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비용 얼마? 평균 범위 알려드릴게요

형사 고소비용 얼마? 평균 범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 고소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핵심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 : 0 원

• 고소장 자체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 : 110 ~ 330 만 원(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 발생)

• 고소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 : 330 ~ 660 만 원(부가세 포함, 변호사의 경력·이력에 따라 구간 형성)

이처럼 고소비용이 달라지는 건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 경우인지, 아니면 진행 전반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위 금액이 여러 형사사건을 평균 낸 수치라는 점입니다. 피해종류가 신체적 피해인지, 성범죄인지, 재산상 손해인지에 따라 실제 비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소요시간’입니다. 고소장만 단독으로 작성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대리를 맡게 되면 제출·진행 상황 점검·피의자 반응 대응 등 여러 추가 업무가 발생하여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직접 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 굳이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이어 설명드립니다.

고소비용을 반드시 써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비용을 지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선택 문제입니다. 사건이 단순하고 스스로 충분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장도 직접 작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어떤 혐의로 고소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 피해규모가 커서 해결하지 못하면 생활이 흔들릴 정도다

• 고소절차나 작성방법을 찾아봤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

• 범죄 성립요건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전혀 모르겠다

• 합의를 협상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

•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걸 피하고 싶다

고소비용을 들이는 이유는 결국 고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고소의 효과를 얻으려면 고소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행위,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이 내려지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법적 지식이 부족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전문가 조력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증거도 명백하여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사건에 CCTV가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경우처럼요.

저가·염가 표방 비자격 업체 주의 필요

최근 매우 저렴한 금액을 내세워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준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지만 혼자 고소장을 쓰기 어려운 분들에게 혹할 수 있는 조건이지요. 하지만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법률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비자격 업체’입니다.

법률문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법에서 정한 자격자만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돈을 받고 문서를 대신 만들어주면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리고 비자격자가 만든 문서는 내용·효력 모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제게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저렴한 업체에 고소장 임작성을 맡겼다가 불송치 처분 후 이의신청을 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전문가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확인해보니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대충 흉내내 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접 작성하겠다는 선택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격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마치는 말

지금까지 형사 고소비용의 평균 범위,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유의할 부분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형사고소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제게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뢰인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