기 합의금과 투자사기 벌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투자사기 고소는 대개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이 끊기거나 원금 상환이 미뤄지면서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한 명씩 연락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고소장이 한꺼번에 접수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나서야 사안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먼저 꺼내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합의금은 원금만 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더 얹어 드려야 하나요?”
“벌금 내고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자가 열 명이 넘는데 전부 합의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지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합의금 액수만 붙잡고 고민하다 보면 정작 처분을 가르는 사정을 놓치기 쉽거든요.
법무법인 동주는 고소장의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액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상황을 나누고, 각 경우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사기 합의금과 투자사기 벌금 모두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협의로 정해지는 돈이라 피해 원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투자사기에 주로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같은 투자사기라도 금액에 따라 처벌 체계가 갈리는 셈입니다.
| 구분 | 이득액 | 법정형 |
|---|---|---|
| 형법 제347조 사기 | 5억 원 미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법정형은 개정될 수 있어 범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벌금형만으로 정리될 여지는 형법상 사기에만 남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구간에서는 벌금이 징역을 대신하지 못하고, 함께 부과될 수 있을 뿐이죠.
주의하실 부분은 합의금이 처벌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무겁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거든요. 결국 투자사기 합의금은 처분 결과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고, 그 효과는 피해액 규모와 회복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는 투자사기 사건은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투자사기 벌금의 상한은 2천만 원이고, 초범이면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진 사건이라면 공소청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 있다고 해서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횟수와 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처분은 달라지거든요.
투자금이 여러 차례 오간 사건은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계좌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피해자 측은 원금에 더해 이자나 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금 회복이 기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추가 금액은 피해자의 사정과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협의할 문제라 처음부터 요구액을 전부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실제로 이행한 회복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속만 해 두고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 조건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사기 벌금으로 정리하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고, 징역형을 전제로 감경 사정을 쌓아 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의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 감경이 인정되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이득액이 정말 5억 원을 넘는지입니다.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은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합산되기도 하고 따로 계산되기도 하는데요. 범행 방식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묶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사정입니다. 실제로 운영되던 사업이 있었는지, 투자금이 설명한 용도대로 쓰였는지,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우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기망과 편취 의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이 구간에서 투자사기 합의금은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사건으로 비칠 수 있으니, 일부라도 실제로 변제한 기록과 남은 금액의 상환 계획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회복 조치를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요구 조건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정리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확인할 점 |
|---|---|---|
| 개별 합의 | 피해자별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겼는지 |
| 일부 변제 |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 | 송금 내역 등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는지 |
|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정보로 공탁하는 방식 | 피해자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 |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이며, 형사공탁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회복 의사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끊기는 일이 잦습니다. 협상 내용이 나중에 진술과 어긋나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정리된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있거든요.
다만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거나, 투자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업 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을 갖추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A.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분할 합의는 처분 시점까지 납부한 실적이 쌓일수록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 조건은 지급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 본 뒤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반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 벌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A.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은 취하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취하서와 함께 피해 회복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벌금 내고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물으시던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자기 여러 명에게 고소를 당하면 얼마를 마련해야 끝나는지부터 알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다만 그 답을 찾기 전에 확인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특히 5억 원 기준선을 넘는다는 계산이 맞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회복 계획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투자사기 합의금의 적정 범위와 투자사기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함께 보이거든요.
상담을 받으실 때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문자, 투자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미 지급한 수익금 내역을 가져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경찰 조사일이나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일정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이나 진술 방향을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사기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의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정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사건 기록과 자금 흐름을 꼼꼼히 살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기변호사 상담 시점
26.11.16
배임수재죄 구성요건과 공소시효
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