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보이스피싱연루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 4가지 상황, 대응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보이스피싱연루
 




삶의 어느 순간에는 원하지 않던 상황,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문제라면 거기서 무언가를 하나 배우고, 털고 일어나지만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그저 털고 지나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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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된 분들을 만나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인이 알고 가담을 했다면야 여지가 없겠지만, 생각이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시점에야 "내가 한 행위가 범죄, 그것도 보이스피싱이었다니"라며 한탄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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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구성원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이전에 대표성공사례로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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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기에, 이 글에서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상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연루, 대표적인 4가지 상황



* 범죄악용을 막기 위해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각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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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찾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A씨

정년퇴직 후 단조로운 생활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A씨는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령, 경력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외근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말에 A씨는 지원을 했고, 실장이라는 사람과 만난 후 채용확정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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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회정도 지정된 장소에서 'ㅇㅇ법무사 사무소 직원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현금다발을 받아오게 됩니다. 해당 현금다발은 다른 직원 ㄱ씨에게 전달되었고, 일급으로는 3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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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보니 A씨가 한 업무는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이었고 경찰의 CCTV추적과정에서 적발, 검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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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 작업대출을 알아보다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B씨

B씨는 30대 청년으로, 6년간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정리해고를 당한 후 3개월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빠듯해지자 B씨는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통장을 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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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통장에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기를 반복하였는데요. B씨는 2주일정도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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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해당 거래내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보내진 돈, 그리고 피싱범의 출금내역이었고, 피싱피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는 통장의 명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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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송금을 하게 되었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몰린 C씨

C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ㄴ씨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달러를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사소한 채권 분쟁으로 통장거래가 막혀 송금을 할 수가 없다"며 "가족의 생계비이니 좀 부탁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에 현금을 받고, 이를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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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가족의 일이니 꼭 부탁한다는 ㄴ씨의 말을 뿌리치기 어려워 총7회의 해외송금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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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ㄴ씨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국내 중간책이었고, ㄴ씨가 검거됨과 동시에 C씨도 적발되어 함께 구속수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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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 간단한 통신기 설치 업무? 알고보니 중계기/변작기 설치업무였던 D씨

D씨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친구를 통해 간단한 통신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게 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신 모뎀을 받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있는 구 모뎀을 신 모뎀으로 교체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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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치수요가 많은데 기사가 부족해 부득이 알바를 구하고 있다는 배경을 들은 D씨는, 하루이틀 용돈벌이를 생각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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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씨가 설치한 30대의 기기는 정상적인 통신기기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위한 변작기였고, 알바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모텔 사장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 나도 모르게 되는 4가지 상황을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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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루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내어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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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는 그 말을 믿어주지도 않으며 (당연히 모든 범죄자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몰랐다는 점은 인정받더라도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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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한 부탁을 받았다면, 이상한 일이라면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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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연루되어 억울하다, 나는 모른다는 주장이 아닌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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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