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효력과 의무 범위, 위반 강사 처벌 가능할까요? 쟁점 정리

세줄요약

•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학원이나 회사는 전직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강생 명단이나 교재 파일처럼 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약정서와 퇴사 당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가처분과 수사 단계에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학원을 옮겼을 뿐인데 경업금지 위반 강사 처벌 가능할까요?' 이 글은 퇴사 후 이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신 분, 그리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몇 년 동안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전 원장으로부터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증명이 왔다며 찾아주시는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입사할 때 여러 서류에 한꺼번에 서명하다 보니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처음에는 항의 정도로 여기셨다가, 얼마 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되고 수강생 자료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고소장까지 접수되면 그제야 상황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시는데요.

경업금지 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마다 상대방이 꺼내는 수단이 다르고, 그때 남긴 답변과 자료가 다음 단계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도착한 시점부터 가처분, 고소와 수사, 본안 소송의 결론까지 시간 순서대로 짚어 보고, 각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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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먼저 드리면, 서명한 경업금지약정이라도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약정서의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이라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을 부정하거나, 기간과 범위를 줄여서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함께 살피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하던 강사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다 영업을 양도한 원장이라면 상법이 정한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고, 따로 약정을 했다면 같은 지역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바로 회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적으로 쓴 답장이나 '자료를 조금 참고했다'는 식의 표현은 이후 가처분과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점에는 서명한 약정서 사본, 근로계약서나 강의 위탁계약서, 급여 내역 중 경업금지 대가로 볼 만한 항목, 퇴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가처분 단계에서는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근무를 멈추게 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라서, 신청서를 받은 뒤 심문기일까지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계에서 결정이 나오면 새 학원에서의 수업이 실제로 막힐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강사 측에서는 앞서 본 효력 판단 요소를 하나씩 근거와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학원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금지 기간이나 지역이 넓다는 점, 대가가 없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다툼 지점이지요.

새로 옮긴 학원이 이전 학원과 대상 학년이나 과목이 다르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에 위약금 액수가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지요.

다만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판단의 틀이 달라지므로, 약정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경업금지약정을 어긴 것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없습니다. 약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퇴사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경우인데요. 수강생 명단, 상담 기록, 자체 제작 교재 파일 등을 반출했다면 경업금지 문제와 별개로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하지요.

강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고 접근 제한이나 보안 서약이 없었다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가져간 경위와 목적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묻는 부분이므로 설명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학원으로부터 자료 반환이나 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거나 삭제했는지 기록을 남기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은 준비가 부족하다면 한 차례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반출 경위, 새 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셔야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지요.

법적 근거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결론은 대체로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그 자료가 보호받는 정보였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경업금지 분쟁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고, 반대로 민사에서 낸 서면이 수사기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새 학원에서 이전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직접 새로 만든 기록, 수강생이 스스로 옮겨 온 경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합의 시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형사 처분 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A. 퇴직한 근로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더라도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사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 강의 위탁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은 기간·지역·대가·보호할 이익 같은 사정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퉈지기도 하므로, 출퇴근 관리나 수업 배정 방식처럼 실제로 일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섣부른 답장을 피하는 것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약정의 효력을 다툴 근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들어온 뒤에는 자료 반출 경위와 사용 여부가,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손해 산정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지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약정서와 퇴사 당시 자료를 함께 놓고 형사와 민사 양쪽의 다툼 지점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가 내용증명인지, 가처분 신청서인지, 출석 요구서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경업금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다른 변호사와도 상담해 보신 뒤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