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 처벌, 허위진단서작성죄 경찰조사 받게 됐다면

세줄요약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사실과 다른 진단 내용을 기재한 경우 성립합니다.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체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송치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환자 요청으로 진단 내용을 조정해준 뒤 허위진단서작성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료인, 그리고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함께 조사받게 된 환자와 브로커까지, 보험사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환자의 요구로 진단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재해준 것뿐인데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는 법적 증명력을 갖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과 현저히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는데요.

진료 현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진단서 작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과정과 각 단계에서 의료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입원 필요성을 과장한 경우, 실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재한 경우, 객관적 검사 결과와 다른 병명을 기재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과도하게 작성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허위진단서 작성 처벌 대상이오니,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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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관련 사건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환자 한 명의 청구만으로는 문제되지 않던 사안이 동일 병원에서 유사한 진단서가 반복적으로 발급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병원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험사는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의료 자문을 통해 일반적인 진료 이력과 다른 청구 건을 선별하고 있어, 조사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처벌로 의료인이 지는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 관련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면 실질적으로 진료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죠.

여기에 환자가 해당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공범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 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 브로커도 함께 처벌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만큼,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개시 경위는 대체로 보험사의 수사 의뢰나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해 시작되며, 특정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청구 이력이 확인되면 병원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확보 자료로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발급 이력,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기록, 환자와의 상담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메신저 대화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을 사전에 논의한 대화 기록이 확보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단서 작성 당시의 임상적 판단 근거, 환자의 요청 내용, 유사 사례의 반복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

이때 의료인에게 진술 방향성은 특히 중요한데요. "환자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은 오히려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작성했다는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서의 소견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려면, 진료 당시의 객관적 소견과 검사 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의료법위반, 보험사기 혐의로 면허취소 위기라면 대응법 확인하세요

진료기록 해석, 의료행위 적정성, 보험사기 수사 경험 등이 함께 요구되므로, 허위진단서 작성 처벌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 시점에서 진료 기록과 발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사전에 임상적 판단 근거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영장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며, 병원 전체의 진료기록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송치 전 대응 전략으로는, 개별 진단서마다 임상적 판단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수의 진단서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각 건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문서 관련 범죄 등 경제·의료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Q. 환자가 강하게 요청해서 진단서를 작성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환자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와 다른 병명이나 소견을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작성했다는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료 당시의 임상적 판단 근거와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견 자체가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료 기록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의학적 견해 차이도 허위진단서에 해당하나요?

A.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도 의료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견해 차이나 진단의 정확도 문제만으로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상 판단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소견이거나, 실제 소견과 다르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어 그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진단이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허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환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환자가 허위진단서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가 발급된 정황이 확인되면 조직적 보험사기로 평가되어 관련자 전원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 각각의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이 다른 만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검토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