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처벌 초범 벌금, 검찰송치 후 무혐의 가능성과 선처 전략

세줄요약

• 사기죄 형사처벌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지며,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편취의 고의, 즉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출석 요구나 사기 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진술 내용과 변제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사기죄 형사처벌에 관해 초범의 처벌 수준부터 검찰송치 이후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 갚지 못한 경우처럼, 상대방이 고소장을 내면 얼마 뒤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올 텐데요.

조사실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소득과 채무, 돈의 사용처를 묻고 그 답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시간이 지나 사기 검찰송치 결과를 통지받는 일도 적지 않죠.

이런 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처음 꺼내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처음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전과가 남으면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을까요?”

이런 걱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보는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처음을 가볍게 넘기면 뒤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직업과 신분, 전과 유무,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상황에서 거치는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처벌 수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박동진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형사처벌 상담 받기

✅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단계 상담 받기

사기죄 초범 벌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둡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죠.

같은 사기라도 수단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을 유도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빌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만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접근매체 양도 금지 위반 여부를 따로 살핍니다.

※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피해 회복을 미루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분을 자주 봅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사기죄 형사처벌 수위를 가늠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검찰송치 통보는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일 뿐,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본인 진술 조서는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검찰에서 보완할 부분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진술과 다른 말을 근거 없이 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송치 뒤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그대로 약식기소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 내역, 차용증, 메시지처럼 변제 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셔야 다음 단계의 의견서로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송치 후 무혐의는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때 가능하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체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용도나 상환 계획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살피고, 셋째, 이후 일부라도 갚으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따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기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 숨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무혐의 판단에서 무게를 가지며, 뒤에서 볼 변호사의견서효과도 이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흐름은 별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의견서효과는 수사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지만, 의견서 자체가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서는 흩어진 자료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 검사가 판단 근거를 한눈에 보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데 그치고,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차용 경위, 변제 내역, 당시 재정 상태를 순서대로 묶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기준에 맞게 설명합니다.

특히 송치 직후 의견서를 내면 검사가 기록을 처음 검토할 때 함께 볼 수 있어 검찰송치 후 무혐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특정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견서효과는 제출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진 뒤에는 같은 내용이라도 반영될 여지가 줄어드니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기 어려운 사정을 숨겼다면 사기로 판단될 수 있어 당시 자료가 중요합니다.

A.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기죄 초범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A. 동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질문 취지를 확인하며 답할 수 있고, 불리하게 적힌 부분은 조서 열람 때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꾼이 되느냐’고 걱정하셨다면, 당시 사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가 그 답을 가릅니다. 억울함과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기죄 형사처벌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일찍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진술의 앞뒤를 맞추지 못하거나 제출 시점을 놓치기 쉽고, 변호사는 기록과 자료를 기준에 맞춰 정리해 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상황을 확인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