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재판 기간, 공범 집행유예와 항소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걸릴까?

세줄요약

• 보이스피싱 연루 시 수사, 1심, 재판, 항소심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그 사이 구속과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병행하면 형 감경 여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계좌·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모집 경위 자료, 합의 및 공탁 서류 등 양형자료를 미리 갖춰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은 계좌 대여나 현금 전달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 분, 보이스피싱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든 범죄를 주도한 총책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사람도 사기방조나 사기 공동정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공고나 대출 상담을 가장한 제안에 응했다가 수거책이나 인출책, 통장대여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분들도 상당수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를 알고 가담했는지를 문제 삼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 해도 공동정범으로 볼지, 사기방조로 볼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은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이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항소하면 사건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본인은 관여한 바 없고 여러분이 주도한 사건이라 주장한다면 재판부는 공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 기간, 공범 재판의 진행 방식, 집행유예 가능성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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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라면 1심은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대체로 수개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불구속이라면 그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의 기간은 구속 여부, 피해자 수, 공범 수, 다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정해지고, 갱신은 원칙적으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1심은 최대 6개월 안팎 안에 마무리되도록 일정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죠.

반면 불구속 재판은 이런 상한이 없어 기일 지정과 증인 신문 일정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1심 판결 선고 기한 규정이 있으나 훈시적 성격이어서, 실제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다고 보심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비교적 빨리 변론이 종결됩니다. 반대로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면 공범과 피해자 증인 신문이 이어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입장으로 재판에 임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도 있고 피고인별로 변론을 분리할 수도 있어, 선고 시점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공범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돕는 경우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 연락 아래 역할을 분담한 경우입니다.

현금 수거책처럼 피해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일도 있는데요. 계좌만 빌려준 경우에는 방조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지만, 감경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공소장의 죄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범이 도피 중이거나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면 먼저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공범이 다른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진술이 방조 인정 여부를 가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2조 종범

보이스피싱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합의가 일부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범행 인식 정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가담 경위가 비교적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항소심이 열리면 1심 이후 수개월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고, 공범 중 누가 항소하느냐에 따라 사건 종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보이스피싱항소에서는 양형부당이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1심 이후에 합의가 성립했거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범 중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전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도 있죠.

구속 상태라면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제한이 적용되고, 불구속이면 기일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재판 기간은 1심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 여부까지 합쳐서 따져봐야 구체적인 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 제기기간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Q.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1심과 사정이 같다면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구조라 양형을 다시 정할 수 있지만, 실무상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자료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형 받는 사건은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 경우로, 미변제액을 추가로 갚았거나, 1심에서 받지 못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거나, 공탁을 마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으므로 시도 자체의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이 선고일로부터 7일에 불과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로 짧습니다. 이 기간 안에 무엇을 새로 만들어 넣을지 정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에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A. 공범의 확정판결이 다른 공범의 재판을 기속하지 않고, 법원은 본인 사건의 증거로 독립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먼저 선고된 사건에서 인정된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그대로 참고되고, 그 판결문에 본인이 어떤 역할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검찰 구형과 재판부 심증에 작용합니다. 공범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돼 있으면 그 틀을 깨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공범 사건은 누가 먼저 결론이 나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공범 판결문과 진술 조서를 확보해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과 다른 지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올바른 판단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1심, 항소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방조인지 공동정범인지, 보이스피싱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지는 입출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모집 경위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재판 기간도 크게 달라지므로, 일정에 맞춰 합의와 공탁을 언제 진행할지도 미리 계획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재판 전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1심 선고 후 항소 기한(7일)이 임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