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은 청탁을 실제로 들어줬는지, 회사에 손해가 났는지와 관계없이 판단되므로 이 두 가지만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고 금품을 받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되므로, 시효를 혼자 어림잡기보다 수수 일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나 접대가 문제 되면 보통 감사팀의 면담 요청이 먼저 오고, 이어서 확인서 작성 요구, 회사의 고소, 경찰의 출석 요구로 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배임수재죄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몇 년 전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한꺼번에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 글은 배임수재죄 처벌과 구성요건, 공소시효를 정리하고, 이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잘못된 대응과 그 대신 준비해야 할 것을 함께 담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대개 구매·발주, 협력업체 선정, 인사처럼 한 사람의 결정이 돈과 바로 연결되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업체 선정 무렵 오간 송금 내역이나 상품권, 골프 접대 기록이 내부 제보나 감사로 드러나면서 회사가 고소에 나서는 흐름이죠.
상담실에서 처음 듣게 되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체를 봐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배임수재라고 하나요?”
“회사가 손해 본 돈이 없으니 문제 될 게 없지 않나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법원은 청탁을 실제로 들어줬는지보다 부정한 청탁과 받은 금품이 서로 이어져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회사의 손해 역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을 그대로 진술로 옮기면, 부인하려던 말이 도리어 혐의를 굳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과 재판에서의 양형 사정을 함께 놓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청탁의 내용, 받은 방식, 받은 시점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께서 신중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받은 재물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 사건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수수 금액과 횟수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배임수재죄 | 형법 제35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임증재죄 | 형법 제357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몰수·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이면 가액 추징 |
| 자격정지 병과 | 형법 제358조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음 |
| 미수범 | 형법 제359조 | 미수범도 처벌 |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7년 |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정형이나 공소시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범행 당시의 기준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처벌이 징역이나 벌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아직 금품을 받지 못한 단계라면 미수범 문제가 남거든요. 실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수수액과 감경·가중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건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지위와 업무 성격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서 이미 충족되고, 그 뒤에 청탁대로 일을 처리했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봐준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정작 다퉈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 배임수재죄 구성요건 | 흔히 하는 오해 | 실제 판단 기준 |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임원이나 결재권자만 해당한다 | 직급보다 회사·조합 등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
|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 대놓고 부탁한 말이 없으면 청탁이 아니다 | 명시적인 부탁이 없어도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현금만 문제가 된다 | 상품권, 향응, 채무 면제 같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청탁 이행·회사 손해 | 들어주지 않았거나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탁을 뜻하는데요. 업체 선정이나 단가 결정처럼 업무상 판단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라면 말로 꺼내지 않았어도 청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 협조를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죠.
“명절마다 오가던 선물이고, 업계에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액과 시기, 업무상 관계를 함께 살펴 사교적 의례의 범위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업체 선정 직전에 액수가 커졌다면 같은 선물이라도 다르게 읽힐 수 있거든요.
참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가 문제 됩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금품을 받은 날짜와 경위, 그 무렵 내려진 업무상 결정을 시간 순서로 나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은 이런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임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거든요. 청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었다가 금품은 그보다 한참 뒤에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소시효 기간 |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 계산 시작점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 여러 차례 받은 경우 | 하나의 죄로 묶이면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계산 | 포괄일죄에 관한 판례 |
| 국외에 있었던 기간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시효 정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될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출처로 하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에 적용되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청탁을 계기로 몇 년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첫 수수일이 7년을 넘겼더라도 마지막 수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사건 전체가 처벌 대상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되면 그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계산이 또 달라지죠.
가장 위험한 대응은 시효가 지났다고 혼자 판단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미루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시효 완성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시효 주장에만 매달리다 조사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해 버리는 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계좌 내역, 상품권 구매 기록,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수수 일자를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각 수수가 같은 청탁에서 나온 것인지, 별개의 일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급한 행동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는 수습이었더라도 수사기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거든요. 자주 보게 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는 금품을 받은 순간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 직후의 반환은 문제가 될 줄 알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환 경위에 따라 몰수·추징 판단도 달라질 수 있죠. 반환을 고려한다면 시점과 방식, 증빙을 변호인과 먼저 정한 뒤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건넨 쪽도 배임증재죄로 함께 수사를 받기 때문에, 서로 연락해 말을 맞추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확인되면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은 삼가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따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팀이 내미는 확인서나 사실확인서에는 수수 금액과 청탁 취지가 회사 입장에서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을 다투지 않고 서명하면 그 문서가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명 전에 사본을 받아 금액과 날짜, 표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A. 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처벌하므로 향응, 골프 비용, 여행 경비 대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식사 수준이었는지, 부정한 청탁과 연결돼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본인이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좌를 거쳤다면 자금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넨 사람은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해지죠.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워졌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민사상 소멸시효 등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대응과 민사 분쟁을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봐준 것도 없고 오래된 일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 사건을 처음 마주한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맞는지는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진술 전에 짚어 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받은 금품이 정말 부정한 청탁과 연결돼 있었는지입니다. 금품을 받은 시점과 업체 선정·단가 결정 같은 업무상 판단이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맞춰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마지막으로 금품을 받은 날짜입니다. 배임수재죄 공소시효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일이 많아, 수수 일자가 하루라도 달라지면 사건의 범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경찰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 회사에서 받은 확인서나 징계 관련 문서, 계좌 거래 내역,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능한 한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그 일정도 미리 알려 주셔야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청탁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건을 직접 다뤄 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위 내용과 맞닿아 있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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