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처벌, 상표침해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합의금 대응까지

✅ 세줄요약

•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표장의 유사성,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동일·유사성, 구체적인 사용 형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권침해경고장이나 상표침해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판매·광고·상품페이지 등 현황과 증거를 보존하고,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회신과 판매중단·합의·형사절차 대응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침해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온라인 판매자, 자영업자, 법인 담당자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브랜드 운영 중 상표권침해경고장이나 상표침해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단순히 판매를 중단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상품의 유사성, 사용한 표장의 형태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면 상표권침해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지요.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형사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도, 합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 경고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상표법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가처분, 형사고소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검사, 판사로 역임하였던 전문가 및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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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만 문제 되는 민사분쟁이 아니라 형사고소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법인의 직원이나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 상표권침해가 인정되나요?

상표법 제108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합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판매·교부·위조·모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글자나 로고가 비슷하다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아래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② 등록된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③ 내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지
④ 판매한 상품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⑤ 해당 표시가 실제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특히 마지막의 상표로서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확인하기

아닙니다.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문서이므로, 먼저 실제 상표권의 범위와 현재 사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등록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직후에는 상표권침해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는 실제로 침해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고장과 첨부자료 확인
상표등록번호, 문제 삼는 상품, 사용표장, 답변기한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 상표권 확인
등록상표의 형태와 지정상품, 권리 존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내가 사용한 자료 보존
상품 상세페이지, 광고문구, SNS 게시물, 포장 이미지, 주문내역, 판매기간 등을 캡처하고 보관합니다.

4. 실제 침해 가능성 검토
상표의 동일·유사성, 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회신·판매중단·합의 여부 결정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추가 사용을 중단하고 협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침해 여부를 다툴 사안이라면 그 근거를 정리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경고장을 받자마자 상품페이지를 삭제하면 이후 어떤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판매중단이나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상표침해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 측에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단순한 경고문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실제 형사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나요?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