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처벌, 단체 모임 동아리 회비 회사자금 사적사용으로 고소됐다면

세줄요약

• 회사나 협회, 단체 등에서 맡아 관리하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금횡령 금액별 형량을 살펴보면 업무상횡령 자체의 법정형도 무겁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지출 전부를 횡령으로 인정하기보다 정상 지출과 개인사용 금액을 구분하고 계좌 및 회계자료를 맞춰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금이라고 하면 회삿돈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자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협회,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금 등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했다면 공금횡령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별도의 공금횡령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맡게 된 경위와 업무 관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여러 달 동안 소액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총액이 커진 사건이라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 부담도 커질 수 있죠.

이 글은 회사 대표자나 경리 직원, 협회 및 단체의 회계 담당자처럼 공동자금을 관리하다 공금 사적사용 문제로 고소 또는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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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사적사용 성립요건에서 먼저 볼 부분은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자금이라면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공금 사적사용 성립요건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성립요건

따라서 계좌에서 돈을 출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금횡령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가 업무비였는지, 정당한 결재가 있었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금횡령 금액별 형량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기준은 5억원입니다.

업무상횡령은 금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금횡령 금액별 형량을 판단할 때 5억원만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장기간 반복됐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건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되는 횡령액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자금 업무상횡령은 경리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개인적인 사용으로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계좌에서 개인 채무를 갚거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품을 반복 구매했다면 회사자금 업무상횡령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뒤늦게 공금 사적사용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면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영수증, 결재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처벌 사건에서는 지출자의 직책보다 돈의 실제 용도와 처분 권한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 유사 성공사례 회삿돈 7억 횡령 초범, 특경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공금횡령처벌 사건은 수년간 거래내역이 한꺼번에 고소장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진술하기보다 각 거래를 다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금 횡령 변호사와 조사 전 살펴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금횡령 경찰조사 준비자료

정상적인 업무비가 횡령금액에 포함돼 있다면 근거자료로 제외할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실제 개인사용이 있었다면 금액과 기간을 확정한 뒤 반환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금 횡령 변호사와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 본인이 인정해야 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해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 공금을 사용했어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금횡령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맡은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약 1억원의 사업장 매출을 세금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됐지만, 매출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2. 단체 대표자가 공금을 사용했다면 대표이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대표자라고 해서 단체 자금이 곧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상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단체 목적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계장부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적어두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나요?

회계상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근거가 있었는지, 반환 약정과 승인 절차가 존재했는지,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에서는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사이에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자금이나 단체회비가 여러 계좌를 거쳐 사용됐다면 정상 지출과 개인사용 내역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금횡령처벌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계좌와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뒤 실제 사용처와 금액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득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관여 범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