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무죄 받기 위한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경리 담당자, 법인 대표, 영업직 직원 등 업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금 사용 경위, 업무 범위, 반환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을 진술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도 있고요.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덜컥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해 보신 뒤 출석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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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 역시 일반 횡령죄보다 무거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외에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해당 자금을 본인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 측의 묵시적 승인 아래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업무상횡령이 부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계자료, 업무보고서와 같은 서류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회사 재산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한 목적과 그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무혐의 무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왜 해당 자금을 사용했는지, 사용 전 회사 승인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에 모순이 생기거나 진술 내용이 번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될 경우 업무상횡령죄 사건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하는데요.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품의서, 결재 문서와 같은 자료 또는 회사의 승인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무혐의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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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당한 경우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한편, 명확한 증거가 있으나 혐의를 부인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자금 사용에 대한 정당성, 회사의 묵시적인 승인 등에 관한 부분을 입증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 회사 측과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계, 재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데요.

무혐의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려면 여러분께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불법영득의사와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첫 진술은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성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방향성을 고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