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기횡령경제범죄 변호사 선택 TIP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사기/횡령/경제범죄에 연루되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보다 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잘 하는 변호사, 그리고 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테지만 정확히 어떤 점을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몰라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 10년간 경제범죄사안만을 진행해온 형사전문가의 시선으로, 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으로 사실상 모든 경제범죄사안을 직접 처리해온 전문가의 관점에서 경제범죄 ‘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는 TIP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사기분야가 크게 보았을 때 형사분야에 속해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음주도 모두 형사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형사분야 그 중에서도 [경제범죄]를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면 '전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사무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변호사가 이 업무를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 쌓여감에 따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전문, 민사전문, 행정전문, 형사전문 등의 세부 분야로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범위의 분야가 정해지면, 다시 연차가 쌓여감에 따라 형사 중에서도 경제/재산범죄를 선택한다거나 기업사건을 주로 하는 등 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마주한 사안을 보다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분야 그 중에서도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조세분야와 같은 세부적인 분야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경력, 이력을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를 완전히 배제하시라고는 저 역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저와 같이 30년간 검사로서, 특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내며 경제범죄 사건처리를 해온 변호사와 경제범죄 사안을 진행해본 적 없는 변호사의 경우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력이 곧 실력은 아닙니다. 둘은 명백히 다른 가치이죠.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던 사안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두가 혼자서 재판을 진행중이었던 것도 아니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변호인 의견서에는 유명한 법무법인, 다수의 변호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가만히 있고 당사자가 더 많이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었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사안에 있어서 ‘무능한’ 변호사를 만난다면 좋은 결과를 눈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경력은 하나의 척도로만 보시고 내가 직접 마주한 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안들을, 검사시절 처리한 사안들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변호사가 제시하는 전략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력.경력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변호사를 걸러내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

2.     전담변호사 배정 및 1:3 TF팀 구성으로 확실한 소통

3.     사건화 전부터 경찰조사, 재판까지 전 과정에 전문변호사 동행

4.     경제범죄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사건 진두지휘

간단히는 위와 같이 도식화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주의 구성원들은 의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법무법인, 변호인을 찾아왔는지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첫 순간부터 마지막순간까지 한결 같은 자세로 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제범죄 사안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파트너변호사님이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전에 일정협의를 통해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돈과 얽힌 사안이 바로 경제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사사건처럼 변호사가 일명 '멱살을 잡고 끌고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믿음과 호흡이 필요하죠. 이 중요성을 알기에 동주는 1:3 TF팀을 구성하여 소통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사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안의 검토, 10년간 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온 본 변호인과

30년 경력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박동진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노하우와 검사의 시선, 경제범죄 사안에 있어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을 동주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아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제범죄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의도’입니다. 

직접적인 행위 자체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존재하기에 처벌의 여부가 결정되는 여타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사기/횡령행위가 있었다고 짐작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서 처벌의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이 의도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의 사안에서 유리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주는 이미 실력으로 커리어와 노하우로 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사건을 믿고 맡길 변호사를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 동주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여러분이 찾던 변호사인지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동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