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 부정수급 적발 시 국고보조금 횡령 환수 대응은?

세줄요약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 목적외사용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정산자료, 계좌내역을 맞춰보고 실제 사용처와 금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사업비를 직원 급여나 운영비,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사건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지원받은 뒤 예산 항목과 다른 곳에 지출했다가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건도 있죠.

두 상황은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며,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 사건에서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조금을 받을 당시 신청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교부결정에서 허용한 사용처가 어디까지였는지,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이미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았거나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정산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보조금부정수급전문 변호사와 함께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계좌 거래내역부터 대조해보며 대응방향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이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거나 국고보조금 환수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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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부정수급과 목적외사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문제됩니다.

반면 신청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이었지만, 지원금을 받은 뒤 교부 목적과 다른 비용에 사용했다면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정수급과 목적외사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조금법 제22조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41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거짓 신청에 의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는지, 실제 사업을 수행했는지, 문제된 비용이 교부조건에서 허용되는 항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횡령 처벌은 모든 목적외사용 사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을 위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학협력 사업에 지급된 보조금을 대학 일반관리비나 급여 등에 사용한 사건에서도 업무상횡령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어도 횡령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간 사건만 국고보조금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자금이라면 결과적으로 회사나 기관을 위해 지출했더라도 지정된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성격과 보관 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 사건에서 경찰이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다면 해당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이었는지, 사용처가 얼마나 제한돼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부가금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보조금법 제33조의2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수 통지서에서 먼저 볼 부분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전체 금액부터 바로 인정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은 벌금이나 추징, 과징금 등이 별도로 부과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나 삭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과 환수처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같은 지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조금관리법위반(학원) 및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방어 - 법무법인 동주

보조금법 위반 경찰조사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내역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사업 수행, 정산까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실제로 어떤 업무가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조사 전에 정산자료를 다시 만들면 될까요?

이미 감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기존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새 증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지출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왜 사용했는지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담당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면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에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수급 혐의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비까지 목적외사용 금액으로 포함됐거나 담당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변경 협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메일, 공문, 내부결재 등 이를 보여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 적발된 뒤 보조금을 자진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금액, 피해 회복 정도는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반환 전에 실제 부정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직원이 임의로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면 대표도 처벌받나요?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자금 집행을 결정했는지, 대표가 해당 사용처를 알고 승인했는지, 보조금 관리와 정산 업무를 어떻게 감독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보조금을 다른 사업비로 잠시 사용했다가 다시 채워 넣어도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외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부조건상 해당 시점에 허용되지 않는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사용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체 시점과 사용처, 반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 사건에서는 목적과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사건인지,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 이미 환수 통지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업계획서와 교부결정서, 계좌내역, 정산자료를 먼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허위정산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실제 가담 범위와 목적외사용 금액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니 보조금목적외사용처벌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