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처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세줄요약

• 명의, 계좌, 통장대여 적발 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 명의대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명의대여,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장을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계좌를 빌려준 것이 보이스피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고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아르바이트나 대출 진행 과정에서 명의나 계좌를 넘겨줬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좌나 체크카드, OTP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되지요.

명의대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명의대여/계좌대여 관련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여러분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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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단순히 계좌(명의) 대여 사실만 확인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죄는 없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부분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명의, 계좌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요 확인사항

진정으로 모르고 명의를 대여했으니 별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글쎄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몰랐다고 일관하는 태도로는 여러분께서는 명의대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단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경찰조사에 임해야 명의대여처벌 수위를 낮춰보든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큰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래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대여처벌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장 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친구 부탁이라 잠시 빌려준 거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넘겨줬다’...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됐던 명의대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처벌 근거로 작용되기 때문이지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관련 처벌

또 덧붙여 말씀드릴 부분은 계좌를 여러 개 제공했거나 명의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용에 대해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명의대여처벌 수위게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의대여처벌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 사기방조 혐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께서 제공한 명의(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초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는지보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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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처벌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서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지, 변호사 선임 시 실익이 있을지 고민도 시작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 상담 시기는 앞당겨질수록 좋습니다. 또 경찰조사 이후보다 출석 통보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피의자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리한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서를 꾸려야 합니다.

위 조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중을 기해 답변 방향성을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늦지 않게 제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명의대여처벌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지 확인하고, 각 사안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시점이죠.

Q. 신용대출 한도를 조회해준다는 말에 OTP 등 정보를 넘겼습니다. 지급정지는 해둔 상황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긴 뒤 지급정지를 했다고 해서 명의대여처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명의, 계좌, OTP 등을 제공한 경위,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기소를 할 테죠.)

만약 접근매체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또 경찰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의대여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증거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를 확보해 제출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벗으려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거나 경찰조사에서 행한 진술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계좌대여만 문제된 경우,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 저와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동주 혹은 제게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