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사기 처벌 기준 및 수사 대응 방법 - 유사수신전문변호사

세줄요약

• 유사수신사기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투자설명 자료, 계좌 흐름, 수익 지급 구조,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진술 전 유사수신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유사수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대응 방법을 찾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통적인 투자설명회뿐 아니라 코인 투자, 해외 투자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조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실패와 유사수신사기 혐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엄중한 유사수신사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前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유사수신행위 처벌 성립요건, 투자사기고소까지? 금융전문변호사 조언

글 보러가기 →

유사수신사기는 금융기관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사업의 실질보다 투자자 모집 방식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사수신 관련 사기로 판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특히 대표자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명목상 직책보다 자금 모집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반면,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비교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반면 처음부터 수익 발생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사기 수사는 자금 흐름 분석 및 계좌추적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진행 순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핵심 쟁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차용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받은 실제 사례

사례 보러가기 →

유사수신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사업 구조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경제범죄 사건은 진술 내용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금 흐름이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업 실체와 투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하며, 모집책이나 임원은 자신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前 부장검사, 前 서울·광주고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Q.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실체와 모집 방식 모두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Q. 단순 모집책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당을 받은 경우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은 단순 소개만 했다고 생각했지만 공범 혐의를 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유사수신 사건은 최초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라도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