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처벌 수위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기소 됐을 때 대응 방법

세줄요약

• 불법대부업처벌은 미등록 영업 및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했을 때 성립하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 폭행, 협박, 야간 방문 등 과도한 독촉 행위가 더해졌다면 형량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선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미등록 상태로 금전을 대여해주었거나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수익을 얻은 혐의, 혹은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통장으로 돈이 오고 간 겉모습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전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영업)에 해당하는지,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포함해 실제 수취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였는지, 추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존재했는지가 엄격하게 다투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신다면 현재 받고 계신 혐의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과장된 범죄 수익 산정으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이나 수익금 몰수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닌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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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대부업법위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위반 성립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영위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입니다. 단발성 거래라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수취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선이자, 수수료, 공증료, 사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원금을 제외하고 받은 모든 금전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진술에 의존해 범죄 기간이나 수익금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부업법위반 성립요건의 허점을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범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는 엄중한 불법 대부업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규모와 기간, 피해자의 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특히 단순 대부업법 위반을 넘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이나 강압적 행위(불법채권추심)가 더해질 경우 사안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등록 상태에서 최고금리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그 회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추심 행위까지 발생했다면 여러 혐의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혐의가 결합될 경우, 범죄 수익의 규모와 무관하게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거래 장부와 이자 수취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풀려진 수익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고, 추심 과정에서 불거진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대부업 사건이 구속 수사나 중형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추가되거나 수사기관이 범행의 상습성을 높게 평가할 때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성공적인 불법추심 처벌 구제를 위해서는 조사 전 다음의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

단순 지인 간의 사적인 금전 대여였는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영업)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자율 재산정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수취한 금액의 계산 방식을 짚어보고, 위법한 의도나 착오 없이 연 20%를 초과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혐의 소명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강압적이고 위법한 독촉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내역, 생계 등 가족 사정,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에 직결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불법추심 처벌 구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융 범죄는 숨겨진 이자율 계산, 수수료의 이자 간주 여부 확인, 대여 기간 및 수익금 특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수사 초기에 무심코 뱉은 진술이 재판의 결정적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의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첫 조사 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형사 전문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Q. 지시를 받고 일한 일반 직원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처벌받습니다. 회사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전화 상담, 대출 심사, 자금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범(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불법대부업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본인의 관여가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초과해서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전부 돌려주면 무죄가 되나요?

A. 무죄(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범죄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죄는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초과 이자를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강력한 양형(선처) 사유에 해당합니다.

Q.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만 내면 기존에 번 돈은 지킬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적용해 불법 대부업으로 취득한 수익 전액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즉, 형벌(징역/벌금)과 별개로 불법 대부업 처벌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익은 국가에 모두 환수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