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 했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이 남아있습니다

투자사기고소 했는데 불송치? 이의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면 당연히 누구나 '고소'를 알아봅니다. 행동이 빠른 분들은 바로 경찰서로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신중한 분들은 변호사를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민 후 결국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사기고소 사건에서 '고소장 제출'은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즉 서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느냐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사기고소 후 불송치가 나온 상황에서 제 글을 보게 되셨을 테니까요.

지인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저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각종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불송치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 A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하여 직접 고소장을 내셨다고 합니다. 약 4개월의 기다림 끝에 나온 결론은 불송치였습니다.

놀란 A씨는 뒤늦게나마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이에 저는 '불송치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린 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송치되었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 또한 A씨께 제가 드린 조력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텐데요. 불송치이의신청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 또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투자사기고소, 불송치가 나오는 이유는?

투자사기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배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손해를 끼쳐서 이득을 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를 끼친 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바 제공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는 달랐다고 하여도 정보제공자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기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본인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불송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란?

불송치이의신청이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하면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취지를 다시 경찰로 보내고 수사가 재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송치이의신청 또한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장을 다시 제대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기회가 거의 마지막인 만큼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불송치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사결과통지서와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동시에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기에 불송치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고소에 대한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고소장 및 수사결과에 대한 서류, 그리고 이전에 제출한 추가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가져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든 것을 살펴야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투자사기고소, 한 번은 실패했어도 남은 기회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모든 자료를 가져와 주시면 제가 살펴본 후 왜 불송치가 나왔는지 확인한 후 다음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