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 가짜영수증으로 허위경비 청구 적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세줄요약

• 회사돈횡령, 가짜영수증으로 허위경비를 청구해 회사자금을 받은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반복됐다면 실제 업무비와 개인사용 금액을 나눠 횡령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가 확인된다면 횡령 합의와 피해변제를 서두르고, 경찰조사 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가짜영수증을 제출해 회사 경비를 받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발견돼 회사돈횡령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5억 10억 큰돈을 가져간 사건도 정말 많지만, 몇만 원의 허위경비 청구가 반복되면서 금액이 커진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한 건을 발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경비청구서와 카드내역까지 확인하면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액이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회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전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회사돈횡령 사건에서는 무엇이 실제 개인사용이고, 무엇이 업무상 지출이었는지를 먼저 나눠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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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죄명을 바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나 회계 담당자가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자금을 허위경비로 처리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반면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출을 꾸민 뒤 가짜영수증을 제출하고 담당자를 속여 경비를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영수증만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회사자금을 관리했는지, 허위경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됐는지, 실제 지출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지요.

실제 거래처 식사비가 있었는데 금액만 부풀린 사건과 존재하지 않는 지출을 처음부터 만들어낸 사건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역시 회사돈횡령 상담에서 자주 함께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개인 식사나 쇼핑, 가족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반복 결제했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항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이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지급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지요.

반대로 회사에서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권한을 부여했고 사용처에 별도의 제한도 두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드내역의 상호명만이 아닙니다.

회사 내부감사에서 개인사용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당시 업무자료와 결제 목적을 다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자료상 명확하다면 횡령 합의와 피해변제는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에 돈을 반환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회사와 합의가 됐는지 등은 이후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부터 무조건 입금하는 것이 피해변제의 시작은 아닙니다. 내부감사 금액에 정상적인 업무비나 이미 돌려준 돈까지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 인정해야 할 피해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총액과 카드내역, 경비청구서, 계좌거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그중 개인사용이 명확한 금액을 정리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변제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사돈횡령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도 문제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돈횡령 사건은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당한 자료가 확보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이미 법인카드와 계좌내역, 경비청구서, 가짜영수증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가 진행됐다면 각 거래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요구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가 경위서를 쓰라고 해서 당황한 나머지 문제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서명한 뒤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한 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회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거래내역을 다시 비교합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은 자료로 설명하고, 가짜영수증 청구나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분명한 부분은 따로 분류합니다.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혐의를 다툴 수 있다면 무리하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개인사용이 명확하다면 모든 거래를 업무비라고 주장하기보다 피해변제와 합의,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 등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변호사의 역할 역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어디까지 다툴 수 있고, 어느 부분부터 책임을 인정해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사했다고 재직 당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이후 새로운 경리 담당자가 과거 장부를 확인하거나 정기감사 과정에서 가짜영수증 청구가 발견되면서 회사돈횡령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당시 경비청구 자료나 업무상 지출을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회사돈횡령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했는지, 상급자의 승인이나 기존 경비처리 관행이 있었는지는 본인의 사용 권한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랬다는 주장보다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용을 허용해왔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영수증으로 허위경비를 청구했거나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발견됐다면, 이미 자료가 남아 있는 만큼 막연한 해명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돈횡령 내부감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금액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자료로 설명하고, 개인사용이 인정되는 부분은 횡령 합의와 피해변제를 통해 처벌을 낮출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회사돈횡령 사건의 카드와 계좌내역, 경비청구 자료를 확인해 실제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현재 자료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