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기범죄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동주를 선택하는 이유 [동주가 제공하는 사기범죄 조력시스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 [사기] 사안에서 이렇게 조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사기]사안에 연루되어 동주를 찾아 주신 분들께 동주는 정확히 어떠한 조력을 드리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 네 가지는 사기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범죄에 있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조력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에서는 사기로 고소가 진행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며, 각 단계에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어떤 조력을 드릴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모든 신고 건, 고소 건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화’되는 비율은 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조사출석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신고내용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사기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경찰조사 전, 동주를 찾아주세요.

수사기관에서 조사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면, 아마 당장 며칠 뒤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셔야할텐데요. 일단 이 일정을 미루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차례 조사기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동주는 경찰조사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을 준비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사 시 혐의 부인으로 높아지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낮추고 혹시 모를 유도신문 등에 필요 이상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소명하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연습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조사실에 분위기에 당황하고, 긴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기에 동주는 전담변호사가 함께 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기소율은 20%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찾아주셔도, 동주는 해당 시점부터 다시 선처 혹은 무죄를 위한 전략을 세워나갑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이 검찰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기소율은 20~30%대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보다 배를 들여서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무죄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실 검찰이 여러분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올라온 조사내용, 수사기록을 보고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릴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보내진 이후에는 눈 감았다 뜨면 결과가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기소가 이어지는 일도 있고, 기소유예나 불기소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실제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온 수많은 사례가 동주에는 존재합니다.

유죄 혹은 무죄, 마지막 기회

여러분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유죄 혹은 무죄라는 확실한 판결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단계에서 동주의 조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근거나 정황이 존재한다면 무죄주장 역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조사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고 유죄라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와 같은 유예의 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물론 해당 서류들도 역할을 하지만 사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경제범죄의 처벌형량이 결정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피해자, 피해금액 등의 피해규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만큼 확실한 선처사유는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하고 변제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의과정 역시 동주의 전문가들이 합의대리인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진행, 처벌불원서 제출 약속까지 함께 받아드립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는 것도, 경제범죄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도

모두 지금 사기사안에 연루되어 ‘전문성 있는 법률조력이 필요한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힙니다.

실제로 둥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바로 선임을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과,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동주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상담 이후 동주를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하십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동주는 어떤 조력을 드리기에 수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동주를 선택하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