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소시효, 불법영득의사 여부와 업무상횡령배임 변호사 상담, 처벌수위는?

세줄요약

• 횡령공소시효는 회사가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횡령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 단순횡령은 7년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10년 또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시효가 지났다고 혼자 판단하기보다 마지막 거래일과 금액을 정리해 배임횡령변호사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년 전 회사 자금 문제로 지금 고소를 당하면 아직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횡령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금액에 따라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상담 사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금 관리와 거래처 정산을 맡았던 분이 퇴사하고 한참 지난 뒤, 예전 회사가 고소장을 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주 들어오는 문의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회사 측은 재직 기간 동안 법인 자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서에서는 이미 출석 요구가 온 상태였는데요.

상담 자리에서 이 분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그게 언제 적 일인데, 시효가 벌써 끝난 것 아닌가요?"였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막연한 기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명과 금액, 마지막 행위 시점을 하나씩 대입해야 답이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례를 따라가면서 단계마다 짚어야 할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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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퇴사로 끝나는 것은 근로관계이고, 재직 중 있었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죄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장기가 5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맡아 관리하던 돈이라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공소시효도 그만큼 길어지는데요.

결국 이 사례의 의뢰인처럼 "몇 년 지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 있지요.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고소장을 낸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계좌로 옮긴 때, 임의로 써 버린 때,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때처럼 그 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시점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잠시 옮겨 둔 돈이었거나 정산을 거쳐 처리한 돈이라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시효 계산과 별개로 '애초에 횡령이 성립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방식의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어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처음 돈을 옮긴 날이 오래되었더라도 마지막 거래가 최근이라면 전체가 시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정지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 동안에도 정지됩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 형사소송법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가 함께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과 제356조 업무상횡령 모두 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유기징역의 상한이 적용되므로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50억원 이상 구간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15년이지요.

이 사례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합산해 5억원을 넘는다면, 앞서 본 7년이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면 이득액도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얼마로 정리되느냐가 업무상횡령처벌수위와 시효를 동시에 좌우하게 됩니다.

장부상 차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주장하는 고소장도 적지 않은데요. 그 안에 업무상 지출이나 가지급금 정산, 대표의 지시에 따른 집행이 섞여 있다면 이득액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금액이 5억원 아래로 정리되면 적용 법률과 시효가 모두 달라지는 만큼, 거래 하나하나의 성격을 자료로 밝히는 작업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효 계산 결과가 어떻든 출석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일부 거래는 시효가 지났지만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오래된 거래 몇 건만 떠올리며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거래까지 포함하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시효만 믿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하면, 아직 시효가 남은 부분까지 함께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요.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 기간과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제가 된 거래의 날짜와 금액이 나오는 계좌 내역
•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보여 주는 이메일·메신저 기록
• 퇴사 당시 인수인계 및 정산 관련 서류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나가기보다 배임횡령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본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업무상횡령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 거래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이 되므로, 첫 거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A. 공범 중 한 사람에게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같은 부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례의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마지막 행위 시점, 합산되는 이득액,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달라져도 시효 기간과 처벌 수위가 함께 바뀝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가 된 거래가 처음과 마지막에 언제 있었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었는지를 메모로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받은 출석 요구서나 고소 관련 연락 내용도 함께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막연히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배임횡령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