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횡령 처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받으셨나요?

세줄요약

•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보관자로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횡령 금액이 크고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금 변제와 회사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직원으로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분, 횡령금을 반환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경찰조사 전 대응 전략과 변호사 선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원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내 횡령 사건 중 상당수는 경리직원, 회계담당자, 재무담당자 등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에 의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을 사용했다가 반복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경리횡령 행위를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상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리횡령 사건은 일반 횡령과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고, 금액과 범행 방식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업무상 횡령 형량과 특경법 기준? 회사 경리 고소 당했을 때 핵심 대응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데요. 경리직원은 회사 업무상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유용하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경리직원의 자금 관리 권한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

이 중 세 번 째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다가 정산해온 관행이 있었는지, 반환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경리횡령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처벌 수위는 횡령 금액과 범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횡령 금액별 양형기준을 보면,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죠.

따라서 경리횡령 사건은 횡령액이 커질 경우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초범 여부는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장부까지 조작한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업무상횡령 양형요소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횡령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 회복 시점과 방식, 회사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참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경리횡령 특경법횡령으로 징역위기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경리횡령 사건은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형사처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리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 분석과 협상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유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나중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네, 사후에 전액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책임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변제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변제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지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횡령액이 크지 않은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장부나 전표를 조작해 경리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성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회사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범행 경위와 반복성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리직원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직원은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횡령액 규모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횡령고소를 당했거나 횡령경찰조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과 구제 가능성부터 촘촘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