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사기 초범, 고소당했을 때 처벌 기준 - 사기전문변호사 이세환

세줄요약

•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사기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는지(편취 고의)와 피해 변제 여부 등을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투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1억 이상 사기 초범으로 고소당하여 처벌 수위가 걱정되시는 분,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뒤 갚지 못해 고소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분, 가족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앞으로의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고 있던 중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는 내용으로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돈을 빌린 측에서는 민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처음부터 속였다며 형사 고소를 한 경우인데요. 1억 이상 사기 초범분들께서 겪게 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당사자는 "초범이니 선처받겠지"라는 기대와 "실형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불안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진술하면 이후 전략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기초범이 실제 재판에서 받는 결과는 편취 금액, 기망 방법,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억사기 초범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법정형과 함께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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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지요.

1억사기 초범 처벌에서 실제 선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구간별로 권고 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구간의 구체적인 형량 범위는 2026년 기준 최신 양형기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각각 구분되는 사건이라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이득액이 1억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경법 적용 구간을 나눌 때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5억 원 이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전문변호사와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일부를 이미 갚았더라도 범행 당시 편취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이득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또는 검찰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을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1억사기 초범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소인의 진술이 어긋날 수 있는데,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곧 갚겠다"고 한 말이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허위 사실을 말한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요.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거래라도 곧바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범행 시점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사기전문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는 없고, 피해 회복과 편취 고의의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편취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사기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고 변제가 전혀 없으며 기망 수법이 계획적이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 않으며, 법원이 평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용 당시 재정 상태, 자금 사용처, 담보 제공 여부, 이후 변제 노력이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금전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사기전문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받은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

• 당시 재산과 소득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이미 변제한 내역

고소인에게 직접 찾아가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기전문변호사와 후속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고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억울함을 바로 호소하고 싶겠지만,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변제 계획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마다 대응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Q. 1억 중 일부를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변제 시점, 전액 변제 혹은 일부 변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관련, 사기전문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신 뒤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억 이상 사기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사 초기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피해 회복의 진행 정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공소청 송치된 이후라 해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 방법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기록과 거래 내역을 먼저 검토하여 편취 고의 쟁점, 예상되는 처분 범위, 합의와 변제의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조속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