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손해배상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세줄요약

• 디자인권침해는 단순히 일부 모양을 변경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판매금지, 제품 폐기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주장을 받았다면 즉시 인정하거나 대응하기 전, 침해 여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쟁업체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거나 디자인침해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분, 유사성 판단 기준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중국 제품 수입 판매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침해 책임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제조업체,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경쟁사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개발한 제품 디자인이 경쟁업체에 의해 모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디자인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디자인권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경쟁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고, 각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상표권침해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고장 받았다면?

디자인침해의 핵심은 두 디자인을 정밀하게 대조했을 때의 차이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디자인권침해 판단 시 주요 기준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부분은 ‘부분 변경 사례’인데요. 색상만 바꾸거나, 일부 장식적 요소만 추가·삭제한 경우, 전체적인 형태와 심미감이 동일하다면 여전히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부 요소를 조금 바꿨더라도 전체 디자인의 주요 특징 자체가 다르다면 침해가 부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제품의 기능적 형태에서 비롯된 유사성인지, 아니면 디자인적 창작 요소가 모방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 수 없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며,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경고장 수령 시 주의사항으로는,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본인 제품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먼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무시는 이후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단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성급한 중단이 오히려 사업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요. 본인 디자인의 독자적인 창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디자인 개발 과정의 기록, 출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합의 및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법률 대리인과 법리적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 사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침해 사건은 민사 및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한쪽에서의 대응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침해 여부 자체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초기에 정확한 법리 검토 없이 대응하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Q.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디자인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네, 직접 디자인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했다면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조뿐 아니라 판매, 수입, 판매를 위한 소지 등의 행위도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하는 이상 국내 등록 디자인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 전에 해당 제품과 유사한 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이후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판매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침해는 과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형사처벌은 고의가 요구되므로, 등록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도 고의·과실 여부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판매 규모, 인지 시점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권침해 사건은 단순히 제품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전체적인 심미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를 주장받고 있다면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기업 관련 분쟁 및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당소 대리인과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